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의 기억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일강정]

4.3의 기억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고유기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대위 집행위원장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1

 지난 3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강정 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기자회견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올해 들어서는 처음 열린 것이었다. 회견 내용은 작년 12월 국회가 기지건설 예산을 승인하면서 제시한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군과 행정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에 대한 성토와 요구가 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끈 것은 기자회견 말미에 있었던 기지건설 후보지 강정마을 주민 두 분의 진술이었다. 기지건설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대략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두 분의 진술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자신을 5대가 독자인 집안의 자손이라고 소개한 한 분(77세)은 해군기지 문제가 자신의 조카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스스로 겪었던 사례를 매우 한스러운 어조로 털어놓았다.

 작년, 기지건설 주민투표를 위한 마을총회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는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이를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샛아버지 모가지를 낫으로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풍 '나리'가 일어나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군의 복구 작업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군 홍보관에 항의하러 갔을 때도 그 조카는 "당신은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말로 또 다시 적대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조카와는 과거 서울 살이 시절 5년 동안 자신이 데리고 보살펴주기도 했을만큼 애틋한 관계였다. 그는 그 이후 거처를 마을 밖 신시가지로 옮겨 살고 있다. 그는 아직도 꿈에서조차 이 아픔을 겪고 있다. 그에게 있어 이 사건들은, 살기 위해 육지생활은 물론 중동까지 전전했던 평생의 뒤꼍에서 맞은 벼락같은 경험이었다.  비로소 평안한 노후를 맞을 시기에 찾아든 힘든 상처는 끝끝내 치유되지 않는 원통함으로 남을지 모른다.

 또 한 분의 진술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데, 정작 그의 진짜 아픔은 회견이 끝난 후 사석에서였다. 말인즉, 그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아본 봐, 그의 아내가 남편을 고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찬성 측이 도내 언론의 기사를 문제 삼아 이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찬성 측에 속한 아내가 내민 고발장에 영문도 모른 채 서명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일로 그는 아내와의 갈등을 내내 겪어야 했다. 

이들 두 분의 진술은 기지건설에 따른 주민갈등의 실상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었지만,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동안 이러한 류의 사례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기지건설문제로 겪고 있는, 특히 마을 주민간의 갈등양상은 4.3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 필자는 4.3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해군기지건설이 2002년 안덕면 화순을 근거지로 추진된 이후, 남원읍 위미 2리, 위미 1리, 그리고 지금의 강정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은 더욱 첨예해졌다. 심지어 강정마을의 한 주민은 "4.3때도 이와 같지는 않았다"고 할 정도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따른 주민 갈등 문제는 4.3 이후 최대의 사건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기지건설 문제로 인한 갈등양상은 마을 공동체내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친척, 이웃간 관계의 미덕과 한 마을의 공동체성마저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식의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2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4.3을 연상케 하는 두 번째의 문제는 국가폭력이라는 관점이다. 물론, 정부가 군사기지를 추진하면서 보여준 모습을 '국가 폭력'이라는 언어로 단정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두고 과거보다 매우 진일보한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여러 기회를 통해 자평했다. 즉, 군사기지와 같은 국가안보시설을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 추진한 예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평은 기지건설 결정 이후 오히려 더 노골화된 지역 내 갈등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자평, 그 이면은 국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조차 없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맡겨 놓고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첨예한 갈등에 대해서는 뒷짐 진 채 무책임으로 일관한 것 그 이상도 아니었다. 때문에 '행정 절차'라는 형식논리에만 의존 한 채 기지건설이 추진되어지는 과정은, 해당 주민에게 있어서는 명백한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앞의 사례에서도 나타나지만 주민끼리의 갈등으로 나타난 단절, 증오, 상처와 같은 것들은 분명 어떤 폭력의 산물인데, 그것이 명백히 국가사업을 매개로 이뤄진 점을 반영하면, 이는 오늘 날의 '세련된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기지건설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나 설명회, 마을의 자치총회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국가의 모습은 동원과 회유, 고소, 조작 등 실제로 매우 폭력적인 것들이었다.¹⁾

  반면, 정작 해당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오히려 마을의 자치적 주민투표라는 합리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후보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따른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불과 한 달전 마을 주민 일부에 의해 유치건의가 이뤄졌고(그 마저도 정부개입 의혹이 있다), 곧바로 최종 후보지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물론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 여론조사조차도 그 방식과 내용면에서 도민의 총의를 제대로 반영시키기에는 상당한 결함이 있었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후 약 3개월 만에 우여곡절 속에 마을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실제로 대부분의 주민이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²⁾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책사업을 결정했던 방식은 강정이라는 한 작은 마을의 자치적 결정과 비교해 그 과정과 방식 면에서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은 곧바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을 다루는 국회과정에 반영되었는데, 국회는 주민갈등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제3의 대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는 일종의 국회내 정치과정이 작용한 탓도 있겠지만, 2002년 이후 해군기지건설이 제주에서 추진되는 번번히 국회예산승인 좌절되는 등 추진과정의 난맥상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제주도지사에 의한 기지건설 동의과정이 매우 불합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무엇보다 주민갈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민과 천주교,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였다. 국가 스스로 진일보하였음을 자평한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정이 거꾸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이 국회 과정을 통해 인정된 셈이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일들이 민주 정권기에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이 여전히 일천한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국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필자는 이 사안이 전개되는 과정 내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막무가내로 추진되어 만들어지는 군 기지가 얼마나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여담으로, 옛 중국 고전 중「논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소개 하고자 한다.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공자는 "정치란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이다"라고 답하였다. 자공이 묻기를, "만약 세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군사를 버려라"하였고, 두 가지 중에서 버릴 것을 묻자 "경제를 버려라"고 하면서, "예로부터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었지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필자는 위의 고전의 장면이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나라(정부)와 백성(주민)의 관계를 제대로 표현했다고 본다. 오늘 날 주민의사보다 우위에 선 국책사업이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안보사업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안보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국민들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국민 삶의 안녕과 화합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되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도 여러 조건에 비추어 군사기지 이전이나 건설에 따른 문제는 국내 어디서도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제주 해군기지 논란에 대한 국가의 문제해결 방식은 그것이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든 하나의 이정표처럼 작용할 공산이 크다.

3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4.3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세 번째 대목은 바로 제주도의 지정학적 요건의 문제이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갖는 땅이었다.

 일찍이 제주는 고려시대부터 몽골제국에 의해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당시 대륙세력이었던 몽골제국에 있어서 해양진출을 위해 제주도는 하나의 교두보로 작용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거꾸로 대륙진출을 시도했던 일본에 의해 잦은 침입에 시달려야 했는데, 현재도 도내 곳곳에 그 윤곽이 남아 있는 이른바 ‘3성-9진-25봉수-38연대’와 같은 방어 유적들은 당시 잦은 왜구의 침탈이 어느 정도 잦았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이 본토사수를 위해 최후의 방어진지를 구축했던 곳도 제주도이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진공 경로를 7군데로 상정하고 그 중 제주도 점령 후 규수로 진격하는 루트를 가장 유력하게 점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국내에 주둔하던 7만 여의 일본군을 한꺼번에 제주도에 배치시키는가 하면, 제주 주민들을 동원해 도내 해안가와 중산간 일대에 동굴형태의 방어진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만약 당시 일본의 항복이 조금만 늦어지고, 일본의 예상대로 연합군의 상륙이 9월에 이뤄졌다면 제주도는 오키나와의 비극처럼 엄청난 인명희생과 황폐화를 감내해야 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제주역사에 관심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인식이다.

 4.3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의 지정학적 요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것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에서 비롯되는데, 정황적으로 이는 충분한 근거를 동반하고 있다. 2003년 4월에 발행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1947년 3월 12일 발표된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조성된 미-소 냉전체제에 대응한 사회주의 봉쇄정책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주한미군 장기주둔을 주장하는 미 국무부와 주한미군을 조기철수시켜 유럽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군부 간의 지루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결국 이 논쟁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 되었는 바, 'NSC-8'과 'NSC-8/2'라고 명명된 타협안이 그것이다. 내용은 1949년 6월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한다는 내용인데, 바로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던 시점에 제주도에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고 젖먹이부터 60~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학살한 소위 '초토화 작전'이라는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된 것이다.³⁾

 미국 정부 내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바로 2차 대전 후 냉전체제에 대응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었고, 바로 그 시기에 초토화 작전이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1948년 8월 24일 체결된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장군 사이에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은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⁴⁾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4.3 당시 대량 학살을 가능케 했던 초토화 작전이 실질적인 미국의 군사 통제권 하에서 비롯되었고, 궁극적으로 이는 전후 냉전체제에 대응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비록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강경진압작전을 폈다는 식의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4.3당시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냉전체제에 민감한 한반도에 있어서 미소 냉전체제하 소련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하나의 '부담'요인이 되었던 것이다.⁵⁾

 나아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직면해 4.3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다. 위에서와 같이 4.3의 비극 이면에 미군의 존재가 실질적인 통제 권력으로 작용되었듯, 현재의 군사지형도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상징되는 한미군사동맹체제가 큰 골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 건설이 추진되는 해군기지가 비록 자국군의 기지라고 하더라도, 미군기지화 할 것이라는 우려를 온전히 불식시키지 못하는 것은 4.3의 역사배경을 통해 교훈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추진되는 현실적 배경도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해군의 오랜 숙원인 '대양해군’론과 더불어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론을 배경으로 추진되어진다고 보여 진다. 물론, 이는 2002년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가 처음 등장한 이후인 2004년을 전후해 알려진 개념이지만,‘협력적 자주국방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미군사동맹체제의 변화에서 비롯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중요한 논리적 배후가 되고 있다.⁶⁾ 즉, 결정적으로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문제가 검토되면서 본토방위의 임무는 한국군이 주되게 수행하고, 미군은 동아시아 지역방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하위범주에서 태동되었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다.⁷⁾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전력 증강론으로 귀결되었고, 해군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제주에서 추진되는 해군기지는 이러한 한미군사동맹 체제변화의 산물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이미 70년 전부터 본격화 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제는 제주도 서남쪽 모슬포에 60만평의 대규모 군비행장을 건설한 바 있다. ‘알뜨르 비행장’이라 불려지는 이 곳은 해방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돌려지지 않은 채 공군기지 등 계속적인 군사기지 시도의 발판이 되고 있다. 1948년 3월에는 당시 단독선거-단독정부를 추진하던 이승만이 미국 군 고위관계자를 만나 “제주도에 미군의 영구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큰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작년 공개된 미국 기밀보관문서에서는 1974년부터 75년까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에 주한미군 공군기지 개발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1988년에는 공군이 앞서 ‘알뜨르 비행장’에 공군기지를 추진하려다 제주도민의 큰 저항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그리고 이 공군기지 문제는 이번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도 그 실체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채 건설 추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의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의 지정학적 요건을 반영해 수 십년째 이어져 오는 군사기지 시도의 연장에 서 있다.

 작년 12월, 필자는 천주교 신부님들,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군기지 문제로 서울행을 같이 한 바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지금은 새 정부 청와대 요직에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새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된 바 있는 이 사람은 당시 만남에서 그 동안 제주도를 너무 방치해 왔다면서, 해군 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을 제주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는 제주도가 군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인가 하는 것이 적어도 군 관계자들이나 국방론자들 사이에서 이미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로서, 향후 제주는 지금의 해군기지 문제 외에도 지속적인 군사기지 건설시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지정학적 요인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제주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 온다.

 제주는 예로부터 한반도의 변방이면서도, 지정학적 위치상 늘 침탈과 충돌의 ‘위험의 역사’를 되풀이해왔다. 그런 제주가 감귤산업의 부흥과 더불어 1970년대 이후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기회의 역사’를 걷기 시작했는데, 지난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작년 6월의 ‘세계 자연유산’지정 등은 위험의 역사에 대한 보상 의미와 더불어 ‘기회의 역사’로서의 제주의 미래를 써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일이었다. 그런데 막 새로운 기회의 역사를 쓰려는 제주도에 군사기지의 시도는 70년째 이어져 오는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 2001년 개최된 제1회 제주평화포럼에서 행해졌던 도지사 개막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관건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체제가 과연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평화적인 동북아시아 체제에서만 지정학적 중요성은 제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일에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이 상호존중, 공동번영의 정신을 버리고, 패권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제주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지정학적 중요성은 다시 위험성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만일 일단의 팽창주의적 움직임 속에서 제주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타국의 팽창주의적 압박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든, 그러한 시설에 의하여 타국이 팽창주의적 압박을 느끼게 되든, 제주는 국제적 위험성 앞에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평화적 동북아시아 체제에 대한 제주의 관심과 지지는 근본적으로 이런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1.6. 제1회 제주평화포럼 도지사 기조연설문>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는 건설문제는 지금 제주도민에게 오래된 군사기지 시도를 청산하고 평화의 섬으로, ‘기회의 역사’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군사기지 요새화라는 ‘위험의 역사’로 전락하느냐 하는 매우 중대하고도 숙명적인 사안인 것이다.

4

 제주 해군(군사)기지 문제가 4.3과 더불어 연동되는 네 번째 문제는 바로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제주의 미래상을 과제로 안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는 정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 되었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까지는 그것의 개념과 실체에 대한 10여년 이상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런 논의과정에서 나온 제안과 결론은 실제 정부의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정에 논리적 요체를 형성하였다. 한 예로, 2003년 10월 제주대 평화연구소가 개최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워크샵’에서는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평화의 섬 지정과정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주목할 것은, 워크샵에서 발표된 제주대 교수들의 공동발제문안에는 지난 2002년 벌어졌던 화순항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해 ‘삼별초-도민 연대의 항몽자주투쟁’, ‘1901년 이재수 항쟁’, ‘1931년 잠녀항쟁’, 그리고 ‘1948년 제주 4.3’과 더불어 ‘평화공동체’로서 제주의 맥을 이어 ‘제주지역이 역사적으로 자신을 비군사화의 평화지역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도민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군사기지의 도전이 제주 평화공동체를 향한 역사과정에 반하는 것임을 학술적으로도 분명히 짚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한 최초의 논의라 할 수 있는 1991년 제주국제협의회 창립기념 학술회의를 통해 이미 발원되었다. 당시 발표된 논문에서 평화의 섬의 개념은 ‘비무장화’를 가장 우선하는 요소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위험의 역사를 딛고, 기회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로서 평화의 섬 지정 의의를 다음과 같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세력간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두 세략의 완충역할을 해낼 수 있는‘중립의 화해지대’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한반도가 20세기 냉전체제로 편입되어 나가는 소용돌이에서 제주 사람들은  4.3의 비극을 겪었지만, 21세기 한반도가 탈냉전과 세계화로 이행해 나가는 길목에서 제주사람들은 인권과 평화공영에 대한 갈망을 세계에 알리고 실천해 나가자는 데서 세계평화의 섬은 의의를 갖는다”⁹⁾

 평화의 섬 지정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정부차원의 평화의 섬 지정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알려진 문정인 참여정부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더욱 중차대한 문제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투명성으로, 미국이 중국 위협론의 기치 아래 전역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해 나갈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의 북방 3각축과 미국, 일본, 한국의 남방 3각축간에 새로운 형태의 대결구도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 러한 신냉전구도의 재현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자리잡고 있는 제주의 미래를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¹⁰⁾

 때문에 문정인 전 위원장 또한 2001년 평화의 섬 지정과정에서“평화지대로서‘평화의 섬’은 제주도 전체를 비무장지대화할 뿐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과 기착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제주를‘평화창출(peace-making)의 전진기지’로 부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¹¹⁾

 제주도를‘비무장화’,‘중립화해지대’로 하자는 것은 단지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학술적 언사가 아니다. 이는 동북아체제 변동에 적응하고 기여하려는 국가 차원의 이해와 필요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국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동북아평화 체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갖는 일종의 역할론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평화의 섬 과제 중 ‘동아시아 외교중심지 육성’,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강화’, ‘국제평화기구 설립’ 등의 내용들은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화의 섬 지정이 국가 차원의 의제를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에 대해 정부와 해군, 기지 건설론자들은 한결같이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을 보장하는 한 축’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10여년 이상의 논의결과로 도출된 평화의 섬 지정 논리와 더불어 이것에 일치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외면한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6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평화포럼 개막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의 상호 군비경쟁의 지속”을 걱정하면서, 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6자회담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협의체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동북아지역의 “군비를 통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항구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바로 한 시간 후에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서 노대통령은 “무장과 평화가 같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다. 안심할 수 없을지 모르는 평화를 위해서도 무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합리화하고 말았다. 이는 점증하는 미,일,중,러의 동북아 대결구도를 완화하고 균형자 노릇을 자처하면서도, 결국 군사력 증강으로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한 ‘힘의 균형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 속에서 분열적 평화관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줬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동시에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이를 극명하게 대변하는 결정판이라 하겠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평화의 섬’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오히려 확장시키는 매개로도 작용하였다.

지난 해 7월 10일 종로 기독교회관에서는 기독교계 단체들이 모여 제주 평화의 섬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목회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새로운 평화운동의 모멘텀’으로 만들어 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 보다 앞선 7월 3일에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공식기구인 정의평화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동북아 군비 증강과 군사적 긴장의 완충 지대가 되어야 할 평화의 섬 제주도에 대규모의 군사기지를 신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라며 제주도는 평화지대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사회 내에서도 ‘평화의 섬’에 대한 논의가 해군기지 문제를 매개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천주교제주교구 사제단이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단식을 벌이던 기간에 도내 각 본당 미사가 중단되자 제주시 중앙성당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평화미사'가 열렸는데, 많은 신자와 도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0일동안의 길거리 ‘평화백배(百拜)’로 평화의 의지를 다졌으며, 7월 3일 종교계와 각계인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한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대위’는 그 발족선언문을 통해 군사기지 저지를 넘어 평화의 섬 주도역량으로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의 연장에서 지난 해 11월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와 생명평화순례를 5년째 진행 중인 도법스님(생명평화결사), 시민사회(제주범대위)간에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실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을 선언하였다.¹²⁾

 지난 해 6월 이뤄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도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를 위한 논리적 촉매가 된다. 세계자연유산의 이념자체는 국경과 경계를 넘는 인류공동의 자산에 대한 보호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는 평화의 이념과 맥이 닿아 있다. 자연유산 지정 이후 도내 외 여론이 지정 환영과 더불어 군사기지 건설추진에 대해서 자연유산 지정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했던 사례들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현재 해군기지 후보지로 지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지난 2002년 12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부속섬(섶섬-문섬-범섬)과 문화재인 산호 군락이 있는 바다를 코앞에 둔 지역이다. 생물권보전지역에 대규모 군사기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도 8만평의 바다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평택 42만평, 진해 20만평, 부산 13만평 등 대규모 바다매립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기지건설이 이뤄질 경우 생물권보전지역인 이 일대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은어 서식처인 강정천과 바다와 만나는 악근천이 있고, 예로부터 물이 좋아 도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벼농사가 번성했던 강정(江汀)마을이 군사기지 지역으로 변모한다면,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주에 '상징적인 상처'를 입히는 꼴이 될 것이다.

 오랜 개발로 신음해온 제주를 자연유산의 섬으로서 보전해 나가고, 군사기지보다는 동북아 평화지대(peace zone)로서 가꾸어 나가는 것은, 비단 제주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끝”

<참고문헌 및 자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및 향후 추진과제」고성준, 장원석, 양길현, 고성빈, 제주대 평화연구소, 2003. 10

․「동북아안보정세분석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방향 및 시사점」 박창권, 2004. 11, 한국국방연구원,「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환경 전망-해양력을 중심으로」정옥임, 2004. 1, 해양력심포지움 外 다수

․「동북아 평화구축과 제주도의 위상」 이철기, 정욱식 <프레시안> 2004. 12. 6, 진경만 국방연구원 보고서 2005. 3. 11 外 다수

․‘생명평화의 땅에 군사기지는 안 된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동향과 쟁점을 중심으로’, 고유기, 계간 「환경과 생명」 2007 가을호

․「동북아안보정세분석」‘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방향 및 시사점’ 2004. 11, 박창권 등 한국국방연구원 자료

․「‘협력적 자주국방’ 선언과 과제」, 한겨레 신문 2004. 3. 4일자,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 2005. 4. 28일자 등 신문자료

---

1)  현재 해군기지 후보지인 강정마을 주민 중 고소 사건에 연루된 주민은 8명에 이른다. 이 중 3명은 해군으로부터 고소가 이뤄졌다.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1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2명은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상태다. 이외에도 현재 15명의 주민이 참고인 조사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피고소인은 모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이다.

   주민들은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 개개인에게 주민투표 과정 등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의 물밑 회유에 나섰다고 주장하였다.(2007. 8. 15 제주의 소리) 반면, 작년 9월 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구 김용하 의원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출신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제주의 소리, 2007. 9. 5)

2)  서귀포시 강정 마을회는 작년 8월 20일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묻는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부터 이뤄진 이 날 투표에는 마을 자체 추정 약 1,200여명의 유권자 중 734명이 참가하였고, 725명의 유효투표수 중 94%인 680명이 기지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 하였다.

3)「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p.p.247~255, 2003. 4, 제주4.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4) 앞의 보고서, p.p. 249~250

5) 앞의 보고서, p.p 248~249 중 1948년 미국이 파리 유엔총회와 관련해 작성한 문건 소개 내용 참조

6)「동북아안보정세분석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방향 및 시사점」 박창권, 2004. 11, , 한국국방연구원, 「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환경 전망-해양력을 중심으로」정옥임, 2004. 1, 해양력심포지움 外 다수

7)「동북아 평화구축과 제주도의 위상」 이철기, 정욱식 프레시안 2004. 12. 6, 진경만 국방연구원 보고서 2005. 3. 11 外 다수

8)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및 향후 추진과제」고성준, 장원석, 양길현, 고성빈, 2003. 10

9)  이와 관련, 제주발전연구원은 2000년 12월 ‘제주평화의 섬 모형정립과 실천방안’에서 “동북아 국가간의 이념 및 군사적 대립 구도의 역학관계 속에서 제주가 군사적 대립과 전쟁 개입 가능성을 예방하고 한반도 내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는 최소한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10)  “제주 평화의 섬은 비무장지대가 전제” 제주의 소리 2005. 4. 28일자

11)  제주의 소리 앞의 보도내용

12)  합의문의 내용은 첫째,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위해 범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실제적인 노력을 한다. 둘째, 21세기 대안문명으로 생명평화 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 셋째, 범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제생명평화포럼’을 추진한다(매 2년 마다 열리는 제주평화포럼 기간 동시 개최를 지향한다) 의 크게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