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관련 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2004년 4월1일부터 시행)

[청풍]

 

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

“주택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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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요약

                                               부    서: 주택국 주택정책과․주거복지과

                                                          과      장: 박상우․이원재

                                                          사  무  관 :이명섭․장우철

- 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  4월 1일 시행  -

□  2004년 4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기명화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매우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월 29일에 공포된 개정 주택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주택법시행령, 그리고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개정 주택법시행규칙 및 주택공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주택채권의 등록 발행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종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는 실물로 발행된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였으나,

   - 4월 1일부터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권의 매입내역이 증권예탁원에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등기소 또는 인․허가권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되므로, 매입필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채권매입자도 인․허가 서류 등에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주택의 실거래가격 과세기반이 구축되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제도 개요

□ 국민주택채권 개요

 ㅇ 국민주택기금 재원조성을 위하여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5년 만기, 3%, ‘82년부터 발행)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출

    * 전체 발행물량의 90%가 부동산 보존 또는 이전등기시 첨가소화

    * 주거용건축물 등기시 시간표준액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2～7% 매입

  - ’03년 발행액은 7.1조원이며, 누적발행잔액은 26.8조원

  - 시장유통수익율(5.2%내외)과 발행금리(3%)의 차이로 할인율은 11% 수준

   * 만원권 매각시 약 8,900원 수령

□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개념

 ㅇ 채권발행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증권예탁원)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실물발행과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한 제반권리(소유, 권리행사, 이전 등)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상환 등은 국민은행이 현행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채권증서와 매입필증의 실물발행은 하지않음

  - 증권예탁원을 국민주택채권의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등록발행 및 일괄예탁 청구

     * 등록발행시 기대효과

ㅇ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 및 도난․분실 위험 제거

  - 위․변조 및 도난․분실 채권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손실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 차단

ㅇ 국민주택채권 유통구조 개선

  - 그동안 무기명으로 발행되던 채권이 기명화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이 자금세탁, 탈세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 채권 발행후 채권이 중간수집상을 통하지 않고 조기에 대규모화되므로 연기금등 기관의 매입이 용이하여 채권의 유통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에 기여

 ㅇ 국민주택기금 운영비용(실물조제비용 연간 22억원) 절감

     등록발행과 실물발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구분	실물발행(현행)	등록발행(개선)
발행방법	채권매입의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채권실물증서 교부	실물증서를 교부하는 대신 권리내역을 등록기관(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
매입필증	매입내역이 기재된 매입필증 실물 교부	매입필증을 교부하는 대신 등기소등 징구기관이 매입내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용

   등록발행이 되면 매입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 불편은 없는지?

□ 본인이 직접 구입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와 같이 법무사 등을 통한 대리구매 가능

 ㅇ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에 매입의무자와 대리인의 실명을 모두 기재하고 실명확인 후 매입

   등록발행시 채권을 팔거나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 팔려고 하는 경우는 국민은행 창구에서 매도의사를 표시하면 매도대행 증권사를 통하여 시장공정할인율로 즉시 매도하여 줌

  ※ 현재 공정할인율은 10～11% 수준으로 국민주택채권 1만원을 매도하면 8,900～9,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보유하고 싶은 경우는

 ㅇ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국민은행 창구에서 동 계좌로 입고하여 주고,

 ㅇ 증권사 계좌가 없으면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입고하여 줌

   기 발행된 채권도 등록해야 하나 ?

□ 등록발행은 ‘04.4.1부터 신규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되므로, 기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실물 유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