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작성일시 : 09.02.25 13: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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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질문내용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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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연초에 인터넷 신문에서 2009년부터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당하는 경우 </P>
<P> 양도세감면이 기존 현금10%(채권15%)에서 현금20%(채권25%) 으로 확대된다는 기사를 보았었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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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최근 다른 기사를 보니....</P>
<P> 토지수용에 따른 세액감면도 8년 이상 자경이 포함되는 경우 2억원 한도에서 감면되고</P>
<P> 토지수용 감면만 있는 경우 1억원이 한도라는 기사를 보았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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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구체적으로 서울지역 자연녹지지역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당하는 경우 </P>
<P> 수용에 따른 세액감면 율과 8년자경 감면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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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문정지구에서 토지수용당하는 지주의 질문에 2009년부터 8년 자경으로 연간 </P>
<P> 2억감면에 토지수용에 따른 세액감면 20%라고 대답했었는데 잘못된 답변이었던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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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답변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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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이대주 세무사입니다.</P>
<P>먼저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유리한 감면규정을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용에 따른 감면규정과 8년 자경에 따른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께서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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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감면한도와 관련해서는 과세기간 감면한도와 농지감면 한도의 2가지 경우가 있으며 과세연도에 둘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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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2006.1.1~2007.12.31.까지 양도분</P>
<P>- 과세기간 감면한도 : 모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P>
<P>- 5년간 한도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과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하여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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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2008. 1. 1. 이후 양도분</P>
<P>- 과세기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만 1억원을 추가합니다.</P>
<P>- 5년간 한도 :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만 2억원을 추가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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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용되는 경우 감면은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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