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안녕하세요. 설맙니다...^.^   지난번 글에서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 후순위 권리를 나눈다는 얘기도 했구요. [읽기 전에 손가락 클릭해주는 센스~~] <embed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3.swf?nid=26768417" quality="high" bgcolor="#ffffff" width="67"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ScriptAccess='sameDomain'>   이번에는 임차인 이야기입니다. 임차인.... 다른 말로 세입자라고도 하죠.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을 임차인(즉, 세입자)라고 합니다.   그럼.... 전세나 월세를 주는 사람은...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집주인이죠....^.^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46624D4EF43CA713" class="txc-image" actualwidth="400" style="FLOAT: none; CLEAR: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400" id="A_1246624D4EF43CA71324AF"/> 부동산경매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임차인에게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권리...? 임대차 기간동안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거주할 권리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즉, 보호받을) 권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타 권리에 대한 얘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권리도 선순위 권리, 후순위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순위, 후순위를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살았냐.... 나중에 살았냐에 따라서 선순위 권리자냐, 후순위 권리자냐... 따지는 겁니다.   이때,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순위 임차인 또는 후순위 임차인...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요해요...^.^       먼저 살았냐... 나중에 살았냐.... 언제부터 살았냐....  이쪽 계통 용어로 전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전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선순위, 후순위로 갈리는 겁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했으면, 선순위 임차인. 나중에 전입했으면, 후순위 임차인.....           전입 날짜에 대해서는 <a href="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target="_blank" class="tx-link">[</a><a title="[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liBgcolor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target="_blank" class="tx-link">임대차보호법</a><a href="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target="_blank" class="tx-link">]</a>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a title="[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liBgcolor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target="_blank" class="tx-link">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읽어보세요....쭉....</a>     아마... 무슨 소리를 이렇게 주절 주절 늘어놨나 싶을 겁니다...ㅎㅎ 일단.... 그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를 보시겠습니다.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135CC4F4EF43D1212" class="txc-image" actualwidth="400" style="FLOAT: none; CLEAR: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400" id="A_1135CC4F4EF43D121238B7"/> 부동산경매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이게 뭔 소린고 하면요....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 이전을 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예를들면요.... 09년 4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09년 4월 2일부터라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09년 4월 11일자 국민은행 근저당일때....   3월 25일에 전입한 홍길동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4월 20일에 전입한 일지매는 후순위 임차인이 된다는 걸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73F9B1049D1CFA7E5" class="txc-image" actualwidth="496" style="FLOAT: none; CLEAR: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496" id="A_173F9B1049D1CFA7E54BB2"/>     간단하죠...?     그럼 이때.... 혹시.... 홍길동의 전입 날짜가.... 09년 4월 11일 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즉, 국민은행의 근저당 날짜와 같으면.....?   그러면... 홍길동의 실제 효력은 전입 다음날 발생하는 거니까.... 실제 효력일이 4월 12일로 적용되서, 근저당보다 하루 늦는 꼴이 되고... 그럼 결국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따질 때... 아주 중요한 사항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앞으로 당분간.... 임차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겪게되는 상황이... 임차인 상황이걸랑요....   선순위, 후순위, 배당, 소액임차인 등등.... 할 얘기가 많습니다....^.^   2009년 3월 31일.설마 안정일.<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63486424F5F0ADA21"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350" width="350" style="clear:none;float:none;" id="A_163486424F5F0ADA215812"/>    <embed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6768417&m=1" quality="high" bgcolor="#ffffff"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ScriptAccess='same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