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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부터 정당 가입 엇갈린 교육계…교총 ‘우려’ 전교조 ‘환영’ - 에듀프레스(edupress)

고1부터 정당 가입 엇갈린 교육계…교총 ‘우려’ 전교조 ‘환영’ - 에듀프레스(edupress)

• 고1부터 정당 가입 엇갈린 교육계…교총 ‘우려’ 전교조 ‘환영’

  •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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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교육현장에서 우려와 환영이 교차하고 있다.

  교총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 것이라며 학습권 침해 등 우려는 나타낸 반면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 우리사회가 한단계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16세 이상 고교생 모두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하면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당장 학교 내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이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이뤄질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 운동은 물론, 학생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등 자칫 교실이 정당 또는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을 가입, 탈퇴할 수 있고 또 설립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당연히 청소년도 정당활동을 할수 있도록 헌법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가입이 허용되면 청소년이 정책 형성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어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가 가능하다"며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시민으로서의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