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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시장 효율성에 반하는 사례는 어느 것인가?
다음 사례 중 장기적으로 사회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 같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어부들이 공동으로 굴을 채집하던 것을 어부마다 구역을 나누어 자기 구역에서만 채집하도록 한다.
②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③ 개인들의 계약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④ 개인들 간에 피해를 입히고 입은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물건에 사유재산권을 확립해준다.
▶▶ 해설
제1회 테샛 시험에 출제된 이 문제는 시장이 작동하는 기본 원칙을 묻고 있다.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쉽게 답할 수 있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오답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의 효율성은 시장이 잘 작동될 때 높아진다.
효율과 형평을 모순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형평과 정의는 결코 시장원리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의 규칙이 분명해야 하고 사유 재산권도 명확히 확립돼야 한다.
재산권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
자원도 낭비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26.5%에 불과했다.
③번이 정답이나 ①과 ④를 선택한 답안이 각각 22%,30.8%에 달했다.
①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다.
예를 들어 마을에 공동 초지가 있을 경우 마을 주민들은 초지를 과다하게 사용해 결국 초지가 황무지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공유지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채취량을 규제하거나 소유권을 구성원들에게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부들에게 구역을 나눠 주고 자기 구역에서만 굴을 채집토록 하면 채집량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그 결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보기 ② ④ ⑤도 마찬가지다.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은 정부 실패를 예방하는 조치다.
'개인들 간에 피해를 입히고 입은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조치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인다.
하지만 보기 ③처럼 '개인들의 계약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사회 구성원들은 계약이 제대로 지켜질까 우려하며 교환을 기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사회의 기반도 무너진다.
법에서는 사정이나 조건의 변경에 대해 면책을 두고 있지만 이 경우라도 보통의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중에는 ④를 선택한 답안이 많았다.
지문의 '반드시'라는 단어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다.
'반드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자칫 틀린 설명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해 보상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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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먹고 먹히는 정글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활에는 자원이 필요하다.
기본적 의식주는 물론이고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하여 사람들은 물자를 원한다.
이 물자를 재화라고 한다.
영화나 여행처럼 손에 잡히는 물자가 아니면서 생활에 긴요한 형체 없는 것들도 많다.
이것들을 용역 또는 서비스라고 부른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원이다.
각종 지하 자원과 임수산 자원,그리고 인적 자원에 이르기까지 자원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자원은 특정 시점에서는 항상 그 수량이 유한하다.
사람들에겐 재화와 용역이 많을수록 좋은데 자원은 항상 유한한 것이다.
이러한 자원의 특성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만큼 자원은 가장 필요한 용도에 알뜰하게 써야 한다.
자원을 알뜰하게 쓰는 개인은 헤프게 쓰는 사람보다 윤택하게 산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자원을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도록 된 나라는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락한다.
같은 자원을 쓰더라도 더 필요한 일을 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원을 더 절약하면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자원의 희소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하여 그 용도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런데 정해진 수량의 자원을 사람마다 자신이 선택한 용도에 쓰겠다고 나서면 그 수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모자랄 수밖에 없다.
필요에 비하여 자원의 수량이 모자라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모자라는 자원을 용도별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계획경제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자원을 배정하지만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에 맡긴다.
사람들은 서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자원의 희소성은 사람들이 그 용도를 잘 선택하도록 몰아가고 부족은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다.경쟁에 아무 규칙도 없다면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지배할 것이다.
시장 경쟁은 호가 경쟁의 규칙을 따른다.
남보다 더 높은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상품을 가져간다.
자기 소득을 더 많이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기도록 안배하는 것이 시장 경쟁의 규칙이다.
상품이 모자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사려는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쟁한다.
반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부족한 것은 상품이 아니라 판매 기회다.
기업은 판매 기회에 대하여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즉 상품 값을 인하하면서 경쟁한다.
만약 수요와 공급이 완전 일치하여 부족 사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쟁은 없어지고 상품은 그 가격에서 거래된다.
소위 수요ㆍ공급의 법칙이다.
호가 경쟁의 질서가 유지되는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다.
그러나 호가 경쟁의 경쟁력은 결국 각자의 소득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경쟁 규칙은 결국 부자가 강자로 군림하는 규칙이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시장이라면 정글과 무엇이 다른가?
낸드플래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문제 ] 낸드플래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세계 낸드플래시 생산국 1위는 한국이다.
② MP3 플레이어,내비게이션,노트북,휴대폰 등에 쓰인다.
③ PC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대체하기도 한다.
④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로 지난 상반기 기준 일본 도시바가 1위,삼성전자가 2위,하이닉스가 생산량 기준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⑤ 플래시메모리의 한 종류로 대용량 제품을 낸드,정보 처리속도가 빠른 제품을 노어라고 한다.
[ 해설 ] 낸드 플래시(NAND Flash) 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제품이다.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자유롭게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용량을 많이 확보할 수있는 장점이 있으며 MP3 플레이어나 노트북 휴대폰 등에 쓰인다. 최근 인기있는 USB 저장장치 등도 낸드플래시 반도체로 만들고 있다.
이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난해 46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자료: D램 익스체인저),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일본의 도시바가 3200만달러로 2위, 하이닉스가 1727만달러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도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보기 ④에서 지난 상반기 기준 일본 도시바가 1위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정답 ④.정답률은 52%로 높지 않았다.
부모님이 주신 결혼자금 증여세 낼까?
[ 문제 ] 다음 중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만 모은 것은?
가. 올해 9살인 한경제군의 부모는 대학 입학등록금으로 쓰기 위해 매달 5만원씩 한경제군 이름으로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돈을 불입하기로 했다. 10년 뒤 펀드의 적립원금 합계는 1200만원이었다.
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 한아름양은 부모와 친척 어른들에게 모두 합쳐 100만원을 세뱃돈으로 받았다.
다. 최목돈씨는 서른 살이 된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쓰라며 1억3000만원을 줬다.
라.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애처가씨는 결혼 20주년을 맞아 이 아파트를 아내와의 공동명의로 전환했다.
①가,나,다,라 ②나,다,라 ③다,라 ④다 ⑤ 라
[ 해설 ] 증여세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여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와 같으나 상속세와 달리 사망하기 전의 재산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대부분의 증여는 부부 부모자식 간에 이뤄지므로 이에 대해 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자녀가 성인일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보기 가의 설명처럼 펀드에 가입하는 목적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기 라의 경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지분 비율은 50%이므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7억원의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셈이다. 따라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기 다의 경우 단순 주택마련이나 차량구입,과도한 혼수품 자금 등은 증여세 신고 항목으로 간주되고 증여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은 ④번
M&A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
[ 문제 ] M&A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M&A 시장의 활성화는 주주와 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적대적 M&A에서 피인수기업 주주는 일반적으로 손실을 본다.
③ 우호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④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M&A를 하기도 한다.
⑤ M&A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인수 후 통합 과정의 문제 때문이다.
[ 해설 ] M&A (Merger and Acquisitions)는 기업 인수·합병을 말한다. 특정 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이익을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거나, 자기 회사와 합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기업들은 해당 기업을 M&A한다. 특히 자기 회사에 유용한 기술을 갖고 있을 경우 막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기도 한다. M&A 시장이 활성화되면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은 줄어들어 대리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보기 ①은 맞는 말이다.
경영자들은 M&A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어 전략을 펼친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일 경우를 대비해 우호지분을 늘리거나 상대방이 주식을 매집할 수 없도록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높게 유지하기도 한다.
M&A는 부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의 장기 발전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기업을 사고팔아 기업 사냥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M&A를 통해 특정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 ⑤번의 설명처럼 두 기업의 문화가 크게 달라 시너지 효과는커녕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한다.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방어 측과 공격 측의 경쟁적인 주식 매집으로 주가는 일반적으로 크게 오른다.
기존 주주들이 손실을 본다는 보기 ②가 틀린 설명이다.
유류소비 줄이는 효율적인 방안은?
<문제>원유가격이 급등한 결과 3년 전만 하더라도 ℓ당 500원에 거래되던 가솔린이 지금은 ℓ당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경제적 측면에서 유류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① 원유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맞춰 국내 유류가격도 상승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② 가격을 올리면 부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유류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부자들도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차량 홀짝제 운행을 시행해야 한다.
③ 매주 하루를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④ 항공기의 유류 소모가 가장 크므로 국적기의 운행편수를 20% 감축한다.
⑤ 주5일 근무제도를 주4일 근무제로 변경해 출퇴근의 필요성을 줄인다. 또한 업무용이 아닌 자가용 운행은 제한한다.
<해설>'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방안'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두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재 외부경제 등 시장 실패의 경우가 아닌 한 자원은 시장에 맡겨둘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듯 하지만 암시장이 생기는 등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 물론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 홀짝 운행제도 등 사회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차량 홀짝 운행 등 강제적으로 운행을 제한할 경우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든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시장에서 찾는 것이다.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 ①이다. 해외 유류 가격의 상승에 맞춰 국내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에 적합하다. 가격이 오르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수요자부터 소비를 줄이게 된다.
사회적 자본이란?
[ 문제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오늘날 선진국의 기준은 단순히 국민소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고,정부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가 강해 누구라도 공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돼야만 한다. 이런 문화 속에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야만 경제도 빨리 성장하고,사회적 통합도 가능하며,우리 사회의 선진화도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다.
위 글에서 말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면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② IT시대가 되면서 지연 동창관계 등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해졌다.
③ 준법정신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
④ 입법과 사법,정치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사회적 자본이 확충된다.
⑤ 사회적 자본은 경제주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해 사회의 생산성을 높인다.
[ 해설 ]지난 8일 치러진 2회 테샛 시험에 나온 문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1회 시험에도 출제됐다. 그만큼 경제학 시험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경쟁력으로 제임스 콜먼과 로버트 퍼트남,프랜시스 후쿠야마 등의 학자들에 의해 강조돼왔다.
이들 학자는 사회 자본을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로버트 퍼트남은 사회적인 질서를 사회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민의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자본을 평가하면서 투명성과 신뢰를 중요 요소로 꼽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선 이들 학자는 일치하고 있다.
보기 ②에서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정답 ②
오바마의 경기대책의 `숨은 논리` 이해했나
문제
다음 칼럼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부와 민주당은 2차 경기부양책으로 5000억달러 이상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115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세금 환급 위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세금 환급은 5~7월 사이에 이뤄졌다.
그 결과는 어떨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세금 환급을 받은 5~7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소비는 세금 환급을 받은 이후 눈에 띌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다. 세금 환급과 소비 촉진은 별 연관관계가 없기에 실패한 정책이다. 일시적인 세금 환급은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이론이나 프란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이론같이 아주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무시한 정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아닌 장기적인 소득 증가에서 눈에 띌 만한 소비 증가가 이뤄진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가 취해야 할 2차 경기부양책은 어떤 것이 돼야 할까. 먼저 현재의 세율이 영구적이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의 공약대로 소규모 사업체와 자본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세율을 유지한다면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다. 또 공약했던 대로 연소득 8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에 6.2%의 소득공제를 실시해야 한다. 단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어야 한다.
(지면 사정상 본문 일부는 생략) -한경 2008년 11월28일자 A42면 월드투데이-』
-다음 중 위 글로부터 적절하게 추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미국 정부는 1차 경기부양책에서 일시적인 세금환급 정책을 사용했다.
② 밀턴 프리드먼과 프랭크 모딜리아니는 영구 감세안을 지지할 것이다.
③ 오바마는 자본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④ 재정지출 확대보다 영구적인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욱 중요하다.
⑤ 저소득층보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더욱 효과적이다.
해설
상황 판단 문제이다. 제시문이 길지만 경기대책의 핵심인 감세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면 정답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경제위기 와중에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경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감세냐 재정지출이냐 또는 영구 감세냐 일시적 감세냐 하는 문제는 학자들 간에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경기대책이다. 칼럼의 필자인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존 B 테일러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일시적인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서는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이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세금을 늘릴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므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칼럼의 내용이다. 필자는 오바마 정부가 영구적인 감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기에서 미국 정부가 일시적인 세금 환급 정책을 사용했다는 ①번 보기와 밀턴 프리드먼이 영구 감세안을 지지할 것이라는②번 보기,오바마가 자본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③번 보기는 모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기 ④ 역시 제시문 전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부유층의 세금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보기 ⑤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다. 필자는 오히려 연소득 8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하루빨리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제시된 칼럼은 지난해 12월4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읽을 만한 칼럼'에서 추천한 적이 있다. '읽을 만한 칼럼'과 '이 주일의 추천 도서' 등은 주로 시사문제를 경제이론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칼럼들이므로 테샛 준비생이라면 필히 읽어 두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거듭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감세와 재정지출 문제에 대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대책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파악해 두자.
고령 사회 경제 효과가 아닌 것?
[ 문제 ]고령화 사회의 경제 효과가 아닌 것은?
① 벤처 주식보다는 배당주식이 주목받는다.
② 장례 관련 사업은 그나마 활력이 있다.
③ 옷 가게의 진열대에서 아동 의류가 점차 사라진다.
④ 화장품 가게는 현상 유지를 한다.
⑤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 해설 ] 고령 화 사회(Aging Society)란 총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바로 출생률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사망률이 떨어지는 데 있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인간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각종 질병이나 빈곤 고독 무직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과제가 발생한다.
①번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에 투자를 하는 성향을 띠게 된다. 위험성이 있는 벤처주식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통해 배당을 잘 주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다.
②번처럼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장례와 관련된 사업이 활력 있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저출산을 동반하므로 출생률 저하에 따른 아동의류의 소비 감소와 함께 ③번과 같이 아동 의류 판매가 줄어든다.
고령화 사회는 또한 상대적으로 부의 축적 기회가 줄어듬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질 소지를 갖고 있다.
반면 ④번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주요 소비계층은 젊은 층이지만 앞으로 점차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인해 화장품 가게들 역시 현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지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인해 향후 잠재적 고객의 수마저 감소할 것이므로 화장품 가게들의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정답 ④, 정답률 54%
가격통제 정책이 초래할 결과는?
[ 문제 ]정부는 물가 폭등 상황을 맞아 기업이윤을 생산 원가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다음 중 가격통제 정책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맞는 설명은?
① 품목에 따라서 암시장이 생길 것이다.
② 악덕기업의 폭리 추구를 방지할 것이다.
③ 공급이 모자라는 품목을 증산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④ 물가안정과 원활한 공급이 보장될 것이다.
⑤ 히트상품을 개발하려는 의욕을 촉진한다.
[ 해설 ] 가격 통제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상한(price ceiling)'과 '가격하한(price floor)'제 두 가지가 있다. 가격 상한제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를 의미하며 가격 하한제는 판매가격의 법정 최저치를 의미한다. 가격 상한제의 예로는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공공아파트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들 수 있다.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저 임금제를 들 수 있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법정 최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 초과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작아지므로 공급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가격 상한제는 가격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기에서 ③④⑤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보기 ②는 흔히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악덕 기업 여부는 사회적 가치판단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이처럼 정부가 가격통제 정책을 도입하게 될 경우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가격의 정상적인 기능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체다. 균형이 깨질 경우 암시장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정답 ①, 정답률 55%
에너지자원 고갈…시장의 해법은?
[문제]경제생활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자원의 소비량도 많아지므로 자원 고갈이 촉진될 것이다. 시장경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생활의 번영을 불러오고 있다. 다음 중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자원 문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경제는 자원을 너무 낭비한다.
② 시장경제는 현재의 자원의존적 경제생활을 점차 자원절약적 경제생활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③ 시장경제의 번영은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원까지 당겨쓰는 번영일 뿐이다. 시장경제가 번영할수록 자원의 종말, 인류의 종말 시점은 앞당겨진다.
④ 시장경제 체제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이다.
⑤ 시장경제는 고갈되는 자원의 값을 올려 대체자원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자원 고갈 문제에 대처할 유인을 강화한다.
[해설]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자원의 배분을 시장기구, 즉 가격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천연 자원 고갈 문제 혹은 환경 훼손에 대한 해법도 마찬가지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여기서도 작동한다. 공급과 수요 원리는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이나 환경 문제에도 어느 정도 근사한 해법을 준다. 근대 산업화 이후 인류는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면서 석유를 비롯한 많은 양의 자원을 그 어느 시대보다 과도하게 사용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자원 고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시장경제 시스템의 몰락과 심지어 인류의 종말 까지 걱정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 초반에 발간된 '로마클럽 보고서'는 자원고갈론의 대표적인 저서이며 이후 시간이 갈수록 석유를 비롯한 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물론 인류가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석유의 경우 유한한 자원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필시 고갈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석유의 고갈이 곧 에너지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석유를 뽑아 쓰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공급이 감소하게되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급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가 급등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유가 급등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개발 유인을 높이는 것이다. 태양광이나 조력발전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세같은 것도 시장원리를 지키는 원칙 하에서의 환경 문제 해법이다. 흔히 환경 문제라고하면 규제나 정부의 시장 개입만을 최선의 대안으로 간주하는 사고들이 퍼져 있다. 그러나 공유자산 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법과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 역시 충분히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장 굴뚝의 존재 자체보다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가격구조를 유지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다. 시장경제는 고갈되는 자원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대체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로스쿨 설립과 관련한 시장경제논리는?
[ 문제 ]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과 법률 시장에 관한 다음의 주장들 중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기 이익 추구와 합치할 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줄여 변호사의 수를 제한하면 법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③ 국민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의 현실화를 허용해야 한다.
④ 선진 법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변호사들에게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경쟁의 원칙은 법률 시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해설 ]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법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높인다는 목표로 국내에 도입됐다.
제시문에서 말하는 시장 경제 논리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되고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 ①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기 이익 추구와 합치할 때'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이익이 될 때라는 의미다. 따라서 ①은 이기심이 작동될 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의미로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줄여 변호사의 수를 제한한다는 ②의 내용은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기 ③에서 '현실화'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수임료를 현실화하면(올리면) 일시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공급이 증가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보기 ⑤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할 경우 이러한 규제 자체가 자유로운 경쟁을 위협하는 것이며 아울러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은 것이 된다.
정답 ⑤,정답률 59%
택배요금은 GDP에 포함될까?
[ 문제 ]다음 중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택배요금
② 아파트 월세
③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④ 대중목욕탕에서 안마를 받고 지불한 요금
⑤ 예금 이자
[ 해설 ] GDP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GDP(Gross Domestic Products)는 GNP(국민총생산)와 달리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GDP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위해선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①번 택배요금의 경우 택배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므로 이것은 서비스 자체가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번 아파트 월세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빌리는 데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서비스 생산으로 간주돼 GDP에 포함될 수 있다.
④번 대중목욕탕에서 안마를 받고 지불한 요금 역시 안마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서 서비스 생산으로 인정돼 GDP에 포함될 수 있다.
⑤번 예금 이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맡긴 돈이 생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GDP에 포함이 된다.
보기 ③번의 단순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의 경우는 아무런 생산 과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것 자체로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과정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GDP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단순한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의 증가는 아무런 생산 과정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GDP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 ③.정답률은 57%로 비교적 낮았다.
합리적인 소비자의 결정은?
[ 문제 ]완벽하게 합리적인 소비자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집 근처 상점은 휴대폰을 25만원에 팔고 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시내 전문 상점에 가면 15만원에 살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시내 상점까지 가려면 30분을 걸어야 한다.
또 집 근처 상점에서 200만원인 노트북을 시내 전문상점에서는 190만원에 판다고 한다. 역시 30분을 걸어야 한다. 어느 경우 건 30분을 걷는 것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① 집 부근 상점의 휴대폰과 노트북의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② 값 차이가 40%나 많이 나는 휴대폰은 시내에 나가서 사고,노트북은 5%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집 근처에서 산다.
③ 노트북은 시내에 나가서 사고 휴대폰은 집 근처에서 산다.
④ 둘 다 시내 상점에 나가서 산다.
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해설 ] 모든 경제 상황에서 판단의 기본이 되는 기회비용과 관련한 문제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이란,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경제 주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다른 기회의 가치를 뜻한다. 지문에서 소비자는 노트북과 휴대폰 구매에 대해 '집 근처 상점에서 사는 것'과 '시내 상점까지 나가서 사는 것'의 두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휴대폰과 노트북 모두 10만원씩 동일한 차이가 난다. 시내 상점까지 걸어가는 소요시간 30분에 대한 비용은 없다고 가정했다.
보기 ①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 ②에서 노트북 구입 비용 5%에 대한 차이를 무시하거나 ③에서 1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집 근처에서 사는 행동 역시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 ⑤는 합리적 소비자의 기본 전제를 망각한 경우다. 정답은 ④.합리적인 소비자는 가격할인율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감안해서 구매결정을 한다.
국부펀드가 아닌 것은?
[ 문제 ]다음 중 국부펀드가 아닌 것은?
①한국투자공사 ②테마섹 ③GIC ④CIC ⑤인사이트 펀드
[ 해설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WF)는 국가가 달러 유로화 등 보유 중인 외환으로 외국의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운영하는 투자자금을 말한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심해지면서 무역흑자를 대규모로 내고 있는 중동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주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부펀드는 무역흑자로 나라 살림에 여유가 있을 때 주로 만들어 진다. 외채가 적은 점도 국부펀드 운영 국가의 특징이다. 많은 유동 자산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국부펀드의 규모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에따라 1조~7조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 국부펀드의 규모를 2조5000억달러로 평가한다. 국부펀드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아부다비 투자청(ADIA)을 통해 8000억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이 자금은 아랍에미리트 전체 GDP보다 규모가 크다고 한다.
이 밖에 싱가포르 투자청(GIC),쿠웨이트 투자청,중국 투자공사(CIC),러시아연방 안정화 기금,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가 국부 펀드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한국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위의 문제에서 테마섹과 GIC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며 CIC는 중국의 국부펀드다. 보기 5번 인사이트 펀드는 정부가 아닌 민간 투자회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펀드를 말한다.
정답은 ⑤, 정답률은 68%였다.
감세 VS 재정지출` 논쟁구조 익혀두라
[문제]
정부가 세금 징수를 1조원 줄이면 국민들은 소비를 1조2000억원 늘린다고 한다.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감세는 정부지출을 줄여 민간 소비지출을 자극한다.
② 감세는 금리를 하락시켜 소비지출과 융자를 자극한다.
③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국민소득 증가와 추가적 소비지출을 가져온다.
④ 감세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증가시켜,국민소득의 증가와 추가적 소비지출을 가져오게 한다.
⑤ 감세는 수입상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국민 소비를 늘리게 한다.
[해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각국 정부는 정부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위 문제는 감세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묻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는 목적은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가처분 소득이란 일정 기간에 경제 주체들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세금 감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소득이 늘어나는 승수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1000억원 줄였다면 이 중 일부는 소비가 되어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소득은 다시 소비와 소득을 반복해서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소비는 문제의 제시문처럼 최초 감면한 세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이 추가적으로 300억원 늘어났다면 감세승수는 0.3이다. 승수가 높을수록 정책의 소득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발표로는 우리나라의 경험적 감세승수는 0.23 정도(2005년 기준)로 집계되고 있다.
케인스 학파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으로 감세를 할 것이냐,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학파에 따라 지금도 토론이 치열하다.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를 놓고 그레고리 맨큐와 폴 크루그먼 간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쪽이나 감세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모두 승수효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마다 차이가 많아 아직은 명백하게 결론이 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 쉽게 결론 날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한편 D 리카르도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이어서 감세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을 줄이더라도 미래에 이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여겨 현재의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구감세론이 주장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학자들은 일시적인 재정지출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자신의 항상소득에 의해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비 보조금을 주는 등의 재정지출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정답은 당연히 3번이다.
테샛 시험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의 문제다. 감세,재정지출,승수 효과 등은 시사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개념들이다.
기준금리의 대상이 되는 금리는?
(문제) 한국은행은 2008년 3월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콜금리 목표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목표제'로 변경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대상이 되는 금리는?
①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②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
③3년만기 국고채
④5년만기 국고채
⑤3년만기 회사채
(해설)
한국은행은 금리를 기준으로 통화 정책을 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통화절대량을 일정하게 늘려왔으나 신용카드 등 새로운 화폐 수단이 확대되면서 화폐 유통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어지자 금리를 기준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 기준으로 사용하는 금리는 지난해 3월 콜금리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금리로 바뀌었다. 콜금리는 은행들 간에 매일매일 거래되는 자금의 이자율이고 환매조건부채권 7일물금리는 한국은행이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만기 7일의 채권 금리다. 통화조절 기준을 콜에서 환매조건부 7일물로 변경한 것은 콜금리가 한국은행의 최종 목표인 물가 안정에까지 파급되는 경로가 복잡하고 멀 뿐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준 금리(RP 7일물 금리) 목표를 정한 다음 RP 7일물 금리가 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편다. 만일 기준금리가 목표보다 높게 형성되면 RP7일물을 매입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낮게 형성되면 RP를 매도해서 통화량을 흡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를 정하는 채권과 공개시장 조작을 할 때 사용하는 채권이 RP7일물로 같지만 외국에서는 다른 경우도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콜금리에 해당하는 은행 간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해 놓고 주로 RP 7일물로 공개시장 조작을 한다.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도 기준금리는 일일물 금리지만 공개시장을 조작할 때는 다양한 단기 채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답은 ②
오즈의 마법사` 경제상황으로 맞는것은?
[ 문제 ]오즈의 마법사는 화폐 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던 19세기 말 미국의 대중용 창작 동화다. 당시의 경제 상황을 기술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①금 본위제를 은 본위제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인플레이션을 통제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③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화폐가치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④소득의 재분배 정책을 요구하였다.
⑤금,은 등 귀금속 제련술이 발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 해설 ] 오즈의 마법사는 1896년 프랭크 바움이라는 미국의 신문 편집자가 쓴 정치 풍자 소설이다. 흥미롭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오늘날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더욱 널리 알려졌다.
오즈의 마법사가 쓰였던 19세기 말 미국은 금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지금과는 달리 금 보유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돈을 찍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880년께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양이 부족해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 낼 수 없게 되자 물가가 하락하고 화폐가치가 오르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에 농민 근로자 등 서민들은 화폐가치의 상승과 물가하락을 막기 위해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은본위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오즈의 마법사라는 제목의 오즈(OZ)는 귀금속을 잴 때 사용하는 도량형 단위 온스(ounce)에서 유래됐다. 또 동화에 등장하는 노란 벽돌길과 은색구두는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를 각각 상징한다. 특히 주인공 도로시가 불가사의한 은색구두의 힘으로 고향인 캔자스로 돌아가는 끝 부분의 이야기는 은 본위제 개혁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학작품도 창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오즈의 마법사는 디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당시의 정치 경제 상황을 풍자한 소설이면서 동시에 은 본위제를 대중에게 널리 선전하기 위해 쓰인 소설이다. 치열한 계급갈등이 노정됐던 19세기 말 미국의 풍경이다. 정답은 ①.
국채를 발행했을 때 경제적 효과는?
(문제)정부는 재정 확충을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세금을 걷는 방식과 비교해 국채를 발행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서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국채는 민간부분의 저항이 덜하다.
②국채는 세금 징수보다 민간소비를 더 많이 위축시킨다.
③국채는 유사시 대규모 긴급 자금 동원능력이 크다
④국채는 재원 조달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⑤국채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해설)정부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거나,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폐를 발행한다. 화폐 발행은 전쟁 등 특수 상황에서 가능하고 대부분 세금징수나 국채발행을 선택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이나 국채발행이나 정부 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민간의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세금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 만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국채 발행은 국채가 자산(net wealth)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만큼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국채 발행이 소비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영국의 경제학자 D. 리카르도는 민간이 국채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소비는 세금만큼 감소한다고 보았다. 반면 전통적 케인즈 학파는 국채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세금징수 만큼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국채 발행은 또 금융시장에 채권 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높이고 그 결과 민간 투자가 감소시키는 효과(구축효과)도 가져온다.
국채는 조세에 비해 민간의 저항이 낮다. 단기에 정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만기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이는 결국 조세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은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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