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진주권개발계획

■ 목 차 ■ 제1장 계획의 기조 3 1. 계획수립의 배경 3 2. 계획의 근거와 범위 7 3. 계획의 목표와 기본구상 8 제2장 부문별 계획 17 1.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 17 2. 산업입지 개발계획 21 3. 교통계획 24 4. 공급처리시설계획 33 5. 여가공간개발계획 36 6. 환경보전계획 40 제3장 계획의 집행과 관리 42 1. 투자비소요 및 재원조달계획 42 2. 효율적 집행 및 관리체계 43 제1장 계획의 기조 1. 계획수립의 배경 가.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의 필요성 ◦ ’9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속에서 국민의 통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력있는 국토공간의 조성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못지 않은 생산‧생활환경을 갖춘 지방거점도시권을 집중 육성하여 인구와 기능의 지방분산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광양만‧진주지역은 자연적, 문화적 여건이 우수하고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적절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질 경우 인구 및 기능집적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지역을 국토 중남부지역의 지방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국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어느 정도의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한 산업집적 강화가 요망됨. 광양만‧진주지역은 항만, 공항 등 주요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데다가 기초산업이 집적하고 있어 연관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으며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신산업 발전 여건을 골고루 구비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을 대표적 신산업지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광양만지역과 진주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보유자원의 제측면에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에 집착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시설투자와 산업유치 경쟁으로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환경과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상존하여 왔음. 따라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상호 협의하에 본 권역을 공동으로 계획‧개발함으로써 중복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나. 광양만‧진주권의 현황과 개발잠재력 ◦ 위치적 특성 - 광양만‧진주광역권은 한반도의 최남단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와는 75㎞, 부산과는 90㎞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광양만‧진주광역권은 광주‧전남권과 부산‧경남권의 동서간의 연결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와 태평양의 연결고리에 위치하고 있음 ◦ 인구현황 - 1995년말 현재 광양만‧진주권의 인구는 1,358천인으로 전국대비 3.1%(광양만권 1.8%, 진주권 1.3%)이며, 광양만지역은 808천인으로 전남 전체인구의 39.1%, 진주지역은 549천인으로 경남 전체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음 - 본 광역권의 인구는 1975년 이후 연평균 0.51%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광양만지역은 0.39%, 진주지역은 0.69%의 감소율을 나타냄 ◦ 산업현황 - 광양만‧진주광역권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13.7%, 2차산업 41.1%, 3차산업 45.2%로 전국의 산업구조에 비해서 2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수준임 - 이는 광양만지역에 중화학공업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으로 광양만지역의 2차산업 비중은 49.6%인 반면, 진주권은 20.5%에 머무르고 있음 ◦ 개발잠재력 - 세계화에 따른 환태평양시대의 도래로 국제적 교류기능이 크게 신장하여 지역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two port system의 운영으로 광양항이 부산항과 더불어 동북아 중추항만으로서 대중국 교역의 관문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광양항 1단계 건설이 완료되고 여수공항과 사천공항 등 항공시설의 입지로 우리나라의 중추교역기지로서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전～진주간,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으로 연계교통체계의 대폭적인 개선이 전망되고 있음 - 제철산업, 석유화학, 항공산업 등 중추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연관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는 등 확산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하나의 광역권개발을 통해 이기주의적 지역논리에서 경제적 통합논리로 동서간의 새로운 화합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통합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진주시, 사천시 등이 도농통합시로 운영됨으로써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광역적 도시기능정비가 가능해짐 ◦ 개발제약요인 - 지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중추관리기능 취약 ․순천, 진주 등 중심도시에 본사기능, 정보‧금융기능 등 중추관리기능이 미약하여 지방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미흡함 -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지역간 편중 심화 ․광양만지역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항만건설로 지역산업 성장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연관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지역내 파급효과는 미미 ․진주지역은 주력업종이 발달하지 못하여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농어업 생산성 약화로 인구유출현상 심화 - 광양항연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광양항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국제업무, 정보망 등 국제교류 기반취약 ․광양항과 내륙과의 연계교통망이 부족하여 국가중추항만의 역할수행 저조 - 환경문제의 대두 ․특정지역내 산업집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광양만내 수질오염의 악화가 우려됨 다.「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의 역할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지대 조성 - 광양만‧진주광역권은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데다가 기초적 산업이 집적하고 있어 연관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신산업지대의 여건구비 - 따라서 본 계획을 통하여 추가적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배후주거단지 및 여가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연관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이 지역을 국토 중남부의 대표적 신산업지대로 조성함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도시권 육성 - 광양만‧진주광역권은 자연적, 문화적 여건이 우수하고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적절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질 경우 인구 및 기능집적의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본 계획을 통하여 권역내의 도시체계를 재정립하고 도시상호간의 기능연계를 강화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각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살릴수 있는 특색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전체적으로 살기 편리하면서 주거선택의 폭이 넓은 도시권으로 육성함 ◦ 동서화합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 - 광양만지역과 진주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보유자원의 제측면에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집착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시설투자와 산업유치 경쟁으로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환경과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상존하였음 - 따라서 본 계획을 계기로 양지역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동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계획의 근거와 범위 가. 계획의 근거 ◦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임 ◦ 본 계획으로 확정된 개발사업은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추진됨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통근권과 제반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광양만지역과 진주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5시 4군(4,544㎢)을 계획의 대상으로 함 < 개발범위 > ◦ 계획기간 : 1999년 ～ 2011년(13년) < 광양만․진주광역권 대상지역 > 3. 계획의 목표와 기본구상 가. 계획의 목표 ◦ 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광양만‧진주권을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간의 투자사업을 조정하고 지침을 제공 나. 계획의 기본방향 ① 국제적 물류거점으로 육성 ◦ 광양항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조성 - 광양항의 배후물류단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물류 등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처리 도모 ◦ two port system으로서 광양항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강화 -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고속도로, 철도 등 배후교통체계 구축 ②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 ◦ 부산, 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 국제관광벨트의 거점 형성 ◦ 여수지역의 세계박람회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엑스포 개최이후 지역경제와 연계방안 모색 ◦ 제철, 항공,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의 첨단화, 고도화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연관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육성 ◦ 신소재,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생물산업, 항공우주,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및 연구거점 육성 ③ 자연과 문화를 갖춘 정주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 개발전략을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내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환경오염 억제 ◦ 생활‧환경기반시설 및 복지문화시설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깨끗하고 항구적인 수자원의 확충 ④ 경제적‧물리적 통합으로 실질적인 동서화합 모색 ◦ 동서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 공동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우선순위를 앞당기고 국가지원 확대 ◦ 양 지역간 경제‧사회적, 물리적 연계 추진 - 도시체계, 도로망, 교육, 휴양공간의 재편성 유도 ◦ 상호기능을 분담하고 파급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협력방안 모색 ⑤ 세계화‧고속화에 걸맞는 기반시설의 설치 ◦ 주요 생산 및 소비지와 직접 고속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고속화, 세계화를 위한 간선교통시설의 확충 ◦ 기술개발‧산업연계 및 기업간 협력촉진을 위한 기술‧정보망 및 단지 구축 다. 인구 및 지역경제지표 ① 인구지표 ◦ 국가의 계획의지, 개발잠재력, 광양항개발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양만‧진주광역권의 2011년 목표인구를 1995년보다 602천인이 증가된 1,960천인으로 설정 - 광양만권은 1995년보다 402천명이 증가한 1,210천명으로 계획 - 진주권은 1995년보다 200천명이 증가한 750천명으로 계획 < 광양만‧진주권 계획인구 > (단위: 천인) ② 지역총생산(GNP)과 소득수준 ◦ 광양만‧진주광역권의 지역총생산은 1995년 약 12조원에서 2011년에는 약 33조원(95년 불변가격)으로 늘어나 전국에 대한 비중이 1995년 3.5%에서 2011년 4.4%로 증가 전망 - 광양만 지역 : 2.4% → 2.8% - 진 주 지 역 : 1.0% → 1.5% ◦ 산업별 생산구조는 1995년 1차산업 13.7%, 2차산업 41.1%, 3차산업 45.2% 수준에서 2011년 1차산업 5.7%, 2차산업 41.6%, 3차산업 52.7%로 변화전망 ◦ 1인당 지역총생산은 기간중에 902만원에서 1,688만원으로 년평균 4.0%씩 증가전망 - 기간중 전국평균의 113～114% 수준을 유지 < 광양만‧진주권 경제전망 > (단위: 95년 불변가격, 10억원) 라. 공간구조 기본구상 ① 거점도시권의 육성 ◦ 인구 및 제기능이 어느 정도 집적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여 권역내에서 구심력을 높이고 권역의 자족성 향상 도모 - 광양만지역 거점도시권과 진주‧사천거점도시권의 2대 거점도시권 설정 ◦ 거점도시권별 기능배분 - 광양만거점도시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 강화 - 진주‧사천거점도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 확충 ◦ 거점도시권 정비방향 - 교통기반 정비와 대중교통시설의 확대 - 시가지재개발, 철도이설, 공장이전적지를 활용한 도시기능의 새로운 집적거점 정비 - 워터프론트개발, 신시가지건설 등으로 도시기반을 정비하고, 주택,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확충 - 소재형 공업과 유통업 등 재래형 산업기능을 개편하여 고도화 추진 -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대학촌건설, 국제수준의 학술연구‧고등교육기관 육성, 스포츠, 레크레이션, 문화,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 기능확충과 국제교류기능 강화 ※ 거점도시권의 통합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이용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통합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② 산업회랑의 형성 ◦ 율촌, 광양제철, 하동, 진사, 서부첨단 등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회랑 형성 - 남해안 신공업벨트로 육성 ◦ 광양만 산업지대의 제철, 석유 등 소재형 산업과 진주‧사천 산업지대의 항공우주, 생물산업 등 첨단연구산업과의 기능적 연계 강화 - 산업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연구 협동체계 구축 ․순천대와 경상대에 (가칭)기술교류센타를 설립하는 등 과학기술연구 협동체계 구축 ․양 지역의 이업종 기업간 연계지원 기반 조성 (예 : 신소재+항공, 메카트로닉스+정보통신) ◦ 광양만권은 여천, 율촌, 해룡, 황금, 광양제철 등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철강, 석유화학의 연관산업과 신소재,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기계, 메카트로닉스산업을 유치 - 기존 여천석유화학 산업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율촌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단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위주로 개편하여 지역환경여건 개선 - 광양만권 산업개발의 파급효과를 수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목포까지 산업회랑이 연결될 수 있도록 벌교지역에도 산업단지 조성 - 순천대, 여수대 등과 산학협동으로 기술혁신체계 추진 ◦ 진주권은 광포만, 진사, 서부첨단, 송포만, 사봉산단 등에 항공우주, 정보통신산업 등을 유치하고, 농업기반을 활용하여 생물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는 산‧학‧연 협동체계 구축 - 화훼, 육묘 등 농업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생물산업 중심의 에그로폴리스(Agropolis : Agriculture + Polis) 조성 - 경상대, 진주산업대 등과 산‧학‧연 협동체계 구축 ․사례 : 경상대학교 항공우주연구소와 삼성항공이 협력하여「항공기부품 기술연구센타」설립 ◦ 테크노파크,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외국인투자자유지역 등 역내 유치‧활성화 ③ 관광‧레저벨트의 조성 ◦ 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내륙산악지역과 남해안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벨트로 연결 - 내륙관광벨트는 (월출산)～조계산도립공원～백운산～섬진강～지리산～봉명산군립공원～진양호～(연화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형성 - 해안관광벨트는 (완도)～거금도～성두도～소호～남해～창선～비토～(통영)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형성 ◦ 내륙관광자원과 해안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활동체계 구축 - 조계산과 고흥해안, 백운산과 여수해안, 지리산과 하동‧남해해안, 진양호와 사천해안을 연계 ◦ 권역내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자원을 package화 (Hub and Spokes) -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④ 생태환경벨트 조성 ◦ 광양만‧진주권은 지리산, 다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조계산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과 수산자원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자연자원, 그리고 천연의 농수산물 생산지인 보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음 ◦ 특히, 신산업지대 조성이 목적인 본 광역권의 개발은 자칫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 ◦ 따라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 보전지역과 주변지역을 생태환경벨트로 연결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토지이용을 관리 ⑤ 동서간 연결지대에 통합기반 강화 ◦ 동서연결 교통망의 정비‧확충 - 고속도로, 철도, 도로, 교량 ◦ 공동사업의 적극적 추진 - 영호남공동개발사업은 타사업에 우선하여 추진 - 섬진강 공동개발,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조성 등 ․섬진강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광양만지역과 진주지역이 공동으로 추진 -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등의 유치 추진 ◦ 하동군 금성면에 자족적 복합신도시를 건설하여 2대 거점도시권간 연계기능 강화 < 공간체계 구상도 > 제2장 부문별 계획 1.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 가. 개발방향 ① 광양만거점도시권 ◦ 순천‧광양‧여수‧하동금성을 연담도시권으로 개발하여 광양항 주변 도시체계 확립 - 고흥, 보성, 하동, 구례지역 등 하위도시를 거느리는 중심거점으로 육성 - 광양은 광양항배후지역에 국제교역 및 물류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178만평 규모의 항만배후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여 국제기능 강화 ․컨벤션센타, 국제무역전시장, 텔레포트, 물류유통단지 등 유치 - 순천은 교육, 문화, 공공업무 및 주거기능을 강화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지원기능 강화 - 여수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여 이들 산업지대의 휴식처가 되는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권역내 Hub 관광도시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기반조성 - 하동 금성을 복합신도시로 개발하여 광양항 주변 도시체계 보완 - 여천, 율촌, 해룡, 황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업무 및 주거용 신시가지를 체계적으로 배치 ② 진주‧사천거점도시권 ◦ 진주시와 사천시를 연담개발하여 권역내의 하동, 남해 뿐만 아니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의령, 고성, 통영지역 등을 포함하는 서부경남지역의 중심거점으로 육성 - 진주시가지내의 기존 상평공단을 이전‧정비하여 주변지역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단지 및 생산자서비스기능과 주거기능 등의 복합업무단지 조성 - 농업기반을 활용하여 농업관련 공공기관과 가공, 유통, 교육, 연구개발, 정보기능 등 생명공학 기반의 에그로폴리스(Agropolis) 유치 ․농업연구기관 (식품공학, 농업기상, 농업경영, 농업기계연구소 등) ․훈련기관 (농기계, 농업기술, 다목적기술훈련센타 등) ․정보지원기관 (농업정보센타, 유통센타 등) - 사천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지대를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강화 ․사천공항과 연계한 항공우주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천신시가지 및 테크노폴리스 건설 ◦ 화훼작물, 수산물과 경박단소형의 첨단산업생산품의 유통을 위한 첨단형 고부가가치 물류유통단지를 사천공항,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설치 ③ 고 흥 ◦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역의 수산물, 농특산물 등 먹거리와 연계하여 보양‧휴식형의 관광거점으로 개발 - 소록․거금지구, 내발‧나로도지구, 팔영산‧남열지구 등의 관광지개발 - 양다래, 유자 등 지역 농특산물의 관광자원화 - 수산종묘배양장을 유치하여 수산자원 활성화 ◦ 여수와 연결하는 연륙교를 건설하여 도시권과 직접 연결 - 지역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행장 건설검토 ④ 보 성 (벌교) ◦ 벌교지역은 기존의 수산물‧농산물유통기능이 약화되어가고 있으므로 광양만개발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 ◦ 차(茶)산업, 수산물먹거리 등의 향토산업과 낙안읍성 등 문화유적을 연계한 탐방형 관광산업 기반 육성 ⑤ 하 동 ◦ 하동지역은 광양만권과 진주권의 연결지대로서 장기적으로 양 권역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추진 - 금성면에 첨단산업단지, 디즈니랜드와 같은 위락시설 및 주거단지를 유치하여 자족적 복합신도시로 개발 - 섬진강 관광개발사업등 공동사업 추진 ◦ 인력공급 및 산학협동체계 구축을 위한 도립대학 유치 모색 ⑥ 남 해 ◦ 천혜의 관광지로서 권역내 Hub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 - 하동 및 사천지역과의 연결교통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여건 개선 - 미조, 창선, 송정, 사촌 월포지역, 관음포지역 등에 해양레저타운 조성 ◦ 수산업 등 지연산업발전에 주력 - 남해도립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수산업 연구기반 강화 나. 주요 개발사업 ◦ 율촌공단 배후신시가지 개발 - 해룡면, 율촌면 일원(3.0㎢), 해룡면 용전지구(1.0㎢) - 율촌공단 유발인구 약 6만여명 수용 ◦ 광양항 배후복합업무단지 개발 - 광양항컨테이너 부두 배후지 - 5.9㎢. 물류단지, 항만지원시설단지, 국제업무교류단지 수용 ◦ 순천 교육‧연구복합단지 조성 - 순천시 승주읍 주변 - 9.3㎢. 대학을 비롯하여 교육․연구기능 유치 ◦ 진주 진성신시가지 및 Agropolis 조성 - 진주시 진성면 - 6.3㎢. 생명공학, 첨단농업단지 및 주거단지 조성 ◦ 진주 상평공단 이전적지 개발 - 진주시 상평동 - 0.5㎢. 업무‧정보 및 생산자서비스기능의 복합업무단지 조성 ◦ 사천신시가지 개발 - 사천시 용현면 일대 - 3.3㎢. 행정타운 및 약 3만명 수용규모의 전원주택지 개발 ◦ 하동복합신도시 조성 -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일대 - 10㎢. 첨단산업단지와 위락시설 및 주거단지 유치 ◦ 남해업무‧관광복합타운 조성 - 남해군 남해읍일대 - 1㎢. 행정타운, 체육시설, 호텔 및 관광시설 유치 2. 산업입지 개발계획 가. 산업입지 개발방향 ◦ 산업기반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산업용지 공급 - 소재형산업이 집적하고 있는 광양만 주변지역에 연관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유발효과 및 기술파급효과 극대화 - 진주, 사천 등 산업기반이 미약한 지역에 산업단지 공급 ◦ 산업회랑의 형성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광양만과 진주지역의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회랑 형성 ◦ 자연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 신규공급 산업단지는 녹지율과 공공용지를 대폭 늘리고, 저공해성 첨단산업단지로 유도 - 기존 여천석유화학단지는 환경처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업종의 첨단화, 고도화를 통한 구조조정 모색 ◦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지정 - 광양만‧진주지역은 항만, 공항,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토지의 확보도 용이하므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지정 검토 나. 산업용지 공급계획 ① 공장용지 수요추정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기존계획을 수용하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요를 감안하면 2011년까지 20.8㎢의 신규 용지수요 전망 < 공장용지 수요전망 > (단위: ㎢) ② 산업용지 공급계획 □ 공업용지 공급계획 ◦ 2011년까지의 공장용지 수요 및 3년치의 선공급면적을 고려하여 총 33.4㎢의 산업용지(단지면적 기준) 공급 - 계획입지 27.4㎢, 개별입지 6.0㎢ □ 산업단지 공급계획 ◦ 2001년까지 진주지역에 광포만산단과 사봉산단(상평 대체산단) 공급 - 광양만지역은 율촌1산단으로 2001년까지의 수요에 대응 ◦ 2011년까지 광양만지역에는 율촌2산단 이외에 해룡산단, 황금산단, 벌교산단, 고흥산단, 진주지역에는 금곡산단, 송포산단(확장), 하동산단을 각각 공급 < 주요 산업단지 공급계획 > (단위: ㎢) ※ 각각 300여만평에 달하는 율촌3, 갈사지역은 수요동향에 따라 이용방안 마련 다. 산업구조 정비방향 ◦ 광양만지역은 석유화학 및 제철업중심의 산업구조를 다양화‧다각화 - 독자적인 기술축적, 생산제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인력 및 장비를 늘리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소프트부문 강화 ◦ 첨단산업연구거점 육성 - 진주지역은 핵심산업의 발달이 미약한 실정인 만큼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항공산업, 생명공학, 지식산업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 ◦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 지역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조성,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지역기술혁신센타(TIC),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조성사업(STB), 벤쳐타운 등의 역내 유치‧추진 3. 교통계획 가. 교통계획의 기본방향 ◦ 서울 등 국내 주요 거점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간선 고속교통망체계 구축 ◦ 도로시설을 개선 확충하고 해운, 철도, 항공 등 각종 교통시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교통체제로 전환 유도 - 기존 도로의 애로구간을 개선하고 철도시설을 보완하여 광양항 기능제고 ◦ 동서간 교류증진 및 지역개발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 추진 ◦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위한 유통단지의 건설 촉진 나. 부문별 개발방향 ① 도로 및 철도 □ 교통축 구상 ◦ 동서간‧남북간 골격망 형성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신설, 남해고속도로 및 국도2호선의 확장‧정비, 경전선 직‧복선화로 동서간 골격 강화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로 남북간 골격 형성 ◦ 방사순환형 도로망 구축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순천, 광양, 진주시의 도시순환도로 구축 - 도시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지역간 연결기능과 도시개발축 형성을 위한 방사형 노선 확충 - 반도와 반도, 반도와 섬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로 권역내 광역 순환도로망 구축 ◦ 거점도시권내 도시간 연결기능 강화 - 순천～광양～여수～하동간 및 진주～사천간 연결기능 강화 ◦ 항만, 공항, 신산업지대에의 접근도 제고 노선확충 - 항만, 공항, 신산업지대와 연계성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추가 노선 확충 ◦ 해양엑스포 개최에 대비한 연계 교통망 확충 -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연륙연도교 신설 및 확충 ◦ 거점도시권과 주변지역간 연계노선 확충 - 거점도시권과 고흥, 보성, 남해, 하동간을 연결하는 국도 및 지방도 정비 □ 시설계획 ◦ 철 도 - 전라선 복선전철화 및 경전선 직복선화를 추진하고 진주～김천간 신설을 장기적로 검토하며, 주요도시간 광역도시철도를 구상함 < 철도계획 > ※ 장기구상사업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 ◦ 고속도로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계속적으로 건설하며, 남해안고속도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광양～전주간, 목포～광양간, 광양～여수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며, 진주～구미간 고속도로건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함 < 고속도로 계획 > ※ 장기구상사업은 국가계획에 포함있지 않으나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 ◦ 국 도 - 계획사업 ․권역내 주요 국도의 확장을 추진하며, 주요 도시를 관통하는 국도에 대해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지원지방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국도계획 > - 장기구상 ․국도 17호선 연장(구간: 돌산～금오～낭도～고흥)을 장기적으로 검토 ◦ 교 량 - 여수～남해간 교량건설 검토 (약 4km) - 제2남해대교(남해～하동) 신설 (국도 19호선) - 돌산제2대교(여수～돌산) 신설 (국도 17호선) - 사천대교(사천 용현～서포) 신설 (지방도 58호선) - 섬진강 교량(하동읍～광양 진월면) 신설(국도 2호선) - 고흥～여수간 연륙교(고흥 영남～여수 화양) 신설 - 고흥 도양～금산간, 여천 장수～백양간 연륙교 (국지도 58호선) ◦ 기타도로 - 지방도 843, 857, 861, 865, 1001, 1002, 1003, 1005, 1024호선 확‧포장 - 남해안 일주도로 (고흥～여수～하동～사천) - 고흥 서남해안일주도로 - 하동 해안도로 개설 ◦ 물류단지 - 거점 물류단지 및 농수산물 유통단지 건설 ․광양‧순천 복합물류단지 (광양 세풍‧순천 해룡, 0.6㎢, 철도화물기지 포함) ․순천 농수산물 유통단지 (순천 별량, 0.15㎢) ․여수 수산물 유통단지 (여수 덕충, 0.15㎢) ․진주 종합물류단지 (진주 정촌, 1㎢) ․사천 종합물류단지 (사천 죽동, 0.12㎢) ․사천 수산물유통단지 (구삼천포지역, 0.15㎢) ② 항만개발계획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확장계획 ◦ 공사중인 2단계사업과 연계하여 3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 < 컨테이너부두 3단계 사업계획 개요 > ※ 장래 항만수요를 감안하여 율촌3, 갈사지역을 항만확장지역으로 확보 □ 기타 항만 확충계획 ◦ 여수항의 시설확충으로 연안화물의 처리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개발 및 유지준설토 수용을 위한 투기장 확보 ◦ 삼천포항의 시설확충으로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고 방파제를 축조하여 정온수역 확보 ◦ 녹동항과 나로도항을 정비하여 도서지역 해상교통의 거점기능 및 어업전진기지 기능 강화 < 기타항만 확충계획 > ※ 남해 미조항은 관광어업활성화를 위한 수용시설 확충 □ 광양항의 활성화 방안 ◦ 배후지원시설 확충 및 지원 - 총 178만평 규모의 배후지를 물류지원시설, 조립‧가공, 국제업무/교류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 - 배후지 전체를 비관세 물류촉진지역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화물유통센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항만정비, 항만물류정보, 항만안전관리 등 관련 학과 신설 또는 대학 유치 - 예선사용료, 도선료,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등을 양항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 배후수송망시설 확충계획 - 배후도로망 및 철도망을 확충하여 광양항의 활성화를 지원 < 배후수송망 계획 > ③ 공항계획 □ 현황 및 과제 ◦ 권역내에 사천공항, 여수공항의 2개 공항이 있으나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비하여 시설부족 - 여수공항은 활주로, 여객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 시설이 포화상태임 ․특히 활주로 부족으로 B-727급 이상 항공기 운행 제한 - 사천공항은 군사공항으로 민항기의 이용이 제한 ◦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여 양 공항의 상호 보완적 이용 도모 □ 공항정비계획 ◦ 여수공항 확장계획 -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의 시설 정비로 중형항공기가 취항이 가능해 지고, 여객처리능력이 크게 신장 < 여수공항 확장계획 > ◦ 사천공항 확충계획 - 항공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지속적으로 확충 < 사천공항 확충계획 > ◦ 기 타 - 장기적으로 고흥만간척지에 경비행장 건설방안 검토 4.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수요전망 ◦ 공업용수 - 광양만권에 30,000톤/일, 진주권에 70,000톤/일의 공업용수 부족 전망 ․고흥‧벌교‧사봉‧금곡산단의 조성에 따른 신규 용수수요량 ◦ 생활용수 - 지방상수도 확장, 광양Ⅲ단계 공업용수도 및 남강Ⅱ단계 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라 용수가 공급되어도 광양만권에서 95,764톤/일, 진주권에서 57,314톤/일, 합계 153,078톤/일의 생활용수 부족 전망 < 시․군별 생활용수 수급전망 > (단위: 톤/일) □ 용수공급계획 ◦ 남강Ⅲ단계 광역상수도 및 광양Ⅳ단계 공업용수도 건설 - 시설용량 500,000톤의 남강Ⅲ단계 광역상수도 계획, 시설용량 200,000톤의 광양Ⅳ단계 공업용수도계획을 추진하여 용수공급 확대 < 용수공급계획 > 나. 하수도계획 ◦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시설의 공급 확대 - 하수종말처리장 14곳 신‧증설 (처리용량: 34만톤/일 → 100만톤/일) <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및 계획 > 다. 폐기물처리계획 □ 처리시설 소요 추정 ◦ 매립시설 - 여수, 광양, 진주시는 최근에 대규모 광역폐기물매립장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어 충분한 매립용량 확보 - 기타 순천, 사천시 및 군부지역은 계획기간중 매립지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신규매립지 확보 필요 < 시․군별 매립지 추가소요 추정 > (단위: 천㎥) ◦ 소각시설 - 시‧군별로 1개 이상의 소각장 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확보 필요 □ 처리시설 공급계획 ◦ 매립시설 : 사천시(매립용량 792천㎥) ◦ 소각시설 - 순천(100톤/일), 진주(200톤/일), 사천(30톤/일), 여수, 광양에 설치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고흥군, 하동군, 남해군에 공급 5. 여가공간개발계획 가. 관광개발 기본방향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1차산업 종사자비율이 높은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육성 - 농수산업 및 지역 향토문화를 관광산업과 연계유도 ◦ 권역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산악 및 해양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하고 이들을 연계하여 벨트화함으로써 국제적 관광지대로 개발 ◦ 남해안 전체의 관광중심지가 되도록 인접 자원과의 연계개발을 유도하고, 상호기능을 분담함으로써 개발의 시너지효과 유도 나. 관광개발 기본구상 ◦ 권역의 설정 - 광양만‧진주권의 공간구조, 지형,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광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특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활동 기반 조성 < 권역별 관광자원 > ◦ Hub 관광도시의 개발 - 여수와 남해를 Hub관광도시로 개발하고 국내외 수요지역과 접근성 제고 - ｢海‧魚‧船과의 접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확충 및 항만지역 재정비 - 관광권역의 배후중심도시로서 국제수준의 휴양‧위락서비스시설(호텔, 쇼핑센타, 공연장 등)을 입지시킬 수 있는 종합여가컴플렉스 개발 ․속초, 경주 등과 같이 지역중심 관광도시 성장유도 ․남해는 사천항과 연계하여 개발 ◦ 동서화합의 場 개발 - 섬진강 양안지역을 영호남 화합․교류지역으로 특화 ․벚꽃, 매화 등 꽃축제, 재첩, 은어, 고로쇠물 등 특산물을 이용한 각종 축제, 이벤트 추진 ․섬진강 양안을 교대로 연결하는 유람선 운영과 지원기반조성 -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고소성 등 지리산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광양 매화꽃길, 하동 벚꽃길, 광양만, 하동해안 등을 연결하는 관광지대 조성 ◦ 역사, 문화, 예술, 환경 등 지역특유의 향토자원을 관광자원화 - 문화관광 활성화 ․여수 진남제, 진주 개천예술제 등 지역문화행사 진흥을 통한 관광활성화 ․태백산맥, 토지 등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지역 및 소재를 관광상품화 - 환경관광상품의 개발 ․남해안일대 갯벌을 활용한 수산물채집, 미용관광(머드관광)상품 등 개발 ․철새도래지, 습지, 일출, 도서생태관광 등 - 실버타운 개발 ․고령화사회에 대처하여 실버타운을 개발하고 가족관광과 연계 ․고흥, 보성, 여수, 하동, 남해, 사천지역 관광지개발과 연계 - 역사유적지 개발 ․충무공전적지, 유배지 및 문화재 중심의 탐방관광 활성화 다. 주요관광지 개발계획 6. 환경보전계획 가. 환경보전 기본방향 ◦ 광양만지역의 경우 광양항 활성화와 율촌산단 개발로 선박운항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양만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개발계획 수립시 권역내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오염방지대책을 의무화하고, 환경유해산업(석유화학, 발전소, 항만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개편 및 시설개선 ◦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 산업체, 민간단체, 시민이 협력하는 ｢환경관리계획｣ 수립 나. 환경보전대책 ◦ 대기보전대책 - 광양만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대기문제개선을 위하여 2006년 이전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 ․자체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광양만권 대기질개선협의회” 구성‧운영 ․배출허용총량 유지를 위한 지역환경협정 체결 -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기존 산업시설에 대한 배연탈황시설 설치 ․저유황 중유의 사용 의무화 -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광양만을 SOx 배출 통제지역으로 지정‧관리(저유황사용 의무지역 지정) ․자동차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 - 오염도 자동측정을 위한 관제시스템(TMS) 설치‧운영 - 여천산단 주변 4개 마을 1,630가구의 이주대책 수립 ◦ 수질보전대책 - 생활하수의 처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범위 확대 -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에 탈질, 탈인시설 등 고도처리시설 구비 - 산업폐수처리공정에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하여 배출수의 재활용방안 마련 -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시 광양만을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관리 ◦ 상수원 수질관리대책 - 진양호, 주암호, 수어호 등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오니토 준설등 환경관리시책의 지속적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체계적인 관리 ◦ 폐기물 관리대책 - 사업장의 폐기물 자체처리능력을 높이고 재활용 확대 - 자체처리 능력 및 폐기물 교환제도 활성화 -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광양만권의 산업폐기물 재활용단지 건설방안 검토 ◦ 자연환경 보전대책 - 순천만 등 철새도래지를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흑두루미의 서식처 마련을 위한 철새공원 조성 ◦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추진 - 남해군 등 청정지역에는 풍력 및 태양열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시설 확대 제3장 계획의 집행과 관리 1. 투자비소요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투자비 및 재원분담 ◦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을 위한 2011년까지의 총투자사업비는 21조 2,509억원으로 추정되며, 재원별로는 국비 115,757억원(54.5%), 지방비 22,336억원(10.5%), 민자 74,416억원(35.0%)으로 분담하여 추진함 ◦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민자유치, 지방채 발행, 세외수입 증대, 지역특성에 맞는 신세목 발굴, 외자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 특히, 민간자본유치 및 민관합동의 제3섹터를 통한 투자사업 활성화 < 총 투자사업비 소요추정 > (단위: 억원, %) 나. 효율적 민자유치 방안 ◦ 광역개발사업의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기타 개별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자유치대상사업과 절차, 지원범위를 제시함으로써 민간개발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에는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 사용권 부여, 사업시행 과정상 일부업무에 대한 공공의 업무대행, 세제 및 재정적 측면의 각종지원조치 및 부담금 감면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의 적극적인 활용여부가 사업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2. 효율적 집행 및 관리체계 가. 기본방향 ◦ 본 광역권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 도시 및 관광단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적인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특히 높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의 철저한 이행과 아울러 친환경적 개발 및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다양한 사업주체간의 조정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유발 등 지가앙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하여 광역권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나. 집행․관리방안 □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 광역권 개발계획은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이후 해당부처 및 부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됨.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과정에서 상호 협의와 조정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임 ◦ 개발사업의 추진점검, 우선순위, 개발방식, 상호협력방안, 추진세부계획 등을 검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집행결과를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에 보고하여 집행력을 확보토록 함 □ 추진지원 방안 ◦ 광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자유치에 치중하도록 한다. 민자유치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 관련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함 ◦ 민자유치 촉진 및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복합단지 및 대학단지 개발지역, 신시가지 및 배후 주거단지 개발지역, 기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하도록 함 □ 지가안정 및 투기방지 대책 ◦ 광역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취득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 ◦ 시‧군 투기대책반을 상시 가동하여 읍‧면 단위로 매주 지가, 거래동향, 외지인 거래동향, 공부발급상황을 점검토록 한다. 투기조짐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중앙 및 시‧군 투기대책반을 투입, 현장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에 정보를 제공토록 함 ◦ 개발계획 발표 전‧후에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1개월간 거래내역은 별도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투기혐의자를 파악토록 한다. 이외에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도록 함 ■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사업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