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영제(원혜영 1번), 무상버스(김상곤 2번), 김진표(버스준공영제 3번) 누구의 손을?

[산새]

버스공영제(원혜영 1번), 무상버스(김상곤 2번), 김진표(버스준공영제 3번) 누구의 손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3후보간 버스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제안일까요?

1번 버스공영제(원혜영) 찬성(   ) 2번 무상버스(김상곤) 찬성(    ) 3번 김진표(버스준공영제)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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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 버스공영제

원혜영 “버스전쟁, 끝장토론하자”… 승부수 던져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

윤진철 기자 | yjc@sisacast.kr

승인 2014.03.21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원혜영 의원이 21일 6‧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버스전쟁’에 대해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건은 경기도 버스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증해 내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자신이 맨 처음 제안한 '버스공영제' 이슈가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에 묻혀질 것을 우려한 승부수로 보인다,

그는 “바야흐로 ‘버스정책’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며 “원혜영의 버스공영제, 김상곤의 무상버스, 김진표의 버스준공영제 등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들 간 3인 3색의 확연히 다른 정책내용과 지향적 차별점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과연 경기도민의 절절한 요구와 맞닿아 있는지,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인지 등에 대해 각 후보들은 명확한 답변지를 내놓아야 할 때”라며 “진실로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미래가치에 대해 교황선출식(콘클라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누가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적임자인지 그 시시비비를 끝장토론에서 밝히자”면서 “그 건강한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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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 무상버스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무상버스공약 기자회견

“해내는 사람은 길을 찾고 못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2014-03-22 오후 9:27:40 입력 뉴스 > 경기뉴스

【수원인터넷뉴스】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상버스 공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김상곤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난 3월 12일, 저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며 무상버스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버스 공영제와 무상버스를 한꺼번에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2조원이 드니, 4조원이 드니 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은 반대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있지도 않은 허상을 만들고 그 허상을 향해 비난이나 공격을 하는 것은 마치 허공을 향해 창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해내는 사람은 길을 찾고 못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영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무상교통도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분들은 핑계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버스는 공영제입니다. 지하철은 이미 어르신에게 무상입니다. 장애인도 무상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농어촌 학교버스도 무상입니다.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적지 않은 숫자의 미국 유럽 브라질 도시들이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도쿄의 버스도 공영제입니다. 프랑스 샤토후와 에스토니아 탈린의 버스는 무상입니다. 버스공영제는 이미 글로벌스탠더드가 되었고 버스의 무상화는 대중교통의 현대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상은 공짜가 아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국민을 겁박하는 듯합니다. 앞의 말은 맞습니다. 어떤 사회도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친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상버스는 도민으로부터 받는 세금의 혜택이 우리 도민들에게 좀더 공평하게, 좀 더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소득재분배의 한 방법입니다.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무상대중교통, 무상버스는 복지국가를 향한 또 하나의 소중한 전진이 될 것입니다.

저의 공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마 때 말씀드린 그대로 무상버스의 첫걸음을 떼겠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속합니다. 이동에 대한 기본권은 부담 없는 대중교통 체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신체적 제약뿐 아니라 경제적 제약 때문에 이동이 제한된다면, 이는 곧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은 왜 무상이어야 할까요?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공짜라고 해서 한 번 탈 것을 두 번 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이용자에 비례해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버스에 10명이 타나 20명이 타나 비용은 비슷합니다. 승용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차가 늘어나면 혼잡비용이라는 사회적 손실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면 혼잡비용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감소, 주차비용 절감, 환경오염 감소, 도로 유지보수비 감소 등의 사회적 편익이 생깁니다. 탄소연료 사용을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 건강이 증진되어 공공의료비가 절감됩니다.

무상버스와 더불어 단계적 버스 공영제도 진행하겠습니다.

신설노선, 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되는 노선, 벽지 노선 같은 것부터 공영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임기 중 (가칭)경기이동자유공사를 설립하고 신설노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운영합니다. 민간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중 계속 운영이 필요한 노선도 공영노선으로 운영합니다. 벽지노선도 시군이나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가능한 노선부터 공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기간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노선과 현재와 같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노선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공영노선이 늘어날 것입니다. 공영노선과 민영노선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상버스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대중교통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저는 무상버스의 첫걸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르신 무상버스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란 경기도민이 경기도 안에서 이용하는 버스를 말합니다. 마을버스와 광역버스를 포함합니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전철망이 작아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값비싼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는 셈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전철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무상교통 혜택을 누리는 데 비하여, 전철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교통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애인 무상버스입니다.

중증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상버스의 취지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평일 초중학생 무상버스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간에는 학교로 통학하는 것도 무상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습니다.

넷째는 평일 고교생 무상버스입니다.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무상교육을 약속한 터여서 교통비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비혼잡시간 무상버스입니다.

주부 대학생 구직자 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을 늘려갑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버스는 거의 텅 빈 채로 운행합니다. 낭비되는 버스 여유용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혼잡 시간에는 버스 타는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버스 운영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시군과 협의하여 특정일을 무상버스의 날로 정해 우리 도민들이 무상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들 정책들은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예산과 시행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의 대원칙은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그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5년간 무상급식이 모든 도시에 확대되었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세금을 더 낸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르신 무상버스에는 52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무상버스는 6억원 이내, 초중학생 무상버스는 약 431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첫해는 이들 세 가지 무상버스가 운영됩니다. 고등학생은 76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번째 해인 2016년부터 추가됩니다.

비혼잡시간 무상버스는 셋째해인 2017년부터 시작하여 첫해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3시간, 그 다음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각 961억원과 1358억원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정책을 경기도의 각 시 군과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각각의 무상버스를 합할 경우 첫해에는 약 956억원이 투입되고, 2016년에는 1725억원, 2017년에는 2686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기초지자체와 합의를 거쳐 분담할 경우 도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칭)경기이동자유공사는 연간 버스 운영비 100억원 이하 규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들 재원은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순위를 재조정할 것입니다.

저는 1371억원을 들여 농산어촌 초등학생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5년 사이에 무상급식 재원을 7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중 4천억원 정도가 경기도교육청 몫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존경하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님들과 시장 군수 후보님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상버스는 우리 나라 교통복지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님들과 시장 군수 후보님들과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무상버스를 실현하여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저의 무상버스 공약은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과 더불어 이루겠습니다.

정흥교 기자(ggi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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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 준버스공영제

경기도, 김진표의원 '경기~서울 통근 3060분 시대 열자'

경기도민의 가장 시급한 교통복지는 통근시간 단축 ‘時테크’

기사입력: 2014/03/19 [14:04]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기자

[경기도=경기인터넷뉴스] 김진표의원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하루 125만명, 그 중 119만명이 하루 1시간 이상 통근(왕복 2~3시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1천250만 경기도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기~서울 3060분 통근시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김진표의원은 "지금 경기도민들은 가장 시급한 교통복지로 재테크가 아닌 시테크를 원하고 있다" 며 "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경기도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자 민생" 이라고 이를 뒷받침 했다.

김진표의원의 이같은 대중교통론은 '대중교통 두바퀴론'으로 압축된다.

김의원은 경기도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가 두 개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경기도의 대중교통은 버스와 철도의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즉 그 물망 급행 G1X + 혈세 낭비없는 버스 준공영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것.

우선 그물망 급행 G1X의 핵심은 서울에서 외곽까지 최우선적으로 전철망을 연장하고,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급행과 완행 동시운영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으로 서울의 지하철 2호선처럼 경기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경기순환철도(G1X)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김의원은 그러나 "버스 공영제만을 주장하면서 저의 그물망 급행 G1X를 토건적 사고라고 비판하는 것은 버스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철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극단적인 이분법 논리" 라고 반박했다.

이어 '혈세 낭비가 없는 버스 준(準)공영제'는 한마디로 소유권, 면허권 등 민간의 사유재산은 인정해주돼, 민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버스회사들의 운송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구조가 바로 지자체의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모럴 해저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어 그 점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원은 "경기도정은 한정된 예산과 자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어떻게 도민의 삶을 개선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며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명분이나 구호보다 현실을 변화시킬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