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봄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 전부, 일부 임대차			- 상가 임대차로 일정보증금액 이내
		- 주택일부를 주거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서울 : 2억 6천, 수도권과밀권역 : 2억 1천
		경우에도 적용			광역시 : 1억 6천, 기타지역 1억 5천)
		- 제외 : 주공, 지방공사 외 법인 임차인			- 제외 : 비영업용건물(종교, 친목, 자선단체)
제3자 대항력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신고 다음날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
		(계속거주, 임차인외 가족거주도 인정 )
		- 서울 :  7천5백만원 - (2천5백만원) - 수도권과밀권역 : 6천5백만원 - (2천2백만원)			- 서울 : 4천5백만원 - (1천350만원)
		광역시 : 5천5백만원 - (1천 9백만원)			- 수도권과밀권역 : 3천9백만원 - (1천 170만원)
		기타지역 : 4천만원 - (1천 4백만원)			- 광역시 : 3천만원 - (9백만원)
		※ 1주택에 2이상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 기타지역 : 2천5백만원 - (750만원)
		하는 경우 1인으로 보아 보증금 환산
		※ 우선변제 금액 : 주택- 1/2이내 (경매가 9천만원 → 4천5백만원 이내에서 임차인간 분배)
		상가 - 1/3이내 (경매가 9천만원 → 3천만원 이내에서 임차인간 분배)
		※ 보증금 산정 : 월차금 × 100 (예 : 보2천만원, 월10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보3천만원)
보증금 회수		- 대항력 + 확정일자(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소 / 세무서장에 임대차계약서 확인)
		- 상기 조건을 갖추면 대상건물 경매, 공매시 환가대금(대지포함)에서 후순위권리자,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음 (임대차 등기와 유사 효력 인정)
임대차기간		- 최단기간 2년 (임차인은 2년미만 주장)			- 최단기간 1년 (임차인은 1년미만 주장 )
계약갱신 요구권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규정 없음			- 최장5년 이내에서 계약갱신 요구 가능
					? 기간 만료 6 ~ 1월 전 신청
					? 3기 차임 연체, 건물파손, 보상, 무단전대 등
					일정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 거절 가능
묵시갱신 (종전과 동일 조건 연장)		- 임대인 기간만료 6 ~1월 까지 갱신 거절			- 임대인 기간만료 6 ~ 1월까지 갱신 거절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인 기간만료 1월까지			- 임차인에 대한 규정 없음
		- 묵시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 가능 (3월 경과 효력 발생)
임차료 증감 청구권		- 사정변경시 임대인, 임차인은 5% 이내			- 사정변경시 임대인, 임차인은 9%이내
		증감 청구 가능(계약, 증액후 1년 경과)			증감 청구가능(계약, 증액 후 1년 경과)
보증금 월차금 변경		- 보증금 × 14%이내 / 12			- 보증금 × 15%이내 / 12
		예) 주택 보증금 9천만원, 월 10만원 보증금 없이 전액 월차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 9천만원 × 14%/12 = 1백5만원 + 10만원(기존 월차금) = 115만원 / 월이내
기타사항		- 본 법과 다른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임대인에게 불리하면 유효
		-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안함, 미등기건물에도 적용,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