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류재수]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1. 의의

가. 의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잠재적 범죄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범죄로부터 나오는 이득과 기대비용을 비교하여 이득이 비용을 초과하면 범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범죄자들은 범죄를 행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은 사람은 수단과 목적, 비용과 편익을 형량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이성적 행위자라는 공리주의 신념을 채택한다. 이 이론은 상황범죄예방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Cornish와 Clarke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범죄는 돈, 지위, 성과 흥분상태와 같은 것들에 대한 범죄자들의 평범한 욕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목적적 행동이고 이들 욕구의 충족은 이들이 한계, 능력과 관련 정보의 입수가능성에 의하여 제약되므로 (때로는 아주 기본적인) 결정과 선택을 포함한다.

2 가정과 중심적 핵심

가. 가정 : 합리적 선택은 수많은 가정에 입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주의이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은 개인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는 목적의 극대화이다. 개인들은 그들의 목적을 극대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기적이다. 개인들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자신들과 어떻게 그들의 목적을 진척시킬지를 생각하고 있다.

나. 중심적 핵심 : 이 이론의 중심적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⑴ 인간은 합리적 행위자이다.

⑵ 합리성은 목적.수단계산을 수반한다.

⑶ 사람들은 합리적 계산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순응적 및 일탈적 행동을 선택한다.

⑷ 계산의 중심요소는 비용편익분석을 수반한다: 쾌락 대 고통 즉 쾌락적 계산

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선택은 개인쾌락의 극대화로 지향될 것이다.

⑹ 선택은 사회의 선, 사화계약의 위반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수반하는 잠재적 고통 또는 처벌의 인식과 이해를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⑺ 국가는 법제도를 통하여 질서유지와 공공선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⑻ 처벌의 신속성, 엄격성 및 확실성은 인간행동을 통제할 법의 능력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성의 연구에 대한 많은 과학적 조사에서 나온 실험적 결과를 둘러싸고 있는 오래되고 보다 실험적인 가정의 집합에서 나왔다. 이 이론은 미시경제학의 함수를 통해서 표현되는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비수단적 동기와 관련된 합리적 과정의 제한된(제약된) 성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제적 이론들로부터 개념들을 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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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소(elements)

가. 3가지 요소

이 이론은 사람들이 비행행위를 넘나들고 표류하는 중화기술을 사용하는 표류이론(Matza: 1964)과 체계적 범죄이론(Chicago학파가 개발한 사회해체이론의 한 국면)과 관련되어 있다. Edwin Sutherland는 사회적 해체는 반사회적 활동을 떠받치는 문화전통과 문화갈등을 야기하고 강화한다고도 믿고 대체적 범죄를 조장하는 문화적 견해보다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직화한다면 체계적 범죄를 극복할수 있다고 하였다. 유사하게 Cohen과 Felson (1979)은 범죄예방이론의 차원에서 환경범죄학의 주요 이론중 하나로서 잠재적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인 범죄자의 특성보다는 오히려 범죄의 특성이 범죄가 일어날지를 결정한다는 범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범죄가 일어나려면 세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② 입수가능하고 적당한 표적(an available and suitable targe) ③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a motivated offender) 및 ③범죄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권위의 부존재(no authority figure to prevent the crime from happening)

나. 범죄삼각형(문제분석삼각형)에 의한 보완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유형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상유형에 관련시킨다. 피해자, 장소 및 범죄자의 3가지 매개변수와 관련한 범죄문제와 분석은 물론 대응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다 더 건설적으로 생각하도록 돕는 표적/피해자, 장소 및 유능한 보호자의 부재와 관련한 개입정책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범죄삼각형 또는 문제분석삼각형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이 이론은 범죄자의 동기의 원천에 대한 추측을 피하는 점에서 대부분의 다른 범죄이론과 구별된다.

나. 제한된 합리성(bounded/limited Rationality)

제한된 합리성의 사고는 모든 대안과 정보를 예상하거나 고려하는 어려움 때문에 개인과 집단들이 결정을 단순화하는 정도를 강조한다. 제한된 합리성은 두 가지 국면 인지적 한계에서 생기는 한 분분과 정서적 자극의 극단에서 생기는 다른 분분에 관련된다.

범죄는 기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범죄의 기회는 상황, 범죄의 유형과 외부편익에 대한 접근에 따라 비용편익, 사회경제적 지위, 발각의 위험과 관련된다. 기회는 개인의 현재의 주변환경과 결과적 요소에 달려 있다. 이 이론은 살인과 같은 비예모살인과 폭행을 포함할 수 있는 표현범죄(expressive crimes)보다는 오히려 조세포탈, 교통위반, 음주운전, 기업범죄, 절도 및 성폭행을 포함할 수 있는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를 잘 설명한다. 도구적 범죄는 합리적 정신을 갖고 계획과 위험형량에 관련되지만 표현범죄는 감정과 미래결과에 관심이 없는 합리적 사고의 부재에 관련된다. 결과로서 처벌은 표현범죄보다는 도구적 범죄를 억제하는데만 효과가 있다.

다. 감정(emotion)

범죄의 합리적 선택이론내에는 감정의 3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첫째, 사람들의 정신상태는 합리적 행위가 달려 있는 중요한 상황이다. 둘째, 사소한 재산범죄의 은밀한 스릴이 보다 일반적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의 예상된 감정적 결과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평가되는 편익 또는 공익(스릴)의 하나이다. 셋째 많은 연구가 입증할 수 있듯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예상된 감정적 비용은 이러한 행동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요구, 욕구 및 결과의 현저성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추구할 활력을 주므로 감정은 동기부여의 심리적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부정적 감정은 합리성을 방해할 수 있어 이리하여 사람에게 제한된 합리성을 사용하게 하거나 충동적 조치가 범죄행위로 향할 수 있다.

4.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

가. 의의

Marcus Felson과 Lawrence Cohen에 의하여 전개된 합리적 선택범죄학의 하위분야인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는 정상이고 활용가능한 기회에 달려있다. 표적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보수가 그 가치가 있다면 범죄는 일어난다. 범죄는 상습범(hardened offenders), 초약탈자super-predators), 유죄판결을 받은 중범죄자(convicted felons) 또는 사악한 사람(wicked people)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범죄는 단지 기회만 필요하다.

나. 전제

⑴ 일상활동이론의 기본전제는 대부분 범죄는 소규모절도이고 경찰에 미인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범죄는 구경거리도 아니고 극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세속적이고 언제나 일어난다.

⑵ 전제는 범죄는 빈곤, 불평등, 실업과 같은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서구국가들의 경제는 boom이 있었고 복지국가들은 확대되고 있는 시간동안 범죄는 상당히 증가했다. Felson과 Cohen에 의하면 이것은 현대사회의 번영이 너무나 많은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훔칠 것이 여전히 더 많다.

다. 공과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믿는 사회학자들간에 논란이 있으나 몇가지 범죄의 유형들은 일상활동이론에 의하여 매우 잘 설명되어진다.

- 동료가 파일공유에 관련된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peer-to-peer file sharing)

- 종업원절도(내부범죄)(employee theft (internal theft))

-기업범죄(corporate crime)

5 상황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합리적 선택이론의 주요한 창안은 상황범죄예방를 조장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상황범죄예방은 (1) 고도로 구체적 범죄의 형태에 지향하고 (2) 체계적 및 항구적으로 직접환경의 관리, 설계 또는 조작을 수반하고 (3) 광범위한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보다 어렵고 위험하게나 또는 덜 보답적이거나 변명할 수 있게하는 기회감소조치를 포함한다. 사건후 범죄에 단순히 대응하기보다는 범죄예방에 대한 최근 관심은 물리적(보다 나은 거리 풍경과 건물설계, 공공장소에서의 조명개선, 이중자물쇠와 경보기의 설치, 소유권표지와 확인, 교통소강 및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및 사회적 환경(경찰고민을 예방할 이웃감시위원회, 주거와 기업에서의 민간경비대의 고용, 반인종/파시스트조직과 공동체감시위원회와 같은 이러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지방근린활동의 감시법위를 확대할 시도)을 수정할 구체적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범죄중심이 아닌 높아진 시민참여프로그램지도는 예컨대 스포츠 및 오락프로그램, 바늘교환프로그램과 AIDS 상담, 정부양여금으로 조달하는 지방고용사업 및 빈곤과 실업퇴치캠페인을 포함할 것이다.

6.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가. 일반억제이론(general deterrence theory)

억제이론은 범죄자가 합리적이라면 범죄와 형벌간에 반비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벌의 확실성이 범죄를 억제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잡히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가혹한 형벌도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 일반억제이론은 범죄자들은 범죄를 하기에 앞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잘못 가정하고 있다고 이유로 비판받아왔다. 형사사법제도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범죄성에 영향을 미칠 사회적 및 정신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나. 특별억제이론(specific <special, particular> deterrence theory)

은 알려진 범죄자들이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되다면 범죄률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가혹한 형벌이 범죄를을 줄인다다는 증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수형자즐은 재범을 한다.

7. 무능력화이론(incapacitation theory)

이 이론은 억제이론이 효력이 없다면 가장 좋은 행동방침은 알고 있는 범죄자들이 범죄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오랜 기간동안 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형자수의 증가와 형량의 증가가 범죄를 줄인다고 입증한 연구는 없었다.

8. 기타

가. 공공정책에의 영향

합리적 선택이론은 공공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설득력이 있었다. 형법은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고 불법행위로 잡힌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는 것인데 이 이론은 법원이 형선ㅇ고에서 고전주의 이론을 따르거나 정책이 특별억지나 무능력화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이론에 대한 지지(Support for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의 특징은 다양한 범죄현상을 위한 설명에서 광범위한 역할이 있는 범죄학적 이론의 메타이론으로서 기능하는데 적절하게 한다. 합리적 선택은 많은 다양한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범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상황에도 적용되기에 충분하다. 이 연구는 동기, 방법 및 표적선택에 대한 인터뷰당하는 범죄자를 포함한다, 이 연구는 주거침입절도((Walsh, 1980; Maguire 1982; Cromwell et al., 1991)와 은행과 상업강도( New South Wales 범죄통계연구국, 1987; Nugent et al., 1989)와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들(Morrison and O’ Donnell, 1996)을 포함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별연구들이 보다 많은 전반적 편익을 제공하도록 이러한 정보를 조직화할 틀을 제공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는 타산적이고 의도적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범죄자들은 현상황의 최대의 편익을 얻기 위하여 동시에 움직이는 양심적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행위자들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또 다른 국면은 많은 범죄자들은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해서 결정을 한다.

다. 비판

2000년에 O’Grady 등은 미성년 젊은이들에 대한 담배제품의 불법판매를 조사하는 연구를 행하였다. 합리적 정신을 사용하여 상인들과 판매원들은 미성년 젊은이들에 권련판매에 관련된 편익과 비용을 형량하여 순찰이 느슨한 위험이 가장 적은 오후 5시에 미성년 젊은이들에게 불법으로 그들의 제품을 팔게 하였다고 보고한다.

O’Grady (2011)에 의하면 합리적 선택이론의 3가지 주된 비판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모든 개인들은 합리적 선택을 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2. 왜 성인범죄자에 반하여 젊은 범죄자들이 책임의 부담에서 면죄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3. 이 이론은 캐나다의 형사사법제도에 모순된다. 이 이론은 모든 개인들은 인지적 무능력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들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합리적 정신이 결여한 개인들의 예는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에 대한 형사무책임(not criminally responsible on account due to mental disorder (NCRMD))인 사람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