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 :: 촉법소년 :: 우범소년 :: 범법소년

[맥지청소년]

범죄소년 :: 촉법소년 :: 범법소년 :: 우범소년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B%85%84%EB%B2%94

- 범죄소년 :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이었던 소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가.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觸法少年)  :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 중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우범소년 (虞犯少年)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격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사유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범법소년 :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소년범 :

소년범죄자(少年犯,  young offender)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소년법: 만 19세 미만, 일본 소년법: 만 20세 미만, 그밖의 대부분 국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범법소년(犯法少年)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