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구별과 책임</P>
<P> </P>
<P><FONT size=5><STRONG>1.개념의 구분</STRONG></FONT></P>
<P> </P>
<P align=left>등기 이사와 비등기 이사는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며 그 구분은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여부입니다. </P>
<P align=left> </P>
<P align=left>상법상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지위를 얻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고 </P>
<P align=left> </P>
<P align=left>비등기 이사는 법률상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합니다. </P>
<P> </P>
<P><STRONG><FONT size=5>2.이사의 권한</FONT></STRONG></P>
<P><BR> </P>
<P>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등 3개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P>
<P> </P>
<P>과 대표이사의 선임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이므로 이사는 회</P>
<P> </P>
<P>사 운영에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P>
<P> </P>
<P>3.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P>
<P> </P>
<P>판례를 보시면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에</P>
<P> </P>
<P> 관하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P>
<P> </P>
<P>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P>
<P> </P>
<P>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P>
<P> </P>
<P>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P>
<P> </P>
<P>행사할 수 없다라 하고 있습니다.</P>
<P> </P>
<P>그러나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명</P>
<P> </P>
<P>의로 직접 회사업무를 집행한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기획조정실장,전무, 상무, 기타 회사의 업</P>
<P> </P>
<P>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직급)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위와 같</P>
<P> </P>
<P>은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하여 회사의 이사와 동일한 책임</P>
<P> </P>
<P>을 지게 됩니다.(상법제401조의 2, 1항)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비등기 이사라도 사실상 이사로서의 권</P>
<P> </P>
<P>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P>
<P> </P>
<P> </P>
<P>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이 명의상 이사에 관한 것입니다. 명의상 이사는 업무집행에는 참여하지 않고, </P>
<P> </P>
<P>등기부상에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이사인데 이들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로 선임된다는 점에서 그 </P>
<P> </P>
<P>법적 지위는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이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판례를 보면＂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P>
<P> </P>
<P>하지 않은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P>
<P> </P>
<P>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P>
<P> </P>
<P>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P>
<P> </P>
<P>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P>
<P> </P>
<P>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84 다카 1954)라고 하고 있습니다. </P>
<P> </P>
<P><BR><STRONG><FONT size=5>3.이사의 책임</FONT></STRONG></P>
<P><BR> </P>
<P>가. 근거규정(상법제399조) </P>
<P> </P>
<P>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P>
<P> </P>
<P>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P>
<P> </P>
<P>②위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습니다.</P>
<P> </P>
<P>③위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P>
<P> </P>
<P>합니다.</P>
<P> </P>
<P>나. 임무해태의 의미<BR></P>
<P> </P>
<P>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P>
<P> </P>
<P>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이사는 회사의 영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임용된 자이므로 이사의 </P>
<P> </P>
<P>업무미숙이나 무능까지도 주의의무에 포함될 수있습니다.</P>
<P> </P>
<P>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판결 </P>
<P> </P>
<P>(1)회사의 대출채권 미회수 </P>
<P> </P>
<P>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P>
<P> </P>
<P>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P>
<P> </P>
<P>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P>
<P> </P>
<P>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P>
<P> </P>
<P>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BR>(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P>
<P><BR>(2)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P>
<P> </P>
<P>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P>
<P> </P>
<P>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P>
<P> </P>
<P>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P>
<P> </P>
<P>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P>
<P> </P>
<P>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P>
<P> </P>
<P>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대법원 1985.6.25. 선고 84다카1954 판결)<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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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쪽~~~~~~~!" 첨이자 마지막입니다. ㅋㅋ
요약하면은 1.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회(경영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 구성원이고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2.비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 할 수없다.
그러나, 3.상법 제401조의 2, 1하의규정에 의거 비등기 이사라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이 분분은 헷갈려요. 다른법과 관계가 있는지도...)
4. 업무이사(=비등기이사), 평이사(=등기되고 업무를 안보는 이사) 5.평이사는 2와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이사들의 업무 감시를 해태해서는 않된다. (상법 제399조 )
6. 그러면, 업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채용하는지, 이사회에서 선임된 업무이사들이 채용(선임)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