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김진규]

2022년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2-07-24 11:00

[참고]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71.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인Ⅰ1.5억원(사망)ㆍ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ㅇ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022년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ㆍ
       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ㅇ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