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시 1세대3주택으로서 중과세되는지요?

<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style="PADDING-LEFT: 15px" height=30 width="64%"><STRONG>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시 1세대3주택으로서 중과세되는지요?</STRONG></TD> <TD style="PADDING-RIGHT: 15px" align=right>| 답변일자 : 2009-08-07</TD></TR> <TR> <TD bgColor=#e1e1e1 height=1 colSpan=2></TD></TR> <TR bgColor=#eeeeee> <TD style="PADDING-LEFT: 15px" height=30 colSpan=2><FONT style="COLOR: #5f9ea0; FONT-SIZE: 9px">●</FONT> <STRONG>질문</STRONG></TD></TR> <TR> <TD height=1 background=/images/line.gif colSpan=2></TD></TR></TR> <TR> <TD style="PADDING-BOTTOM: 15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5px; PADDING-TOP: 15px" vAlign=top colSpan=2>수고많으십니다. <BR><BR>공동상속주택으로서 본인이 소수지분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BR>질의 1 : 서울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1채를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지 1년후에 기존의 일반주택중 1채를 양도하게 된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세는 1세대2주택으로서 중과되는 것이 맞지요? <BR>왜냐하면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주택수는 2주택이 되기 때문이 아닌지요? <BR><BR>질의 2 : 서울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1채를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지 6년후에 당해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세는 1세대3주택으로서 중과세되는 것이 아닌지요? <BR><BR>왜냐하면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했으므로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요? 또한 당해 소수지분권자의 공동상속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일반주택 2채, 공동상속받은 주택 1채 합계 3주택에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이 아닌지요? <BR><BR>질의 3 : 질의2의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 3 2항 2호에 의해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의 소유로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므로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똑같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1세대3주택 중과대상이 아니지 않는지요? 아니면 혹시 1세대2주택 중과대상도 아니고, 1세대3주택 중과대상도 아니므로 공동상속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누진세율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BR><BR>무더운 여름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TD></TR> <TR> <TD bgColor=#e1e1e1 height=1 colSpan=2></TD></TR> <TR bgColor=#eeeeee> <TD style="PADDING-LEFT: 15px" height=30 colSpan=2><FONT style="COLOR: #5f9ea0; FONT-SIZE: 9px">●</FONT> <STRONG>답변</STRONG></TD></TR> <TR> <TD height=1 background=/images/line.gif colSpan=2></TD></TR></TR> <TR> <TD style="PADDING-BOTTOM: 15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5px; PADDING-TOP: 15px" vAlign=top colSpan=2>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auto> <P style="LINE-HEIGHT: 12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의3 제2항 2호에 의해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P> <P style="LINE-HEIGHT: 12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P> <P style="LINE-HEIGHT: 12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질의1 :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중과세율을 판단합니다.</P> <P style="LINE-HEIGHT: 12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P> <P style="LINE-HEIGHT: 12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질의 2 :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P> <P style="LINE-HEIGHT: 12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P> <P style="LINE-HEIGHT: 12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 소령 제167의3 1항 7호의 상속받은 주택은 소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상속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P> <P style="LINE-HEIGHT: 12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P> <P style="LINE-HEIGHT: 12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질의3 : 질의2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LINE-HEIGHT: 12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P> <P style="LINE-HEIGHT: 12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align=left></P> <DIV class=first><U><STRONG>* 재산-2421, 2008.8.22</STRONG></U></DIV> <DIV class=first><BR><B>【질의】</B><BR>(사실관계)</DIV> <DIV class=SECOND>- 2002.3.15. 일반주택 취득</DIV> <DIV class=SECOND>- 2002.8.30. 상속주택 취득 (모, 형, 본인, 여동생 각 1/4, 모와 여동생이 거주)</DIV> <P></P> <DIV class=FIRST>(질의내용)</DIV> <DIV class=SECOND>-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DIV> <DIV class=SECOND>-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DIV> <DIV class=SECOND>- 일반주택 양도하고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DIV> <DIV class=SECOND></DIV> <P></P> <P TEXT-INDENT: MARGIN: justify? " 새굴림?; 145%; 0px; TEXT-ALIGN: FONT-FAMILY: LINE-HEIGHT: #000000; COLOR: 10pt;><B>【회신】</B><BR></P> <DIV class=FIRST>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DIV> <P></P> <DIV class=FIRST>2. 또한,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DIV></TD></TR></TBODY></TABLE></TD></TR> <TR> <TD bgColor=#e1e1e1 height=1 colSpan=2></TD></TR> <TR> <TD colSpan=2>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style="PADDING-LEFT: 15px" height=30 width=100 align=left><FONT style="COLOR: #5f9ea0; FONT-SIZE: 9px">●</FONT> <STRONG>상담분류 :</STRONG></TD> <TD style="PADDING-LEFT: 10px"><STRONG>양도소득세</STRONG></TD></TR></TBODY></TABLE></TD></TR> <TR> <TD bgColor=#e1e1e1 height=1 colSpan=2></TD></TR> <TR> <TD colSpan=2> <DIV id=CallMainContents3>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style="PADDING-LEFT: 15px" height=30 width=100><STRONG><FONT style="COLOR: #5f9ea0; FONT-SIZE: 9px">●</FONT> 관련법령 :</STRONG> </TD> <TD align=left><A href="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target=_blank><U><FONT color=#81008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 </FONT></U></A></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