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황(자료2)

[juhyun]

------ 일본현황(자료1)에 이어서--------------------------

Ⅱ.경제동향 

 1. 주요경제지표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인당 GDP	$	34,291	37,524	41,009	36,575	33,450
경제성장율	%	0.3	0.6	1.4	3.6	0.9
총통화증가율	%	2.2	3.1	2.8	2.3	3.1
소비자물가상승율	%	1.2	0.7	0.1	0.2	1.7
환율(미달러당)	￥	111.85	99.74	102.83	116.00	129.95
경상수지	백만$	134,650	130,250	111.040	64,870	84,000
상품수지	백만$	139,420	144,190	132,790	83,560	93,400
수    출	백만$	352,660	385,700	428,720	400,280	405,900
수    입	백만$	213,240	241,510	296,930	316,720	312,500
서비스수지	백만$	-40,080	-48,060	-57,360	-62,240	-
자본수지	백만$	-103,670	-86,960	-66,210	-31,390	-
외환보유고	백만$	88,720	115,146	172,443	207,335	207,866
총외채잔액	백만$	-	-	-	-	-
총외채잔액/GNP	%	-	-	-	-	-
D.S.R	%	-	-	-	-	-
단기외채/총외채	%	-	-	-	-	-

※ 참   고

   ㅇ회계 연도 : 4. 1～3. 31

   ㅇ산업구조 :('95년) 제조업 24.7%, 금융부동산산업 17.7%, 서비스업 17.0%

   ㅇ주요수출품:('96년) 자동차 35.9%, 사무기계류 20.7%, 화학제품 20.4%

   ㅇ주요수입품:('96년) 석유 및 천연가스 35.7%, 식료품 29.9%, 섬유 15.1%

   ㅇ주요부존자원 : 구리, 아연

   ㅇ경제개발계획 : -

   ㅇ경제적 강점 : 높은 기술수준

   ㅇ경제적 약점 : 자원 빈약

2. 최근 경제정책 방향

   *경기부양책으로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에 역점

  - 정부의 경기대책

   o 4월말에 총 16조엔의 종합 경제대책 발표

   o 일본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이미 4월말  정책감세 4조엔을 포함한 총 16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

   o 8조엔 규모에 달하는 공공투자는 하반기 이후 어느정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일시적인 정책감세는 소비자 심리를 녹일 수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시

  -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가교(Bridge)은행 설립

   o 일본정부는 경기침체의 본질적인 요인인 부실채권 처리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6월말 총 30조엔을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시적으로 매입해 처리하는 가교은행을 설립하기로 결정

  - 4조엔 이상의 영구감세, 최고 소득세율 50%로 인하 추진

   o 얼어붙은 소비마인드 제고를 위해 4조엔 이상의 영구감세와 현재 최고 65%인 소득세율을 다른  선진국 수준인 5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 인플레 유발정책 추진 검토

   o 디플레공황 위험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인플레를 일으키는 방안도  검토. 즉,  금융당국이 시중자금을  넘치게 공급해서 의도적인 인플레를 조성, 소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종의 극약처방을 채택하겠다는 것.

 ◆ 엔화환율의 향방

  - 최근의 환율동향

   o 엔화환율이 98년  6월초 한때  달러당 146엔선까지  하락. 로버트루빈 미 재무부 장관이 5월 25일 '엔화가 달러당 140엔이나 150엔까지 낮아질 수 있다' 는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

   o 6월 17일의 미․일 공동개입으로 안정세를 회복, 140엔선에서 등락을 거듭. 일본이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명확한 처리와 영구감세 실현을 약속한 데다,  중국이 위안화절하 압력을 가해옴에 따라 경쟁적 평가절하가 자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 미국이 협조개입에 동의

  - 최근 환율추이의 배경

   o 수입감소로 무역흑자가 대폭 증가하는 데도  엔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일본경제가 23년만에 마이나스  성장하는 등 부진상을 지속하는 데 반해, 미국경제는 98년 1/4분기중  5.3% 성장하는 등 호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

   o 아시아 경제위기로 이 지역에 많은 채권을  갖고 있는 일본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평가도 작용

   o 이밖에 사상 최저수준인 1.4%대까지 도달한 장기금리와  4월 1일 부터의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조치도  국내자금의 해외도피를 부추겨 엔화약세로 연결

  - 엔화 국제화 추진 현황

   o 일본정부는 금년들어 엔화의  국제화를 거론하고  있으며, 대장성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 이같은 자신감에는 한국․태국․말레이시아등 아시아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엔화표시 거래비중을 높이고 싶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타진한 사실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

   o 아시아 통화위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국기업을 보호를 위해서는 엔화결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포함

   o 또한 기존의  달러에 EURO가  등장함으로써 엔화가  1국 통화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작용. 사실 엔화는 강력한  일본의 경제력에 어울리지 않게  국제통화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초라한 행적을 보여 왔음.

   o 일본자체의 대외거래에서도 엔화표시  수출비중이 지난 1993년의 43%에서 1997년에는 35%선으로  떨어졌으며, 수입도  20%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어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 세계각국 외환보유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현재 7.1%로 미국(56.4%)은 물론 경제규모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독일(13.7%)에도  크게 뒤지는 상태.

   o 이같은 일본정부의 엔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인 결실을 보여, 7월 14일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1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도쿄에 모여 아시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본국채를 담보로 엔자금을 융통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

                       <과거 주요 외환시장 협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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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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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10～12월       엔화 환율의 향방엔매입(플라자합의에 따라 달러의 고평가를시정)

   1987년  3～ 4월        엔매각(루블 합의에 따라 급격한 엔고를 시정)

   1987년 12～1988년 1월  엔매각(블랙먼데이애 따른 달러가치 하락을 억제)

   1995년 3월 3일         엔매각(1달러=100엔을 돌파하는 엔고지속 억제)

   1995년 8월 15일        엔매각(엔고시정을 지속)

   1998년 6월 17일        엔매입(엔화가치의 급락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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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경제전망

  - 98년도중 0.1%의 극히 낮은 성장률 시현

   o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일본경제가  98년도중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나지만 0.1%의 극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o 이는 기업에 대한 대출부진으로 설비투자가  대폭 줄어들고 고용악화에 따른 개인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

   o 개인소비의 경우  감세에 힘입어  회복기에는 접어들었으나  본격 회복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소득환경의 악화에 따라 소비자 마인드는 여전히 어두울 전망

   o 더구나 그동안 경기를 이끌어 왔던  수출이 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4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음

  - 99년중 0.7% 성장, 회복세 시현 전망

   o 99년도 들어서는 현재 추진중인  부실채권 처리, 영구감세  등 경기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수출감소, 수입증가에 따른  외수부문의 마이너스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o 수출은 아시아경제의 침체 지속, 엔화의  강세 반전, 미국경기 둔화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

   o 반면 수입은 내수 회복,  아시아국가들의 저가 수출공세  강화 등에 따라 98년도까지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최근 동향-99년 경제전망

   경제기획청은 1999년 4월  13일 4월 월례 경제동향 보고를 통해 향후 경기를 전망

   -개  관

    민간수요가 저조하여 경기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지만,  각종 부양책 실시에 따른 지탱효과로 하락추세는 멈추어가는 것으로 분석.

    구체적으로는 개선․악화․현상유지 수준이 분야별로  다소 상이. 주택건설, 기업의 체감경기 판단 및 금융 등 3개 분야는 '개선'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은 '악화', 개인소비 및 민간 설비투자 등 여타 항목은 '현상유지' 수준이라는 것.

   -부문별 동향

     o 개인소비 : 감소추세가 멈추기 시작했으나, 소비총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 이는 가계수입 침체에서  기인한다는 전월의  평가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 소비수준 지수가 전세대  기준 전년동월  대비  3.1%  감소하고 근로자세대 기준으로는 3.9% 감소했으나, 자동차 등 일부 내구소비재의 판매․등록대수는 증가(1999년 3월 자동차 신규등록건수가 전년동월 대비 1.7% 증가).

     o 주택건설 :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지만, 일부에서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상향 수정. 신설주택 착공건수는 99년 1～2월에  전월대비 각각 0.7%와 3.2%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

     o 설비투자 :  대폭 감소중으로,  중소기업의 감소세가  현저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전월의 평가내용을 유지. 대장성이 3월에 발표한  '기계수주 통계조사'에  따르면, 1월중 기계수주는 전월대비 1.7% 감소, 2월은 5.0% 증가.

     o 기업의 체감경기 :  개선 움직임이 보인다고  평가함으로써 전월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 일본은행의 '전국기업 단기경제관측 조사(99.3)'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99년도 상반기 경상이익 전망은 '증익(增益)'으로 나타나고, 체감경기 판단의 '악화'은 인식은 감소.

     o 고  용 :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고용자수가 감소하고 완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월대비 하향 평가. 2월의 완전실업률이 4.6%(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 완전실업자수 315만명 (14만명 증가).

     o 금  융 : 금융시스템 안정화대책의 진전 및 금융완화  정책의 유지를 배경으로  유동성에 대한 안도감이  확산되면서 장․단기금리가 떨어 졌다고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분석.

   -향후 전망

      사카이야 경제기획청 장관은 보고서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월보고시보다 경기 하락추세의  정지감이 한층 확고한 상태'라면서,  현 단계에서 추가적 경기  부양책은 필요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며, 99년의 0.5% 성장률 달성에도  자신이 있다고 함으로써, 현재  실시중인 각종  경기대책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표시.단, 최근 일부에서 경기의 최저점 통과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경제기획청이 월례 경제동향 보고에서 '최저점의 도달 또는 통과'라는 표현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추후 경기에 대한  가일층의 악화우려가 아직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기조 진입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 최근 동향-실업률 계속 높아...

  -일본 총무청은 99년 6월 1일 4월분 노동력조사(속보)를 발표. 발표에 따르면 완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이었던 3월과 동일한 4.8%였지만, 남성의 완전실업률이 5%대에 올라 통계상 비교가능한 1953년 이후 최대치인 5%를 기록.  완전 실업자수 역시 342만명으로 최다.

  -현 고용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일본 정부는 사회불안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요받는 상황. 일본 총무청의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4월 취업자 총수는 6469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3만명 줄었고 15개월 연속으로 감소.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만명 줄어든 656만명이고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도 59만명 줄어들어 1314만명인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1695만명으로 13만명 증가. 완전 실업자수는 342만명으로  전년도 동월에 비해  52만명, 지난달에 비해     3만명 각각 증가했다. 3월에 실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대학 등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못한 사람이 많이 늘었기 때문.

 ◇ 최근 동향

  - 일본 경제기획청이  99년 6월  10일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속보에 의하면 1999년 1～3월의 국내총생산(GDP)은 전기(98년  10～12월)에 비해 1.9%, 연률환산으로는 7.9%증가하여 6사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6월11일자 마이니치신문이 보도.

    98년의 성장률이 전년대비 2.0% 감소, 전후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었지만, 1～3월의 높은 성장률로  99년은 4월 이후부터  제로성장이라 하더라도 계산상으로는 플러스 0.9%를 확보.

  - 경제기획청 발표처럼  경기가 반전된다고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본정부가 내외에 공약한 '99년도 0.5% 성장'은 실현가능성이 높아짐. 이 발표전에 1～3월은 경이적인 성정률이라는 정보가 흘러 경기회복 기대로  동경주식시장은 거의 전종목이 상승했으며, 한달만에 평균주가가 1만7000엔대를 회복.

    또 동경 외국환율시장에서는 일시 1달러에 117엔대의  엔고현상을 보였으며, 통화당국이  5개월만에 엔화매각에  의한 시장개입을 실시.

  - 1～3월의 높은 성장률은 공공투자(공적 고정자본 형성)가 2번의 대형 보정예산으로 전년대비 10.3%증가하였으며, 개인소비(민간최종 소비지출)가 1.2% 증가, 4기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데 기인

                               〈주요 경제지표〉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경상 GDP(십억엔) 1인당 GDP ($)   실질성장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율 (%)      수출 (fob,$10억) 수입 (cif,$10억) 순대외자산($10억)	4,711 28,690    1.0    1.7    2.2  332.5  207.8  527.2	4,754 31,360    0.3    1.3    2.5  362.2  241.6  648.2	4,479 34,630    0.6    0.7    2.9  397.0  275.2  721.3	4,832 40,819    1.5  - 0.1    3.2  443.1  235.9  777.9	4,999 36,481    3.9    0.1    3.4  410.9  349.2  888.5	5,073 33,376    0.9    1.8    3.4  421.0  338.6    -
니케이주가(연말) 평균환율( ￥/$)	126.7	17417 111.2	19723 102.2	19868  94.1	19361 109.0	15259 121.0

Ї

           자료: IMF, 기획원 (http://www.epa.go.jp/html/monthly.html)

                                〈경제력 비교〉

 

1996년 기준	일  본	홍  콩	싱가폴	대  만	한  국
경상 GDP ($10억) 1인당 GDP ($)    CPI (기말, %)  경상수지 ($10억) 수출(fob, $10억) 수입(fob, $10억) 총수출입/GDP(%)	5,442  43,237     0.1    67.8   400,3   316,7   169.2	155  24,560     6.6     -     27.4   198.5   145.7	94 30,921    1.3   19.9  125.0  185.2  402.9	273 12,715    3.1   10.5  116.0  101.3   79.6	480 10,548    4.5  -23.7  128.3  143.5   56.6

                                                자료: EIU, IMF (IFS), KOTIS

3. 최근, 경제동향

 - 97년중 0.7% 마이너스 성장 시현

   o 연간 GDP가  감소한 것은  지난 74년(0.5% 감소)  석유위기 이후 처음이며 감소폭 0.7%는 현재 집계방식도입 이후 최대

   o 소비세 인상(97년 4월, 3%→5%) 및 96년 실시 소득세 특별감세조치 철폐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97년중 1.2% 감소)가 결정적

   o 정부지출도 재정구조 개혁의 영향으로 7.2%나 감소함에  따라 경기후퇴를 부채질

   o 엔저에 따른 수출호조로 외수 기여도가 1.5%에 달하여  그나마 GDP 감소를 - 0.7%로 막음. 결국 아시아 경제위기속에 내수를 살리지 않고 수출로 경기를 유지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98년 들어서도 침체국면 지속

   o 소비와 투자 감소세 지속, 수출도 감소세로 반전

   o 전세대 실질 소비지출은 4월중  2.1% 감소에 이어  5월에도 0.6% 감소

   o 신규주택 착공도  4월 5.7%  감소에서 5월 17.0%  감소로 감소폭 확대

   o 기계수주의 경우 4월 17.8% 감소에 이어 5월 28.6% 감소로  더욱 악화

   o 수출은 아시아지역의 수요감소로 4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

   o 광공업생산 역시 내외수 감소로 4월 이후 감소폭 확대 추세

 - 디플레 우려 확산

   o 내수감소, 아시아로부터의 저가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디플레 우려 확산

   o 도매물가가 6월중 2.1% 하락하여 4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소비자물가도 0.4% 하락

   o 지속적인 내수감소 및 물가하락에 따라  일본은행이 디플레 가능성을 경고.   즉,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경제는 '소비위축→공급과잉→물가하락'의 전형  적인 디플레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실업율, 사상 최고치 기록, 종신고용은 이미 옛말

   o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

   o 5월의 완전실업자수는 전년동월비 49만명이 늘어난 293만명

   o 5월 실업률은 4월에 이어 사상 최고치인 4.1%. 특히 남성 실업률은 4.3%로 지  난 53년 통계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

   o 조만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가 본격화되면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

                         <최근 경제의 주요지표 추이>

                                                              (전년동기<월>비, %)

   

	96	97	98.1-3	4월	5월	6월
실질GDP성장률           전세대 실질소비지출     소매판매액               신차등록대수             신규주택착공             법인기업설비투자        기계수주(선박,전력外)    광공업생산               완전실업률               도매물가                 소비자물가               경상수지(10억円)        ￥/$ 평균환율	3.2   -0.1    1.8    8.6    9.8    7.8   11.4    3.4    3.3    0.4    0.4  7,172  112.7	-0.7  -2.1  -4.1 -13.6 -17.6   0.9  -3.9   1.2   3.5   1.2   2.0 13,036 122.7	-1.3 -4.8 0.5 -20.4 0.8 -2.4 1.4 -4.0 3.7 -0.5 2.0 3,637 128.1	-2.1   -2.1   -2.9   -5.7  -17.8   -6.7    4.1   -2.7    0.4  1,170  131.7	-0.6   -0.4  -17.0  -28.6  -11.2   -1.7   -0.5  135.0	0.4 140.6

                                                                자료 : 경제기획청

- 경제부진의 원인

   o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소비와 투자감소지만, 그 배경에는  버블경제의 붕괴과정에서 생겨난  거대한 부실채권이 존재

   o 부실채권이 '금융기관 부실화→대출 기피→기업 도산→소비, 투자감소→경기악화, 채권 부실화' 악순환의 근본 원인

   o 92년 이후 버블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 자산중 800조엔이 소실  되었으며, 그중 약 100조엔이 부실화한 것으로 추정

   o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은 필연적으로 부실화되었으며 자구책으로 대출을 기피

   o 자금조달길이 막힌 기업의 도산과 필사적인 규모축소가 급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거 미덕이라고까지 일컬어 지던 종신고용 신화는 무너지고, 실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

   o 이러한 분위기에서 실업자는 물론 직장을 갖고 사람들 조차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극도로 억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o 경기침체는 또다시 기업도산을 양산하고 설비투자를 격감시켜 소비자 마인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을 지속

   o 더구나 12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지역  채권이 부실화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

◇ 산업구조 현황

  -개   요

  o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2차산업 중심으로  이 비중이 미국보다 높으나 독일 보다는 낮은 수준. 3차산업은 독일을 상회하나 미국을 하회.

  o 가공무역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상대적으로 비교열위화된 자원,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적극적인 조정을  추진, 주력산업을 노동집약형-자본,자원집약형-기술집약 및 가공조립형으로 교체

  o 원연료를 수입하고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수직분업적 구조

 -산업 동향

  o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일부 하이테크산업은 호조 

 o PC, 휴대전화, 와이드TV 등이 대형 인기상품으로 부상하자  그 파급효과로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라디움  전지 등 부품  및 관련산업이 활황을 보이는 등 하이테크 산업이 경기의 리더역할 수행

 -산업별 국내 총생산 (구성비, %)

    

	1991	1992	1993	1994
농      업         광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전기.가스.수도      도 .소매업        금융.보험업        부  동  산        운송.통신        서  비  스        기      타	2.3    0.2  | 28.5 | 10.1 |  2.7 | 13.9 |  5.7 | 10.8 |  6.6 | 15.0   4.2	2.4    0.2  | 27.9 | 10.1 |  2.7 | 13.9 |  5.6 | 11.2 |  6.4 | 15.6   4.2	2.1     0.2   | 26.7  | 10.3  |  2.7  | 13.5  |  5.2  | 11.6  |  6.5  | 16.1    5.0	2.2     0.2    26.2   10.3    2.7   13.4    5.5   11.9    6.5   16.2    4.8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EIU

 -주요 산업부문

  o 제조업

   . 자동차 : 대표적 기간산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10%를 차지하고, 국내 생산액은 39.5조엔으로  제조업부문에서 13.3%의 비중을  점유. 수출에서도 주요 총액의 17.4%.

   . 가  전 : 대표적인 산업중 하나로 2752개의 기업이 있으며, 연간 출하 금액은  4.2조엔

   . 철  강 : 고도성장을 지탱해온 기간산업으로 연간 생산량은 100만톤을 넘어 세계 1위.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로 국내 생산량의 약 1/4 정도를 수출.

  o 관광업 :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행수요가  증가, 여행업 시장규모는 약 9조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o 농림수산업 :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지위는 고도성장이  본격화된 1960년경부터 급속히 저하,  농업 취업자수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큰 문제

-제조업 부문 현황

  o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주요 제조산업 중심)

                                                             (1990 = 100)

     

	1992	1993	1994	1995	1996
기 초 철 강 금 속 제 품 전 기 기 계 종 이 제 품 화 학 제 품 섬 유 제 품	91.1   96.6   96.0  100.5  102.5   94.7	88.8   93.0   93.8   98.8  101.8   85.3	87.8   94.6  100.5  100.9  106.4   81.9	91.0   95.6  110.6  104.7  113.7   76.9	88.5   96.5  119.8  106.1  115.3   74.5
총 지 수	95.5	91.2	92.0	95.1	97.7

                                                                 * 자료 : KOTIS

◇ 대외거래

 - 수출입 현황

  o 97년 수출은 전년비 13.9%증가. 이는 엔화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이 주요인.

  o 97년중 지속된 엔저현상에도 불구, 총수입액은 전년비 7.8% 증가한 41조엔을 기록

  o 수입증가를 주도한 품목은 광물성 원료와 원자재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7%

  o 사회환경 변화로 새로운 품목의 수입이 증가. 고령화 현상 진전에 따른 의료기기와 PC, 휴대전화 붐  등을 반영한 컴퓨터, 정보통신 관련제품 등이 그 예.

  o 97년 4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무역흑자는  98년 들어서도 대폭적인 증가세를 지속. 특히 98년  4월 이후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무역흑자가 더욱 빠른 템포로 증가

  o 수출은 97년에 13.9%나 증가하였으나 98년 들어서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4월 이후에는 감소세  지속. 수입은 97년 4월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연말부터  감소세 시현. 특히 98년 들어서는 두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

  o 수출은 98년 1～5월중  미국, EU 등 대선진국에  대해서는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아시아에  대해서는 이  지역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급감. 이 기간중 거의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

  o 98년 1～5월중 컬라TV,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은 호조를  보였으나, 여타품목은 모두 부진.  수입은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급격 감소.

                               <수출입 동향>

                                                                               (10억엔,%)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992         93         94         95         96         97         97년10         11         12     98년 1          2          3          4          5p  98년 누계p	43,012  40,202  40,498  41,531  44,731  50,938   4,646  4,225  4,705  3,860  4,094  4,589  4,347  4,042 20,932	1.5  -6.5   0.7   2.6   7.7  13.9  17.3   6.5  12.9   9.0   2.6   1.1  -1.8  -1.5   1.6	29,527  26,826  28,104  31,549  37,993  40,956   3,540   3,162   3,469   3,474   2,816   3,348   3,123   2,823  15,583	-7.4  -9.1   4.8  12.3  20.4   7.8   1.3  -4.1   5.4  -2.6 -14.9  -10.5  -13.7  -16.3  -11.3	13,485 13,376 12,393  9,982  6,738  9,982  1,106  1,063  1,237    386  1,278  1,242  1,224  1,219  5,349	28.9  -0.8  -7.3 -19.5  -32.5   48.1 139.3   58.6  40.7    -   87.8  55.2  51.7  66.6  75.5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p는 속보치.   자료: 일본 대장성

- 상품별 수출

  o 97년중 전체 수출의 약 24%을 차지하는 전기기기가 전년비 10.7% 증가하고 자동차 등 수송기계(20.0%), 일반기계(9.8%) 둥도 호조를 보여 전년비 13.9% 증가

                                                                     (단위: 10억엔)

    

	1993	1994	1995	1996	1997
식료품        섬유류        화학제품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 금속 및 동제품 철  강        금속제품      일반기계      원 동 기      사무용기기    금속가공기계  전기기기      중전기기      영상기기      음향기기      전자부품      수송기기      자동차        자동차부품    정밀기기      과학광학기기  시    계      기    타      타이어, 튜브	223    916  2,249    756    625    450  2,551  1,683    636  9,210  1,272  3,070    447  9,389    552  1,182    746  2,446 10,123  6,550  1,654   1,853  1,585    268  3,236    270	209    857  2,422    822    684    480   2,481  1,594    641  9,508  1,435  2,979    497  9,945    567  1,102    610  2,996  9,496  5,837  1,798  1,851  1,627    225  3,248    266	200    836  2,829  1,031    809    514  2,699  1,644    655 10,010  1,450  2,889    747 10,647    582    963   530  3,830  8,428  4,980  1,782  1,942  1,736    206  3,426    299	215    930  3,139  1,106    878    601  2,779  1,655    692 11,050  1,533  3,189    925 10,880    601    973   453  3,881  9,138  5,514  1,841  2,095  1,895    200  3,906    368	267  1,003  3,623  1,225  1,011    629  3,246  1,929    796 12,130  1,565  3,826    973 12,041    677  1,094    462  4,066 10,969  7,112  1,789  2,427  2,211    216  4,603    405
총수출	40,202	40,498	41,531	44,731	50,938

                                                                    * 자료 : 대장성

- 상품별 수입

  o 97년중 광물성 연료(전년비 14.5%)의 급증과 전체 수입의 28%를 차지하는 기계기기(동 9.7%)의 증가로 전년비 7.8% 증가

                                                                  (단위: 10억엔)

          

	1993	1994	1995	1996	1997
식료품          육류          어패류        원료품          목재          펄프          철광석        비철금속광    광물성원료      석탄          원유          석유제품      화학제품        의약품        유기화합물    섬유제품        기계기기        사무용기기    음향영상기    전자부품      자동차        금	4,378    758  1,551  3,038  1,131    166    338     334   5,474    661  3,139     578   2,005    438     562   1,833   5,194     760     330     589    583    218	4,771    794  1,623  2,927    998    191    297    352   4,890    584  2,825    509   2,068    432    590   2,079   6,098    924     440    747    738    249	4,784      905    1,631    3,084      944      265      294      453    5,022      619    2,820      539    2,309      462      697    2,313    7,997    1,481      560    1,151      959      305	5,523  1,019  1,813  3,304  1,040    208    339    435   6,588    751  3,644    851   2,536    490    718   2,789  10,461  2,053    720  1,441  1,152    184	5,579    916  1,836  3,557  1,068    215    395    493   7,542    823  4,217    838   2,841    513    817   2,708  11,476  2,264    733  1,556    974    153
총수입	26,826	28,104	31,549	37,993	40,956

='font-f

                                                                 * 자료 : 대장성

- 지역별 수출

  o 선진국중 미국, EU가 각각 16.4%, 15.9% 증가. EU 주요 4개국 중 독일만 9.9%로 한자릿수 증가에 그친 반면 영국,프랑스,이탈리아는 두자릿수의 급증세를 기록

  o 개도국중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경제권과 중남미가  급증세를 기록. 한편 한국의 설비투자 급감으로 대한국 수출은 전년비 1.2% 감소.

                                                                 ( 단위: 10억엔 )

       

	1993	1994	1995	1996	1997
미  국    캐나다    E    U    영  국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중  국    한  국    대  만    홍  콩    ASEAN    아프리카  러․동구  중남미	11,735     705   6,319   1,342     610   2,021     361   1,911   2,123   2,456   2,524   5,496     716     418   1,884	12,035     605   5,890   1,304     539   1,873     344   1,913   2,489   2,434   2,632   6,172     614     276   1,923	11,333    546  6,600  1,323    570  1,908    383  2,062  2,928  2,710  2,600   7,237    704    293  1,845	12,177     557   6,847   1,358     586   1,981     368   2,382   3,192   2,825   2,760   7,955     638     233   1,950	14,169     738   7,934   1,659     682   2,178     459   2,631   3,153   3,335   3,298   8,437     667     294   2,557

                                                                    *자료: 대장성

- 지역별 수입

  o 선진국중 미국이 전년비 6.0% 증가한 반면 EU는 1.3%  증가에 그침. 영국, 프랑스로부터 늘어난 반면 독일, 이탈리아가 감소하였기 때문.

  o 개도국중 중동이 원유가 상승으로 전년비 20.8%의 급증세를  보였고, 중국도 15.1% 증가하는 급증세를 지속. 한편, 한국은 개도국과의 경쟁격화로 전년비 1.6% 증가에 그침.

                                                               (단위: 10억엔)

            

	1993	1994	1995	1996	1997
미  국   캐나다   E   U    영  국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중  국   한  국   대  만   홍  콩   ASEAN   중  동   아프리카 러․동구 중남미	6,163     901   3,360     551     571   1,090     426   2,278   1,297   1,077     221   3,792   3,052     414     410     932	6,424     912   3,624     604     579   1,138     504   2,811   1,380   1,100     219   3,871   2,865     405     446     979	7,076   1,012   4,580     670     627   1,288     597   3,381   1,622   1,347     257   4,451   2,968     442     521   1,115	8,631   1,101   5,363     780     681   1,541     735   4,400   1,735   1,628     280   5,703   3,828     551     524   1,250	9,149  1,185  5,434    869    698  1,501    716  5,062  1,763  1,511    272   6,059  4,625    593    609  1,392

                                                              * 자료 : 대장성

     ☏ 주요 경제지표

            o http://www.stat.go.jp/1.htm

            o http://jin.jcic.or.jp/stat/

            o http://www.mof.go.jp/english/files.htm

Ⅲ. 무역․투자 통계

1. 무역통계

    ㅇ우리나라의 對 일본 품목별 수출입 통계

 <수 출>

 (1999년05월말현재)                                           (단위 : 천불, %)

 ―――――――――――――――――――――――――――――――――――――

 품 목 명                               1998         1999.1-05          동기증가율

 ―――――――――――――――――――――――――――――――――――――

 <총계>                              12,237,587       5,610,530           7.8

 전자 및 전기                        3,263,340       1,764,510          32.1

 일차산품                             1,862,750         836,433          18.1

 철강.금속제품                      1,862,243         671,179         -23.8

 비금속광물제품                     1,357,016         662,798          15.4

 섬유류                                 1,321,626         589,183          12.1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966,542         348,159         -29.6

 화학공업제품                           723,130         297,228          -7.4

 플라스틱,고무                          429,354         221,607          26.4

 생활용품                                  385,743         179,107          11.7

 잡제품                                       65,843          40,325          53.5

 ―――――――――――――――――――――――――――――――――――――

 <수입>

  (1999년05월말현재)                                          (단위 : 천불, %)

 ―――――――――――――――――――――――――――――――――――――

  품 목 명                          1998       1999.1-05     동기증가율

 ―――――――――――――――――――――――――――――――――――――

  <총계>                            16,840,409      8,514,138          19.5

  전자 및 전기                       6,087,417       3,210,831          25.9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3,935,737       1,946,929          11.6

  화학공업 생산품                    3,678,815       1,795,061          16.5

  철강.금속제품                      2,264,236       1,081,174          12.7

  섬유류                              354,966         169,694          21.8

  기타제품                            161,486         115,176          85.4

  광산물                              216,822          98,698          26.8

  농림수산품                          140,931          96,576          99.5

 ―――――――――――――――――――――――――――――――――――――

 ㅇ 對 일본주요수출품목 [금년실적순]

                                                              (단위 : 천불, %)

 ―――――――――――――――――――――――――――――――――――――

    MTI  품 목 명                                   1998              1999.1-05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

  1 7211 IC                           1,444,435   -18.7       583,310    -3.8

  2 4911 편직제의류                  649,495     1.5       319,113    17.3

  3 7270 액정디바이스               128,157   -42.9       255,647   931.1

  4 3940 납사                           641,017   -19.9       232,736   -16.6

  5 7141 컴퓨터본체                    33,681    98.0       177,177  1405.2

  6 0131 육류                           320,323    28.8       141,563    28.3

  7 6142 열연강판                     331,727   -27.7       118,030   -26.6

  8 3939 등유                           120,105   -21.4       112,931   142.5

  9 4912 직물제의류                   243,595    18.5       111,765    28.8

 10 6143 냉연강판                     269,458   -18.5       111,715   -19.7

 11 2190 기타 플라스틱제품            194,115   -17.0       105,809    40.1

 12 1113 합성수지                     159,754    11.8        97,413    34.8

 13 7142 컴퓨터주변기기               135,120   -25.2        96,816    90.2

 14 3920 경유                         136,714   -47.9        93,433    86.1

 15 3932 제트연료유(JA-1)             179,273   -19.5        91,116     4.9

 16 7329 기타의 음향기기 부분         146,302    28.7        76,473    30.8

 17 0339 어란                          13,676     5.5        73,614  1240.4

 18 0353 수산통조림                   121,347   -33.4        73,314    50.8

 19 4990 기타 섬유직물                148,334   -15.4        70,611    21.6

 20 0323 갑각류 및 연체동물           145,501    16.3        68,502    13.7

 21 0310 원양어획물                   204,349   -18.6        65,910   -23.3

 22 7311 칼라TV                        79,777   -32.5        58,953   111.0

 23 8391 형틀                         130,897    11.0        54,366     5.9

 24 6144 아연도강판                   134,857   -28.4        53,724   -23.3

 25 7123 텔레비젼카메라 및 수          85,154    89.0        46,631    51.7

 26 6311 동 및 합금(가공한            249,392   315.4        44,088   -44.6

 27 0360 어류의 필레트와 연육          88,762   -23.0        43,586    18.5

 28 1199 기타 유기화학품              106,591   -20.0        41,942   -12.1

 29 0321 해수 활선어류                 89,393    11.9        41,934    45.1

 30 6219 기타 알미늄제품               81,856    -4.3        40,548    23.1

 31 8490 자동차부품                    69,189   -31.3        39,720    76.7

 32 7331 가정용회전기기                49,420    -2.2        38,971   122.9

 33 6141 중후판                        85,259   -30.2        38,390     2.1

 34 6172 강선                          73,207    -9.0        34,537     8.4

 35 0332 갑각류 및 연체동물(           44,682   -14.3        32,508    26.5

 36 0141 조제채소,과실                 44,537     4.7        28,168    73.1

 37 0187 주류                          57,327    -0.5        27,884    29.0

 38 2121 낚시대                        57,574   -37.4        27,013     1.0

 39 0999 기타 금속광,설               127,395   -63.6        26,928   -55.8

 40 1290 기타 무기화학물               67,135   -20.9        26,490    -7.4

 41 3119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36,637    21.6        26,429   120.5

 42 6211 알미늄괴,조가공품            120,375   -33.3        26,194   -69.4

 43 7252 자기테이프 및 부분품         106,207   -19.7        26,124   -42.5

 44 7323 녹음기                       109,579    -3.2        25,784   -52.2

 45 6182 주물류                        65,913    -3.1        25,777    11.8

 46 7243 PCB                           41,770    -1.3        24,510    46.9

 47 6169 기타 철구조물                 43,221   -19.5        24,123    67.7

 48 0331 냉동어류                      56,576   -11.7        23,747    39.2

 49 7212 TR                            54,858   -24.7        23,249   -12.7

 50 7214 기타 반도체                   58,074   -22.8        22,162    -9.3

 ―――――――――――――――――――――――――――――――――――――

 ㅇ對 일본주요수입품목 [금년실적순]

                                                              (단위 : 천불, %)

 ―――――――――――――――――――――――――――――――――――――

    MTI    품   목   명               1998              1999.1-05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

  1 7211 IC                         1,468,179   -11.9       771,192    26.9

  2 3113 합성수지                     451,139   -26.7       210,551    10.0

  3 6240 반도체 제조용장비 및         370,481   -69.0       206,848    26.0

  4 3199 기타의 유기화학물            373,804   -25.6       198,488    24.2

  5 6199 별게이외의 기계류및동        314,786   -72.6       187,161    34.8

  6 7256 축전지 및 부분품             281,798    -1.8       184,038    59.3

  7 7214 기타 반도체                  305,268   -17.8       175,946    34.4

  8 6490 자동차부품                   357,943   -27.0       167,310     6.3

  9 7142 컴퓨터주변기기               235,301   -52.1       148,624    70.7

 10 5142 열연강판                     140,727   -56.2       147,257   140.8

 11 7243 PCB                          265,401    54.0       146,865    82.0

 12 3419 기타 플라스틱제품            262,023   -26.0       145,171    36.1

 13 3339 기타의 화학공업제품          284,404   -27.7       138,229    12.7

 14 6221 광학기기                     184,554   -44.9       130,711    96.6

 15 3322 사진및 영화용재료            279,375   -25.3       126,148     7.9

 16 7129 무선통신기기의 부분품        199,058    -7.2       125,476    30.3

 17 5311 동 및 합금 (가공한           381,789    68.3       121,575    -6.0

 18 5193 고철                         242,993     6.0       113,677    36.3

 19 6231 계측기                       249,082   -54.8       109,285    -8.7

 20 3111 기초유분                     160,418   -33.8       101,690    53.1

 21 6194 펌프                         203,910   -42.9       101,503    17.1

 22 7229 기타 전자관의 부분품         174,191   -40.4        96,643    18.6

 23 6198 기타기계류 및 동부품         209,476   -67.4        95,132   -10.6

 24 3112 중간원료                     274,757   -30.2        94,287   -14.0

 25 3192 염료 및 도료                 204,596   -26.3        93,158     8.9

 26 7239 축전기 및 부분품             168,501   -26.3        93,096    30.6

 27 7224 기타 전자관                  183,331   -53.2        92,186    15.7

 28 6229 광학기기부품                 192,730    21.0        91,417    73.1

 29 5141 중후판                       288,823   -31.6        84,669   -50.3

 30 5143 냉연강판                     174,785   -41.2        81,085    -3.8

 31 7242 커넥타                       106,677   -19.1        78,432    99.6

 32 5192 선철                         135,885   319.8        68,695    64.1

 33 3290 기타 무기화학물              148,609   -27.4        67,909    11.7

 34 7329 기타의 음향기기 부분         117,301   -26.7        66,757    26.9

 35 7216 실리콘웨이퍼                 147,997   -22.5        65,511    23.8

 36 7215 IC의 부분품                  243,791   -44.7        63,803   -49.0

 37 5211 알미늄과 조가공품            118,741   -33.7        56,396    14.8

 38 7212 TR                           100,497   -16.7        55,582    41.8

 39 7270 액정디바이스                  62,817    -2.8        55,158   136.0

 40 6313 베어링                        99,300   -36.3        54,704    32.6

 41 6312 밸브                         123,113   -42.4        53,473    -1.6

 42 7213 DIODE                        117,207   -21.2        53,023     7.7

 43 7219 기타개별소자의 부분품        135,069   -32.0        50,386   -18.7

 44 3629 기타종이및 판지제품           87,714   -31.3        49,622    35.9

 45 7424 배전제어장치                 140,366   -24.1        48,975   -26.9

 46 2229 기타 금속광물                110,401   -15.3        48,805     6.2

 47 3311 제약원료 및 약품              81,917   -26.2        47,812    34.8

 48 3114 합성원료                     118,269   -34.3        47,065    -7.9

 49 3321 비누 및 계면 활성제           93,276   -33.9        46,629    21.5

 50 3119 기타 석유화학제품             87,440   -37.7        46,264    32.0

 ―――――――――――――――――――――――――――――――――――――

 2. 투자통계

   ㅇ 우리나라 기업의 대일 투자진출 현황

   ---------------------------------------------------------

     투자기업         소재지         업    종       투자금액

   ---------------------------------------------------------

     S K C            동경          일반무역          653

     Y.M.C.A           동경          부동산          6,538

     강원산업          오사카        일반무역          276

     거성산업          동경          일반무역          135

     건영통상          동경          일반무역          668

     게임코산업        오사카        일반무역           92

     경방              오사카        일반무역          242

     계성              후쿠오카      기타서비스         30

     고려무역          도쿄          종합무역        2,885

     고려용접봉        오사카        일반무역          362

     고려상사          오사카        일반무역          115

     고려제강          오사카        일반무역        1,764

     고려합섬          오사카        일반무역          402

     고려해운          후쿠오카      해상운송업      1,538

     국도              나고야        기타서비스      2,124

     기아자동차        동경          일반무역        5,426

     농수산물유통공사  동경          일반무역       13,060

     대우.대우전자외1  후쿠오카      부동산          6,764

     대우.대우전자외1  후쿠오카      기술개발        2,478

     대우              동경          종합무역       18,608

     대한항공          지바현        부동산          1,200

     대한항공          오사카        부동산          7,003

     대한항공          동경          부동산         87,869

     대한항공          동경          기타서비스      2,960

     데이콤            동경          기타서비스      5,885

     불로인삼          동경          음.식료품         709

     삼미종합특수강    동경          일반무역        1,040

     삼성전기          상모원        조립금속        1,215

     삼성전자          동경          기술개발        3,956

     삼성전자          동경          조립금속       19,360

     삼성전자          동경          일반무역       25,403

     삼성항공산업      동경          일반무역       57,025

     아남정밀          동경          일반무역        1,972

     엘지전자          동경          기술개발       15,000

     중앙일보사        동경          부 동 산        1,950

     포항종합제철      동경          부 동 산      111,704

     한주통상          동경          의    류        1,411

     해태상사.제과 외4 동경        전자제품 식품류     700

     현대상선          동경          해상운송업      2,736

     현대종합상사      동경          종합무역        1,420

     현대자동차        요코하마      기타서비스      9,000

   ---------------------------------------------------------

      총 계            15건                         29,040

   ---------------------------------------------------------

                                             자료 : 한국은행(1995)

-투자진출 유망분야

  o 인건비가 매우 높고, 많은 부분에 있어 일본기업이 이미 세계수준의 경쟁력을가지고 있어 대일 투자진출은 극히 미미

  o 이런 이유때문에 일본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의 진출목적도 기술습득, 일본시장에서의 교두보 확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 등으로 제한

  o 대일 직접투자를 원하는 한국계 기업은 단독투자보다는 기술획득 및 시장진입이 쉬운 합작투자 형태가 바람직

  o 철강업:  건설용 국내수요 지속적  상승과 한신  대지진으로 인한 특수 기대

  o 화학제품:  화학합성품 및  화학수지는 동남아시아로의 수출확대 기대. 제품류 국제가격의 안정적 고가 유지. 구내수요 증대 예상

  o 종이․펄프업: 수요초과로 가격상승 기대

  o 정밀기계: 측량기, 계측기, 반도체 및 액정부품 등의 수요 증가

  o 일본인의 해외관광은 90년 이후 매년 1천만명을  넘으며, 94년엔 사상 최고치인 1360만명을 기록. 이는 일본국민 10명중 1명 이상이 매년 해외여행을 하고 있음을 의미.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o 높은 임금수준

   o 세계 최고 수준의 지가 및 임차료

   o 고급인력 및 기술인력들의 일본기업 선호경향

   o 회계방식이 국제적인 회계방식과 상이

   o 손실처리 유예년수가 선진제국에 비해 단기

   o 거래관행인 지속적 신뢰본위 거래관습의 인식 필요

   o 중소기업이 많고 경공업부문에서는 세분화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필요

   o 유통시장의 복잡성과 기업들이 계열화되어 외국기업 진입난

   o 수요구조의 빠른 변화

   o 품질에 대한 엄격함과 민감함 

 3. 투자환경

 1) 국가위험도

 -정치 안정도

    o 현재의 집권당이 중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민주당과 신진당의 경우 경제정책 등에서 기본적인  정강은 커다란 차이가 없고 또한 사민당 및 사키가케과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음

 -국가위험도(Country Risk)

   o 외채위기, 대외송금 금지,  평가절하, 정부계약 파기, 금융위기,  자산가치 폭락, 법률위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국가위험도는  '1'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

   o 국가 위험도 비교

      ━━━━━━━━━━━━━━━━━━━━━━━━━━━━━

        국    가      위 험 도      국    가       위 험 도

      ━━━━━━━━━━━━━━━━━━━━━━━━━━━━━

        일    본            1         홍    콩            2

        말레이시아       2         대    만           2

        싱 가 폴           1         중    국           2

        한    국            4

      ━━━━━━━━━━━━━━━━━━━━━━━━━━━━━

    * 1=최저, 6=최고. 자료 : EFIC (98년 2월 기준)

      http://www.efic.gov.au/gradings.html

-경제자유지수(1998년)

   o 해리티지재단에서 세계 1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자유지수에서 12위를 기록

       

	일  본	홍   콩	싱가폴	미  국	대  만	한  국
순  위	12	1	2	5	7	24
무  역   조  세  정부간섭 금융정책 해외투자  은  행  임금물가  지재권   규  제   암시장	2  4.5   1   1   3   3   2   1   2   1	1   1.5    1    2    1   1    2    1   1    1	1    3    1    1    1   2    1    1   1    1	2    4    2    1    2   2    2    1   2    1	2     2.5     2     1     3    3      2     1     2      1	3    4    2    2    2   2    2    1   3    2
1998년 1997년 1996년	2.05 2.05 2.05	1.25 1.25 1.25	1.30 1.30 1.30	1.90 1.90 1.90	1.95 1.95 1.95	2.30 2.45 2.30

                                       주) 1 = 자유도 가장 높음,     5 = 가장 낮음

                                  자료: 해리티지재단, 150개국 경제자유지수 (1998년)

                                  (http://www. heritage.org/heritage/index/countries)

- 주변국과 국제경쟁력 비교

  o 국제경영개발원 (IMD)이 4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경쟁력 조사에서 97년도 9위에서 98년  18위로 크게  하락. 특히  국내경제, 금융, 인프라부문이 전년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종합 순위	국 가 명	국내 경제	국제화	정부	금융	인프라	경영	과학 기술	인적 자원
18    3    2   16   16   35	일  본 홍  콩 싱가폴  중  국 대  만 한  국	15  17   2  5  8 34	34   3   2  20  32  46	27   2  1  5 14  34	23   9 10  42  19  45	21  19  15  40  26  31	24  4  2 30   7 34	2  25   9  13   7  28	11 13  1 24 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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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D, 세계경쟁력 평가 (1998년)

2) 노동여건

 -노동력

  o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국가중의 하나로 1998년 3월말 기준으로 총근로자는  6745만명이며 실업률은 4.1%에 불과

  o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최근 수년간 증가추세(완전 실업률 95년 3.15%,  96년 3.35%)

  o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화이트칼라의 구성비가  50%를 넘는 등 노동구성비의 변화가 진행

  o 1차산업, 도소매업,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수요는 현 수준을 넘지않을 전망이나 서비스부문에 대한 노동력 부족이  주요 문제가 될 전망

  o 여성노동자의 구성비는 1975년 32%에서1996년 40.5%로 대폭 증가

- 임금수준(최저임금, 급여, 수당 등)

  o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  임금으로 최저임금제는 임시 및 파트타임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o 임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금(본인급+능력급)+제수당(자격수당+관리수당+기능수당+개근수당+통근수당+가족수당+주택수당,  기타 벽지수당)+상여금+퇴직금'으로 구성

 - 시간외 근무

  o 8시간 이상 노동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

  o 시간외 근무의 임금 할증율은 25% 또는 25% 이상이고, 시간외 근무가 오후 10시～오전 5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할증율 50% 이상

 - 근로조건(노동연령, 퇴직연령, 채용, 근로시간, 휴가, 병가 등)

  o 주당 법정 노동시간은 44～48시간, 총시간의 한계를 명시하여  이범위 내에서 변형 노동시간제를 인정

  o 일본의 노사관리시스템은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로 특징지어져 왔으나 성과급  연봉제가  점차 확대보급되고 있어 이직율도 증가추세

  o 법정휴일은 주당 1일,  4주당 4일이 인정되고,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0일이 인정되며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년 1일씩 가산

  o 육아휴직은 1세  미만 자녀를 가진  노동자에게 인정되며 1개월전에 신고

  o 휴직 최장기간은 자녀의 나이가 1세가 될때까지

  o 정년은 55세에서 60세로 연장

- 외국인 취업

  o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노동성에서 발급하는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가능

- 해   고

  o 무단결근 등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통해고와 기업질서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

  o 최소한 30일전에 통지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o 출산 또는 요양중이거나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금지

- 노동조합(노조구성, 단체협상, 파업 등)

  o 노동조합 형태는 기업별 노조

  o 기업의 정규 종업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퇴직과 함께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 상실

  o 임시직 증가와 노조에 무관심한 신세대층 유입 등으로 감소추세

  o 노사 임금교섭은 주로 매년 2～4월에 실시되고, 주로 전문가와 노사 쌍방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결정

  o 단체교섭은 대기업의  경우 정착되어 있는  편이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협약체결 비율이 낮은 상태

    ☏ Ministry of Labour

       1-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100-0013

       전화: 03-3593-1211

       http://www.mol.go.jp/english/

 3) 교   육

 - 제도 및 취학율(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o 유치원 : 취학전 교육수준은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보육원과 유치원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o 초․중등학교 :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 진학율은 100%.

  o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학교는 일반 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으로 분류

         ․교육기간은 3년이고 진학율은 94% 정도

         ․일반 교육과정이 전체의 60%정도를 차지

  o 대학교육

         ․고등교육기관은 미국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

         ․진학율은 감소추세

  o 사회교육

         ․전국 각지에 조직적으로 다수 설립

         ․지방자치 단체의 시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짐

 - 여   건

  o 모든 교육기관은 문부성의 통제를 받고 있음

  o 교육재정은 국세, 지방세, 수업료, 학부모 기부금등으로 충당

  o 정부는 지방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불하며 초등  및 중등 의무교육과정에 소요비용의 1/3정도를 지급

  o 교육비는 국민총생산의 6%정도를 차지

  ☏ Ministry of Education

     3-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100-0013

     전화: 03-3581-4211

     http://www.monbu.go.jp/emindex.html

 4) 보   건

 - 의료보험

  o 전국민이 수혜자로 되는 국민개보험제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과 지역주민을 대사으로 하는 보험으로 분류

  o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일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특정지역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원보험제도,

                                                   일용노동자 건강보험제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의 공제조합으로 나누어짐

  o 이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국민건강 보험제도로  피고용자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보험자는 시, 정, 촌이 되거나 동종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국민건강 보험조합이 보험자로 될 수 있음

  o 지방자치제에 따라 다르나 대개 3살까지 유아 의료비는 무료이며, 유아의 특수조건에 따라 무료 보장기간은 장기화될 수 있음

- 보험요율

  o 피고용자보험- 피보험자는 전액, 가족은 7할정도

  o 국민 보험제도- 세대주, 가족  모두 7할을  급부해주며 일정액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급

- 병원, 약국(구성, 영업시간 등)

  o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이 발달

  o 약 국: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병원 처방전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약국이 있음

  o 병 원: 의료보험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 비상시 연락처

    o Emergency

      Urgent 110

      Lost and Found * (03)3814-4151

      General Information (03)3501-0110

      Fire / Ambulance 119

      Hospital Information (03)3212-2323

      The Japan Helpline (0120)461-997

      Toll-free, 24 hour, 7 days a week service.

    o Communications

      Telegrams

      Domestic 115

      Overseas (03)3344-5151

      Calls to the Bullet Train 107

      Central Post Office

      Domestic * (03)3284-9539

      International * (03)3284-9540

 ☏ 재일 한국인 의사가 있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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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원 (의  사)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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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江北医院(김한상)                       03-3898-6151

      入重洲街診療所(내과김정택)             03-3271-1829

      上野医院(내과피부과 박권희)            03-3832-0076

      慶仁클리닉(김경배)                     03-3365-2839

      入光医院(김진옥)                       03-3850-5165

      金光病院(내과외과 김한상)              03-3898-6151

      尾竹病院(내과외과 가네시로)            03-3881-9211

      進興클리닉(전철삼)                     03-378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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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100-0013

   전화: 03-3503-1711

   E-MAIL: www-admin@mhw.go.jp

   http://www.mhw.go.jp/english/index.html

 5) 사회간접자본

 - 통  신

  o 정비되어 있어 애로사항 없음

  o 전화 신청은 NTT에 하며, 신청 후 1주일이내에 사용 가능

     ․일반 전화회선 요금 : 7만2100엔

     ․착신 전용회선 요금 : 4만3천엔

  o 시내전화는 NTT가 독점.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는 상호 경쟁하는 수개사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o 시외전화는 DDI등 NTT 이외 회사의 요금이 저렴

  o 국제전화는 3개 회사(001, 0041, 0061)가 있고 별도신청 불필요

☏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1-3-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100-0013

   전화: 03-3504-4411

   E-MAIL: feedback@mpt.go.jp

   http://www.mpt.go.jp/index-e.html

 - 공  항

  o 총 74개

  o 활모양으로 길게 남북으로 뻗어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음

  o 항공교통상의 요지는 도코,  오사카, 삿뽀로, 나고야, 오카야마,  나하이며, 주요 도시와 연결

  o 항공회사는 전국을 커버하는  JAL, ANA가 있으며,  일부만 커버하는 SWAL, JAS, ANK, NCA, NAW, JAIR이 있음

  o NAS, CAM는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항공사

 - 항  구

  o 총 21개

  o 대표적인 국제항구로는  요코하마, 도쿄, 고베,  나고야, 오사카 항구 등이며 이들 항구가 총 물동량의 50%이상을 차지

  o 화물 운송수단으로 47%를 점유

  o http://www.jnto.jp/02map/ferry.html

 - 도  로(총연장, 포장율, 도로상태 등)

  o 주요 도로는 대부분 포장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간 도로는 고속화되어 있음

  o 자동차는 교통수단의  중심이나 비싼 땅값  등으로 도로가 비좁아 대도시 주변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

☏ Road Traffic Information

   Tokyo * (03)3581-7611

   Highway * (03)3264-1331

 - 철  도

  o 대도시 및 그 주위를 거미줄처럼 연결, 도시간 승객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40% 의 비중을 차지

  o 하드웨어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이고, 정확성이나 안정성 등 소프트웨어는 특히 우수

  o 1일 철도 운행편수는 약 3만편(도시내 철도 제외)

  o 장거리의 도시간 이동시에는 1987년 국철에서 부터 민영화된 JR

    (6개 회사를 이용

 - 지하철

  o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 요코하마, 삿뽀로,  후쿠오카, 고베, 센다이 등 9개 도시에서 운영

  o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

  o 승차권은 개찰구 가까이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구입

  o 시테쓰(私鐵)나 지하철은 JR패스가 통용되지 않음

☏ Subway Information Service (03)3837-7111

☏ Ministry of Transport

   2-1-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100-0013

   전화: 03-3580-3111

   E-MAIL: WEBMASTER@so.motnet.go.jp

   http://www.motnet.go.jp/

 - 용수 및 하수시설

  o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음

  o 상하수도 이용요금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

 - 전   력

  o 원자력 및 화력발전이 주를 이루나 지역에 따라서는 수력발전소의 비중이 크기도 함

  o 전력의 주파수 :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동부 일본에 있는 전력회사는 60Hz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반해,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서부 일본에 있는 회사는 모두 50Hz의 전력을 공급

  o 모든 공단에 1만V 상의 고압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6만V 이상의 특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공단도 다수

6) 금융제도

  -금융기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비롯해 정부 금융기관, 정부기관, 농림금융기관, 시중금융기관, 중소기업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리스회사 등

  -은행 등 금융권 현황: 80년대말의 버블경제 붕괴 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

  o 단기금리는 금융완하 정책으로 바닥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금리 역시 하락하는 추세

 - 은행설립 및 영업 환경

   o 일본은행: 기업과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고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의 은행으로서 기능

   o 정부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 시중 금융기관보다 장기저리의 융자를 시행하며 지역산업의 개발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

   o 농림 금융기관 :  농림업, 수산업을 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주요기관으로는 농림중앙금고,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 등.

   o 중소기업 금융기관 :  중소기업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주요기관으로는 신용금고, 신용조합, 상공조합중앙금고 등

- 최근의 금융개혁

   o 98년 3월 일본 정부는 동경 금융시장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증권업의 등록제 전환, 주식매매  수수료 자유화, 증권투자자․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신설 등 금융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의 결정,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중

   o 금융개혁 실시 배경

     ․금융기관들은 전후 예산, 조세, 금융 등의 권한을 갖고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장성의  보호와 규제  아래 특정 산업자본을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양적 팽창을 거듭

     ․그러나 90년대 들어 주가 및 지가가 급락하면서 94년 12월 동경협화 신용조합,  95년 8월 효고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연쇄 파산하고 같은해 12월 정부가 파산에 직면한 주택금융 전문회사(주전)를 공공 자금을 투입, 구제키로 결정함으로써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이 부각

     ․이러한 가운데 96년 11월 재집권에 성공한 하시모토  내각은 금융제도 개혁을 국정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선정, 98년도 정기국회(98년 1～6월)에서 관련법을 제정, 2001년까지 개혁을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금융제도 조사회  등 대장성 자문기관이 제시한 규제 완화 방안(97년 6월 제시)을 토대로 증권거래법․은행법․투자신탁법 등 금융시스템  개혁 관련법안을  마련

       (98년 3월 10일 각의 결정)

   o 금융시스템 개혁관련 법안 주요 내용

     ․자산 운용수단 확충 : 구미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신탁 상품을 국내투자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법인(회사형 투신) 및 사모투신 설립을 허용(98년 12월 실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창구에서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금(98년 12월).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파생상품 거래확대를 위해 종래 제한되어 온 증권 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허용(98년 12월)

     ․서비스 제공 확대 :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자동차․화재 등 손해보험 관련상품의 보험요율을 자유화(98년 7월). 현행 주식 매매대금이 10억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자유화하던 것을 98년 4월부터는 매매 대금이 5천만엔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99년말에는 완전 자유화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 현행 면허제인 증권회사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현행 면허제인 투자신탁을 인가제로 전환(98년 12월). 금융업계간 상호 참여 촉진을 위해 은행계 증권  자회사 업무범위 제한을 철폐(99년 하반기)하고 보험과 은행의 상호참여를 전면 허용(2000년말)

     ․이용자 보호제도 확충 : 기업활동의 다각화․국제화로 투자가가 기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키 어려운  점을 시정하기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유가증권보고서 등 기재사항에 해당 회사 및  자회사를 포괄토록 하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99년 4월)

     ․증권회사 파산시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회사자산과 고객위탁 자산의 구분관리를 의무화하고 증권회사 임의로 가입하는  현행 기탁증권 보상기금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증권회사 가입을  의무화하는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신설(98년 12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파산 보험사를 인수하는 보험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현행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존속시키면서  인수보험회사가 없을 때도 파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보호기구를 신설(98년 12월)

   ☏참  고:  금융개혁 - http://www.kantei.go.jp/foreign/980707fina-rev2.html

   ☏참  고: 주요 시중은행

            o 일본수출입은행

             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1-4-1

             전화: 03-3287-1221

             팩스 : 3287-0776

             http://www.japanexim.go.jp/

            o 사쿠라 은행(Sakura Bank)

             3-1, Kudan, Minami 1-Choume, Chiyoda-ku, Tokyo 100-91

             http://www.sakura.co.jp/

            o 일본개발은행

             9-1, Otemachi, Chiyoda-ku, Tokyo 100, Japan

             전화: 03-3244-1770, 03-3244-1986

             팩스: 03-3245-1938

            o 후지(富士)은행(Fuji bank)

             5-5, Otemachi 1-Chome, Chiyoda-ku, Tokyo, Japan

             전화: 03-3216-2211

            o 상와(三和)은행(The Sanwa Bank, Ltd.)

             전화: 03-6472-8731

            o 다이이치칸긴(第一権業)은행(Dai-Ichi Kangyo Bank, Ltd.)

             1-5, Uchisaiwaicho 1-Chiyoda-ku, Tokyo 100

             전화: 03-3596-1111

             http://www.infoweb.jp/dkb/

            o 스미토모(住友)은행(Sumitomo Bank)

             http://www.jri.co.jp/sumitomo bank/

  -일본내 한국은행 지점

   o 도  쿄

   ․한국외환은행 : ☏ 03-3216-3562

   ․한국상업은행 : ☏ 03-3595-1881

   ․서 울  은 행 : ☏ 03-3213-0971

   ․한 일  은 행 : ☏ 03-3201-2351

   ․제 일  은 행 : ☏ 03-3201-6261

   ․조 흥  은 행 : ☏ 03-3595-1341

  o 오사카

   ․한국외환은행 : ☏ 06-263-2111

   ․한국상업은행 : ☏ 06-282-1551

   ․서 울  은 행 : ☏ 06-243-3939

   ․한 일  은 행 : ☏ 06-346-1451

   ․제 일  은 행 : ☏ 06-649-4941

   ․조 흥  은 행 : ☏ 06-243-5775

  o 후쿠오카

   ․한국외환은행 : ☏ 092-281-2311

- 단기금융, 중장기금융

  o 단기금융 : 신용대출이나 어음할인 형태로 제공

  o 중장기 금융 : 법적 지불절차가 간소. 시장조건 반영이 용이. 도시은행들은 1년 이상의 정기예금 수신,  외국계은행과의 이자율 스왑 및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

  o 중장기 자금조달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해외로부터 차입하는 경향

☏ Ministry of Finance

   3-1-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100-0013

   전화: 03-3581-4111

   E-MAIL: info@mof.go.jp

   http://www.mof.go.jp/english/

 7) 외환제도

 - 외환관리정책 :  외화의 대량유입,  환율 급변,  국제수지 문제  발생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본, 무역 및  서비스의 대외거래에 대하여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음. 그러나 일본내 거주자에  의한 해외본드 발행이나 일본내  외국인에 의한 본드 발행,  일본국민의 해외대출 또는 외국인에  의한 일본내 대출, 그리고  일본인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승인 필요.

- 외환규제 내용

  o 외환송금 : 유효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본국송금은 제한없이 허용되며 대장성과 동경은행에 제출하는  간단한 형태의 서식만 요구되나, 500만엔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고가 요구됨

  o 투자와 함께  투자원금의 해외송금도  보장되며, 송금자금은  본국 송금시점이나 이전시점의 환율로 교환 가능

  o 차관도입 및 상환 :  대장성대신의 승인을 받는 모든 차관에  대해서는 차관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해 제한이 없으나 50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

  o 무역대금 규제 :  수출판매로 획득하는 외환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기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연기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을 거쳐 대장성대신의 승인 필요

 - 환율제도 : 자유변동 환율제도

 - 환율추이

  o 71년까지는 IMF가 지정한 달러당 306엔으로 고정. 그해 12월 스미소니언 합의에 따라 16.9% 절상.

  o 73년 2월 고정환율제도 폐지

  o 85년 9월  플라지합의에 따라  무역흑자를 배경으로  상승을 계속, 94년 6월 달러당 100엔을 하회하기 시작

  o 버블경제의 후유증으로  95년 12월부터 100엔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97년 12월에는 130엔대까지 하락

  o 98년 4월에 실시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내수부진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 불안과  동남아 외환위기가 겹쳐  6월에는 140엔대를 돌파하는 약세

※개정 외환관리법 시행(98년 4월)

 -주요 원칙

  o 국내외 자본거래 자유화 : 자본이동에 대한 사전허가  및 신고제도 폐지

   o 외국환업무 완전 자유화 : 기존의 외국환은행 제도 및 외환거래제도를 폐지하고 외환업무에 대한 규제를 철폐

 -외환거래의 주요 변화내용

   o 해외예금 자유화 : 개인이나 기업은 해외은행에 자유롭게  구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 구좌를 통해 대금결제도 가능

   o 해외 자본거래 자유화 : 해외 자금대출이나 자금차입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신속화 및 기동성 있는 기업경영이 가능

   o 거주자간 외화거래 자유화 : 국내기업간  외화결제가 가능해지고 해외에서 가져온 외화교환도  개인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짐.기업은 외화결제 증가로 외환수수료를 절감.

   o 외국환은행의 외환집중 폐지 :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외환결제가 자유롭게 되고 외환거래상의 금액상쇄 및 정산 가능

   o 외환업무 자유화 : 외환업무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

   o 대외 직접투자 자유화 : 대외 직접투자에 대한 사전허가 및  신고제를 원칙적                              으로 폐지

   o 국경을 넘은 증권거래 자유화 : 증권거래에 있어 국내의 투자가가 해외에 개설한 구좌를 이용하여 외국증권회사에서 주식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

8) 자유무역지대

  o 특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