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이수진.이탄희 사법개혁 기수탄 3인방으로 등장

[우화등선]

최기상.이수진.이탄희 사법개혁 기수탄 3인방으로 등장

21대 총선은 여당이 대승했다. 선출인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63(64.4%)석과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5분의 3인 180석의 과반 이상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은 84석, 미래한국당은 19석과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우리당 3석, 무소속 5석을 차지했다.

당선자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법개혁을 외친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이 세 사람이 입법기능을 한 국회에 입성하게 돼 향후 정치의 방향과 기류가 어디로 흘러갈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해방 이후 70년 이상 지속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 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법조인들에 의한 사법 과잉 시대를 끝내야한다” 고 사법개혁을 외친 입당 시 언급한 21대 총선 최기상 당선자 등 사법개혁 기수로 말 등에 올라탄 그들의 움직임 본격화에 대한 행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21대 총선은 판사, 변호사, 법조인 출신 정치 신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이들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검찰 때리기에 적극 나섰거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었다.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의 향후 검찰, 법원 등 파격적인 정치 개혁안을 들고 나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명확하게 더 철저하게 전방위적 개혁 드라이브(Drive)의 중심에 설지 주목된다. 그들은 판사시절부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여기서 드라이브란 강력한 추진 기능을 하는 구동장치로써 ‘강력한 입법 추진력’ 을 말한다.

특히 사법개혁을 앞세워 당선된 민주당 진보 판사 출신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방향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사법개혁을 주장한 3인방인 최기상(금천구), 이수진(동작구 을), 이탄희(용인정) 전 판사가 지역구에 출마해 모두 승리했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을 통해 드러난 법원 조직의 근본적인 폐단을 개혁해야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소신을 밝힌 이 세분의 당선자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이 세분을 두고 사법개혁 깃발을 꽂고 기마전(騎馬戰) 기수로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 ‘주마가편(走馬加鞭)’ 의 당선자로 보고 있다. 기수탄은 세 판사들의 가운데 이름을 따서 칭하는 말이다. 달리는 말의 등에 올라탄 당선자들로서 사법개혁에 채찍질을 하라는 뜻이다. 그들은 사법개혁이라는 싸움터에서 준마(駿馬)를 몰아 전공을 세운 인재로서의 ‘한마지재(汗馬之材)’ 가 되겠다며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토) 시작하여 오는 2024년 5월 29일(수)까지 4년 동안 이어진다.

                                  왼쪽부터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당선자

최기상(51.사법연수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수진(51. 사법연수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탄희(41. 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는 모두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최기상 당선자는 2018년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맡아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법원 내부의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맡았다, 2018년 5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지낸 최 당선자는 양승태 대볍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헌정유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련 의혹을 폭로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13일 사직서를 내 법복을 벗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수진 당선자도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고의로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폭로하며 총선출마를 위해 7일 사직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를 역임한 이탄희 당선자도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대법원이 법관들을 뒷조사해 ‘블랙리스트’ 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직서를 내 19일 민주당에 입당하며 정치무대에 뛰어들었다.

그중 최기상 당선인은 법원 의사결정기구에 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게 하는 ‘민주화’ 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지며 법원조직 개편을 주장한바가 있다. 법원의 민주화 깃발을 휘날리며 채찍질 할 것 같다.

사법개혁을 누구보다 강조한 최기상 당선자는 사법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를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의견 수렴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 앞장설 것으로 본다.

사법개혁은 그동안 권력에 의해 좌우지되고 불합리한 제도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해 불신 받아왔던 것에 대한 뜯어고치는 등 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 그간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의 활동으로 특허.행정법원과 같은 전문법원의 설치, 사법시험 정원의 확대, 영장실질심사제와 같은 사법제도와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기구는 행정부 내 의견 조율이 한계에 부딪히고 당시 법조계의 미혼적인 태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2003년 8월 청와대와 대법원아 사법개혁을 공동 추진키로 한 합의에 따라 대법원 규칙인 사법개혁위원회규칙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10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공식 출범했다.

사개위는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법치주위 확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전문 법률지식과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 를 선언했다.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사개특위는 핵심개혁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검찰개혁 등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2011년 6월 활동을 중단하였다.

최 당선자는 판사시절 법원의 권력이 막강함을 느끼고 그 폐단을 직시해 ‘언제나 국민편’ 하며 국민의 의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선봉자로 나서겠다고 했다.

최기상 당선자 등 3인방은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과 함께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완수를 외치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3인방으로 오른 이 세 당선자들은 젊은 세대들이라는 점이 우리 국민들한테 신선한 감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늙었다는 진단을 내린 상태다. 이제는 정치의 발전을 위해 미래에 부흥하기 위해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젊은 층 수혈로 죽어가는 정치를 살려내야 한다는 절실한 상황에 SOS를 칠만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실정(實情)에서 세 분의 당선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어쩜 고대했을지도 모른다는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된 그들을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21대 총선에서 대 참패를 한 미래통합당에서도 국민들의 바람이 뭔지 파악하지 못하거나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 이젠 낡은 사고를 고집하고 변화지 않는 늙은 기성세대들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다. 젊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도해나갈 수 있는 정치세대들을 앞세워 구태와 단절하고 젊은 층의 지지를 회복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끌어가자며 830(1980년대 생, 30대, 2000년대 학번)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830세대 기수론(旗手論)을 주장한 채 반기를 들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50.3%)은 초선이다. 정치 새내기인 초선이 전체 의원의 절반을 넘었다. 2004년 17대 총선(188명) 이루 16년 만에 초선의원이 탄생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180명 중 85명(47.3%),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103명 중 58명(56.3%)이 초선인 만큼 막론하고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초선의원이 국회에 많이 들어온 만큼 21대 국회에서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해진 통합당에서는 초선이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띠며 당의 얼굴과 간판을 바꿔 체질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따 기수탄으로 분류하고 있는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이 세분들은 기수로서의 마상(馬上)에 올라탔다. 사법개혁 표적에 예고 탄(彈)을 쏘며 장치무대에 뛰어 든 그들은 사법개혁이라는 레이스를 위해 질주를 위한 달리는 말에 얼마나 채찍질을 가할지 21대 국회개원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여도 국민인 관중들은 레이스를 지켜본 듯 벌써 떠들썩거리며 흥분을 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