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산업구조개편 악용
한전 배불리기에만 급급(2002년 9월 26일)
한국전력은 지금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이 구조를 개편하는 이유는 독점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전력사용 선택권을 확대, 소비자 편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과정을 살펴보면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 발전회사를 6개로 분리한 것은 상호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전력 판매 단가를 낮추고자한 것이었으며, 낮아진 전기료에 대한 혜택을 국민이 누리도록 하고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전은 구조개편을 역이용, 국민의 혜택부분을 가로채 한전만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장! 전력 판매 단가가 낮다는 것은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이 싸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싼 가격에 샀으면 국민에게 싼 가격으로 팔아야,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데, 발전회사 분리이후 한전은 심야전기 요금 등을 오히려 한 차례 인상했습니다.(별첨#1 전기요금 개정)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정신에 따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싼값에 전력을 샀을 텐데 한전이 오히려 전기 요금을 올린 것은 ▲구조개편의 정신을 살리지 못했거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착취해 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최근 또 한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시도, 농민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음)
사장! 구조개편을 빌미로 한전만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음모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2일 발전부분 자회사를 분리시킨 뒤,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수입만도 보증금 194억원에 매월 13억9600만원씩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별첨#2 임대료 수입현황)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이 대형 사옥과 각 지사 건물들은 국민의 피땀을 쥐어짜 지은 국민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임대료는 한전의 몫이 아닙니다. 이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국민에게 환원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사장!
민영화에 반발하는 노조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2001년 4월 2일 1인당 300만원씩 총 435억7200 전별금을 지급했으며, 동시에 발전 자회사의 임금을 14.5%씩 인상했습니다.(별첨# 3 임금인상 내역) 2001년 당해 연도 임금 5.8% 인상과는 별도로 14.5%씩, 총 20%의 임금을 인상, 한전 간부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전은 6개의 발전 자회사를 만들고, 미리 임금을 인상해 둔 뒤, 한전 고위간부의 인사적체 해소창구로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 한전은 발전회사의 인사에도 관여, 최근 이사격인 발전회사 본부장급 인사에 "한전의 정년 1년 이내의 1직급 중에서 선정해 발령"한 사실이 있지요? 1급직에 해당하는 김경진 한전 강릉 지사장은 이사격인 동서발전 관리본부장으로, 또 이상만 한전 충북지사장은 남동발전 관리본부장으로 각각 영전했습니다. 한전의 이 같은 작태가 진정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본질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구조개편의 혜택을 되돌려 주고 ▲국민의 혈세로 얻은 건물 임대료 과실을 되돌려 주고 ▲자회사의 고위급 인사에 모든 경영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료출처 : http://www.baekseungho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