여러번 개헌반대 글을 올렸지만, 가장 미꾸라지 말대로 우려가 되는것이, 결국 저들이 바라는 개헌이라는것이 궁극적으로 지들 권한 확대 및 그들만의 리그를 좀더 공공히 하기위한 꼼수로밖에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임..(결국, 저들이 바라는 궁극의 개헌이라는것이 의원 내각제 같음..)
일부에서는 4년 중임 혹은 5년 중임 개헌은 괜찮은거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중임제는 좋은거 같습니다. 허나, 중임제도 걱정스러운게, 일단, 투표의 투명성이 여전히 못 미덥스럽고( 프랑스 처럼, 투명함에 같은곳에 투개표 하면 그때 믿을게여.), 게다가, 모든 언론은 더민주가 집권하더라도, 노무현때 처럼, 무조건 까대기만 할거라, 중임제가 되더라도, 결국, 새누리만(혹은 중도, 반기문 같은)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 입니다.
막말로, 지금 5년 단임제 제도도, 균형,견제가 나름 잘 되어진 제도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도가 시행된것도 따지고 보면 별루 안됨...결국, 사람이 문제지, 법이 문제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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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감요, 저도 개헌 반대요, 절대요 5년 단임제가 정답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