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시] 정관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이민철(brokerlee)]

 

부산광역시고시 제2007- 443호

정관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일원의 정관농공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련도면은 부산광역시 산업입지조성팀 및 기장군 농업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07. 11.  .

                                                    부 산 광 역 시 장

1. 농공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기장군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외 2개리(예림리, 방곡리)일원

 다. 조성목적

  ○ 농어촌 유휴인력 취업기회 확대

  ○ 농어촌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 농촌의 균등 발전도모

 라. 추진경위

  ○ ‘87. 02. 25. 농공단지 지정

  ○ ‘87. 07. 02. 실시계획승인

  ○ ‘87. 09. 15. 조성공사 착공

  ○ ‘88. 12. 30. 사업 준공

  ○ ‘95. 02. 28.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승인(경상남도, 고시절차 미이행)

  ○ ‘95. 03. 01. 관리권 이관(경상남도 양산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 분양 현황

총면적	분양 (산업시설구역)	미분양			계	조성기간	조성기관
		조성	미조성	소계
258,238	188,836	-	-	-	188,836	87.9.15~ 88.12.30	기장군

(단위:㎡)

 바. 입주 현황

입 주 업 체 수(개)				면 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22	22	-	-	258,238	188,836	3,967	65,435

 사. 입지 여건

구 분	단 위	소요시설	현시설	과부족	확충계획
공업 용수	톤/일	-	400	-	-
전     력	KWh/년	-	3,422	-	-
통신 시설	회  선	-	600	-	-
진입 도로	m(폭)	-	8	-	-
단지내 도로	km	-	9.1	-	-
하수도 처리	km	-	2.3	-	-
폐수종말처리장	천톤/일	-	0.7	-	-

 아. 기타 여건

  ○ 도    로 : 국지도 60호선 연접통과, 국도 7호선 6km, 국도 14호선 4km

  ○ 공공기관 : 정관면사무소 1,5km, 군청 13km

  ○ 기    타 : 정관신도시 1,5km, 정관일반산업단지 1km이내 위치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 방향

  1) 목 표 :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기업 지원활동 도모

  2) 추진방향

   ○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유도 : 고용촉진, 소득증대

   ○ 정보교환, 기술협조, 시장개척 등이 원활하도록 기술집약형 업종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 등

 나. 입주 대상 및 자격

  1) 입주 대상 업종 : 첨단업종, 기계․금속, 섬유․화학, 기타제조업

  2) 입주 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농공 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

  3) 입주 우선대상

   ○ 농외소득 및 지역실정에 맞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재정자립도 높은 기업

   ○ 사업성 검토 적합업체로서 환경오염방지업체

   ○ 입주업체가 중복될 시는 1순위는 첨단업종, 2순위는 기계․금속으로

      3순위는 섬유, 화학으로 한다.

 다. 산업단지 용도별구역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정관농공단지	258,238	188,836	3,967	65,435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 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 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3. 업종별 공장배치

 가. 배치기준 : 업종별 구분 배치.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종별, 필지별 적정배치

업  종	입  주  업  종	비 고
기계․금속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5, 28, 29, 34업종
섬유․화학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7, 24업종
첨단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7, 30, 32, 33업종
기타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31, 37업종

  ○ 배치기준

 나. 향후 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별 계열화 및 협업화에 대비한 합리적인 배치

  ○ 첨단업종 유치시는 다른 업종보다 입주 우선 배치

4. 지역기능인력 육성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가.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

  ○ 고용과 소득에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절대적이며 따라서 지역주민 복지증진

     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

  ○ 또한 읍․면지역의 유휴 노동력과 잠재 실업인을 흡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직결

  ○ 기술과 정보 및 자본축적으로 지역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능력요건 확보

  ○ 본 농공단지의 조성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기장군의 지역 자립       기반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

구분	입주현황		고용현황(명)
	업체수(개)	면적(㎡)	계	남	여
계	22	258,238	1,803	1,478	325
·07.10월	22	258,238	1,803	1,478	325
향 후	-	-	-	-	-

 나. 입주기업의 인력수요

 다. 지역인력 수급 전망

  1) 양호한 교통 여건

   ○ 도 로 : 국지도60호선 연접통과, 국도7호선 6km, 국도14호선 4km

   ○ 기 타 : 정관신도시 1,5km, 정관일반산업단지 1km이내 입지

  2) 저렴한 인력 확보용이

   ○ 농촌 유휴인력 활용 및 인근 양산시와 울산광역시의 잠재 실업인을 흡수

  3) 본 농공단지 대상지(정관면)는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철마면과 경남 양산시

     웅상읍에 접해 있으며 2007.10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가 구 수	인 구 수(명)
		계	남	여
계	30,211	79,473	39,795	39,678
기장읍	18,524	50,049	24,708	25,341
장안읍	4,032	10,025	5,138	4,887
일광면	3,786	9,200	4,622	4,578
정관면	1,906	5,172	2,674	2,498
철마면	1,963	5,027	2,653	2,374

 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전망

  1) 분양․계약업체 100% 입주, 정상 가동중이며 2006년말 기준 일일 고용인력

     약 2,000명 연간 생산 672,870백만원, 수출 213,920천불로 입주기업체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2) 농공단지의 조성은 농업에 의한 단순한 생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효과가 크며 소득창출이 활발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아울러 주민 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

5.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하여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 2006년말 현재 기장군에 입지해 있는 산업단지는 총 2개소이며 기업역외

     이전방지 및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해서 추가 산업용지 확충 노력

  ○ 공공․행정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 구매 촉진

  ○ 인근 정관면 용수리 개별공장, 달산리 정관일반산업단지와 단지내 유사업종       정보교환 및 공동판매용 가능

  ○ 기장군 산업단지 지정 현황

번호	단 지 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1	정관농공단지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외 2개리	258	1988년 준공
2	정관일반산업단지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일원	1,209	2006년 준공
3	장안일반산업단지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	1,317	2008년 말 준공예정
4	기룡일반산업단지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일원	83	2007년 말 준공예정
5	기룡2일반산업단지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일원	46	2009년 말 준공예정

6.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가. 지원시설 운영

구    분	면적(㎡)	소요사업비	소재지	비고
식    당	3,937	8천만원	정관면 예림리 940-27, 940-17
단지협의회	30	2천만원	정관면 달산리 148-13
계	3,967	10천만원

  1) 시설운영 : 농공단지협의회 위탁운영

  2) 향후 지원시설 운용 계획

   ○ 생산수출 지원사업 : 외국업체와 연계 판로개척 협의 등.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유휴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구인․구직 취업알선 홍보

   ○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사업(휴게실, 체육시설 등) 점진적 설치

   ○ 고용인력 확보 :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유휴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구인․

      구직 취업알선 홍보

   ○ 지역기능 인력 육성 등 농촌 유휴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 농촌 유휴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출․퇴근 버스운영 및 근린생활시설 등 점진적 확충

   ○ 입주기업체 산업평화 정착사업 : 노사일체가 되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조육성과 사원복지향상에 신의와 성실로서 노사화합에 주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여

      국가산업발전과 산업평화 정착에 총력

구 분	면적(㎡)	소요사업비	소재지	비고
지하수	2,300	9천만원	농공단지내
폐수처리장	3,330	53천만원	정관면 달산리 205-2외 2필지	93년완공
도로 및 법면	59,805	-
계	65,435	62천만원

 나. 공공시설 운영

 다. 공업용수 공급

  ○ 농공단지 자체 지하수(400톤/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소와 병행 공급

7.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관리주체 : 기장군

나. 관리방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 지침에

                의거 관리

다.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운영자금 지원

  ○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안정 자금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인력 지원 및 기술개발 지도 알선

 라.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에

     의한 산업용지 분할 기준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마.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농공단지 지원시설관리 및 입주업체 건의사항 수렴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등

붙 임  1. 업종별 구획평면도 1부.

       2. 용도별 구획평면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