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제

[김호찬 (6-3)]

어떻게 하면 음주 삼진아웃이 될까요?

♨ 음주 삼진아웃제 유래

▶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없이 음주 운전을 밥먹듯이

    하다가 적발 또 적발 되는 음주운전 선수(?)들을 좀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2000. 6. 8. 검찰청에서 규정을 만든것으로,

♨ 음주 삼진아웃제 내용

1. 3년이내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인 자로써, 

    1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3회째에 0.1% 이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정의감에 불타는 경찰관에게 적발된자.

2. 5년이내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인 자로써,

    또다시 아무런 생각없이 음주운전하다 용맹심에 불타는 경찰관에게 적발된자.

3. 5년이내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인 자로써,

    3회째는 0.1% 이상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 법질서를 추구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된자.

☞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이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이하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정도면 벌금 100만원 (검사 약식기소)

    음주전력이 있다면 이보다 좀 더 벌금 가중하는데,

    위에 소개한 삼진아웃 대상은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 판사가 실질심사에서 불구속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삼진아웃 〓 구속 등식 성립이 잘 안되네..

♬ 내생각 → ㅅㅈ대왕님께서 아직까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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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락(6-7)]

오우 ~ 마이갓또 ~ 저런일이 ~ - -;;

[【이강학♡】八반]

연말에 다들 조심들 하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