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

[태민]

고노 담화

河野談話

시기	1993년 8월 4일

요약: 1993년 8월 4일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공식성명. 1991년 8월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시작된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의 외교문제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1993년 8월 4일 일본정부는 고노 담화를 통해 “모집, 이송, 관리 등에 있어 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전반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이 행해졌다”며 강제성을 인정했다. 또한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과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목차

접기

1. 개요
2. 배경
3. 내용
4. 이후의 쟁점

고노 전 장관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관방장관이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개설기념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개요

일본의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을 인정한 공식성명. 정식명칭은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이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문제로 부상하자, 1년 8개월동안의 조사를 거쳐 발표한 내용으로,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 당시 일본정부의 간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배경

1930년대부터 일본군이 병영에서 운영하던 위안부 제도가 이 사건의 전신이다. 일본군은 초기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또는 군부대와 관련된 매춘업 종사자가 자의로 위안부를 모집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위안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강제 차출이 시작되었다. 1941년부터 시작된 강제 차출은 한반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타이완, 필리핀 등 일본의 식민지배지역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유럽 국가에서는 점령 상태의 네덜란드에서도 위안부에 차출된 경우가 있었다.

위안부로 징발된 이들 가운데에는 간호부 모집, 식당 종업원 모집 등의 이유로 속아서 차출된 경우도 있었고, 빈곤에 시달리다 채무를 진 상태에서 끌려가기도 했다. 이렇게 위안부 생활을 했던 여성들은 성병과 수치심 등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사회문제화 된 위안부문제는 곧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문제로 부상했고, 여성인권의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로 확산되었다. 일본 정부의 각료들이 이에 대해 사과 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했고, 1992년에는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여 진상 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다.

내용

고노 담화는 이런 배경에서 발표되었다. 일본 정부의 '담화'는 일본 내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한 내용의 발표를 의미한다. 이 담화에서는 일본 제국의 육군이 직간접적으로 매춘의 장소를 개설하는 데 연관되었으며, 장기간 광범위한 지역에서 위안부가 존재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많은 위안부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모집되었고, 비참한 환경에서 강압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인정한 첫번째 공식적인 성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의 쟁점

고노 담화는 이후 이런 쟁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이후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성명이 존재했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대신이 전쟁 당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2005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도 유사한 내용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보수파에서는 고노 담화에 대해 즉각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몇몇 일본의 정부 각료들이 시차를 두고 이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아베 신조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총무대신이 이 담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일본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를 노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