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수치 0.12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됨.(생계형이의신청 행정심판구제 방법)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됨.(생계형이의신청 행정심판구제 방법)

1. 사건번호 : 201500763
2. 청  구 인 : 허**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6년 3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 및 2종 보통운전면허(2개면허 모두 구제 됨 )
   * 특이사항 : 모친위독, 음주취소전력 1회, 정지 2회, 신호 또는 지시위반 3회, 즉결심판불음 전력 3회가 있었으나 당시 상황이 정상참작되어 구제 됨)

6. 청구인은 사건 당시 19:00경 부터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이었으나 지방출장관계로 21:40경 동창생들과 합류하여 늦은 식사 겸 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던 중,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모친이 " 위급하다."는 다급하고 급박한 전화 연락을 00요양원 요양보호사로 부터 받고 근처 집에 있는 아내와 만나 아내가 운전하여 같이 병원을 가려고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적용받고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심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되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