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민주시민' 독립 교과의 필요성 연구물

[자연스럽게]

붙임2-1 독립 교과의 필요성 연구물.hwp

[붙임 2-1]

학교민주시민교육 필요성과 연구 현황

학교시민교육연구소

1. 독립 교과의 필요성 연구물

2.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 실태

3. 위 실태에 따른 결과

4. 국제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청소년의 상황

5. 최근 국책 기관의 독립 교과화 연구 결과

6. 2019년 국민 의견 조사 결과

1. 독립 교과의 필요성 연구물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들이 민주시민교육 교과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민권 교육을 교과과정에 보다 명확하고 비중 있는 차원으로 위치 및 국가에서 담당하는 시민권 교육 이수과정을 개설 (최원기·전명기·이주연. 2003: 247-248. 한국청소년개발원)

○ 도덕교과의 약간의 시수와 재량활동의 시수를 합하여 시민교육 교과목을 신설

(김원태. 2005: 122)

○ 시민교육을 기존의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교과목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과정 마련하고 법정 필수 교과목화 (김원태 외. 2006: 1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시민교육이 독립교과로서 강화될 필요와 사회·도덕 등의 교과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도 논의할 필요 (김태준 외. 2010: 244.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강영혜 외. 2011: 154. 한국교육개발원)

○ 민주시민교과의 정규교육과정 편성과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시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담 교과서 개발 (김성수 외. 2015: 125. 교육부 )

○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 교육을 등한시하게 하는 교육정책은 폐기하고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필수과목으로 해야 (박상철 외. 2016: 107-1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독립된 교과목이자 필수교과로서 시민교과의 확립이 요청됨 (정철민. 2017: 186)

○ 시민교육(학습) 교과의 신설은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계기됨 특히 교과 신설은 정치적 변동 상황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정원규 외. 2018: 54. 교육부)

○ ‘민주주의와 시민’ 교과목화를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정부 추진 사업으로 설정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18: 45)

○ 국·영·수 이수 단위를 줄여서라도 영국·프랑스의 사례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 고려 (심성보. 2018: 170)

○ 2022년 교육과정 개정시 시민교육 교과목 신설 및 민주시민교육진흥 제정

(이영희 외. 2018: 401-402 국가교육회의)

○ 일부 선진국에서 정착되고 있는 ‘시민(civics)’ 교과는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정 속에서도 교과 교육과정 이익집단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실현되기 어렵지만 학교 시민교육이 정착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우선 ‘시민교육’ 과목의 필수화 필요

(옥일남 외. 2018: 156-158. 국가교육회의)

○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교과 신설과 그 필수화가 제일 중요한 과제

(장은주. 2019: 293)

○ 학교 시민교육의 충분조건의 ‘시민교육’ 과목이 필요하고 핵심과목이 되어야

(김원태. 2019. 50. 이철희·조승래의원실 토론회)

○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성·운영해야 (이철희 외.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12조 1항)

○ 바람직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실행 방식으로 학교장의 68.9%가 ‘독립된 민주시민교과신설’이라고 응답 (이소연 외. 2019: 6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단기적으로 기존과목 내 시민교육 내용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 교과 개편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과목 신설 (이쌍철 외. 2019: 246. 한국교육개발원)

○ 민주시민교육 책임질 과목 만들어 시민교육을 제도화해야

(김원태. 2020: 52~63. 신경민· 이철희의원실·헉신더하기연구소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 차기 교육과정 전면개정 시 기존 교과 개편하여 ‘시민’ 교과 전환 검토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공약. 2020: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