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학의 고교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를 폐지시킬 수 있는 '전국내신제' 도입.

[newface]

Ⅱ. 고등학교 전국내신제 도입

1. 의의

불합리한 고교등급제와 사회적 강자에게만 유리한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국을 한 개의 고등학교로 보아 전국 단위로 동시에 동일한 평가로 고등학교 재학생의 주요 과목의 내신성적을 산출하는 제도.

2. 취지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단위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한 내용을 비슷한 시기에 교수·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학력평가를 연 4회 실시하여 고교교육과정의 평준화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구체적·객관적 실천수단으로서 전국내신제를 실시하여, 전국을 하나의 고등학교로 보아 평가 단위를 단일화함으로써, 일부 사립대에 만연한 고교 내신성적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수시모집에서 내신성적에 대한 고교등급제의 적용을 사전에 차단하며, 출제를 현직 교사들에게 일임함으로써 일선 교사의 평가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며, 내용적으로도 단편적인 지식의 평가가 아닌 창의적인 교육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여 사교육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고교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의 폐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대입전형의 객관적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내용

1) 시행방법

주요과목의 각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1년에 4회 실시하는 현행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를 변용하여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개인별 성적표를 배부하고,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그 개인별 성적을 내신성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2) 예산확보문제

기존 교육청 학력평가를 위해 매년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될 부분은 관련부처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평가방법

현행 고교내신성적 부여 방법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과목별 평가로서 원점수(표준점수 병기), 반등수, 교내계열등수, 전국계열등수가 기재된 성적(백분위도 포함)을 산출합니다. 다만, 또 다른 형태로의 일제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하간의 명칭으로도 학교별 평가는 실시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기존의 내신등급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인별 학력평가를 위하여 완전히 폐기합니다.

4) 평가 과목

실기를 바탕으로 하는 예체능과목에 대한 전국내신제 적용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직업탐구영역의 각 과목에 대하여 학년별로 평가는 내후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효과 및 목적

1) 일부 주요 사립대의 고교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의 폐지

전국단위의 성적과 백분위를 산출하여 과목별로 신뢰도 높은 성적을 국가차원에서 각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고교별로 내신성적상 차등을 둘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학교별, 지역별 차등이 아닌 그야말로 전국단위의 개인별 성적이 표시되므로, 일부 사립대의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있는 지표를 제공받기 때문에, 굳이 모호한 기준의 고교등급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국내신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또래의 서민의 자식들이 도저히 접할 수 없는 외국경험,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회화실력, TOEFL 성적 등을 지표로 삼는 현행 입학사정관 제도는 대다수의 서민의 자식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불합리하고, 중산층의 입장에서도 해외유학비용 등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폐지가 당연하나, 이를 대신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 객관적인 전형자료로서 전국내신제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소득격차에 따른 학력의 대물림의 완화 기대

개인별 전국등수가 객관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특정지역 - 이른바 강남 또는 목동, 또는 특정학교 - 이른바 특목고 또는 과학고에서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동일한 잣대를 통해 학생 자신의 학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으며, 문제의 출제도 일선 현장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현직교사들이 기존 학력평가의 방식과는 다른 변화된 출제를 함으로써 이른바 대치동 학원가나 고액 족집게 과외에 의존하는 사교육 부담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대학에게는 고교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 폐지를 관철시킴으로써, 스펙을 쌓기 위한 해외유학비용이나 이를 위한 전단계로서 지출되는 전문학원에 대한 비용 등을 상당부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가계의 부담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고, 불필요한 외화낭비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개천에서 용 난다’와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에 대한 희망

정상적인 평온한 환경이라면 재능을 발현하여 인재가 될 어린 새싹들이 여러 가지 교육상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해 미리 좌절하고 재능에 걸맞는 우수한 학과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런 방해물 중 하나인 고교등급제나 입학사정관제를 폐기시켜서, 외적인 요소가 아닌 오로지 본인의 능력에 의한 객관적인 성적을 측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국가차원에서도 적재적소에 배치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활기를 불어 넣고 국가적으로 부를 창출하며 개인적으로도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조선후기 세도정치시대에 매관매직과 세도가 자식들만 등과할 수 있었던 관행이, 부실하고 무능하며 부패하기만 했던 인사들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조정의 요직에 배치하게 하였고, 그런 인사들의 낮은 지적능력으로 인해 외국의 사정과 동북아 정세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외국으로 끌려가 억울하게 죽어가고, 꽃다운 우리 여성들이 이른바 정신대라는 미명하여 그런 능욕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정한 평가방법을 망가뜨린 데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고 고교교육에서의 정상적인 평가방법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그 일환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4) 교과과정의 개편 등 복잡하고 장기간의 준비기간 불요

기존 교육청주관 학력평가제도의 골격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복잡한 제도정비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부모들이 비교적 단기간 - 즉, 임기 내에 공약실현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5. 예상되는 관련문제

1) 또 다른 일제고사가 아닌가?

오로지 학생 개인별 내신성적을 산출하여 대입 전형의 객관적 지표로 삼을 뿐, 이것을 근거로 학교별로 별도의 평가를 하지는 않으며, 더 나아가 일선교사나 학교 관리자의 평가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예 ‘학력평가법(가칭)’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고교 내신성적을 산출하면서 그 부작용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사교육 전부에 대한 특효약은 아니다?

애초부터 특효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립대가 그토록 원하는 ‘3불폐지’ 중 고교등급제 하나와 현대판 음서제도인 입학사정관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사실 이 제도도 ‘독약’과 마찬가지라서 10년 이상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0년 이상 시행된다면 학원가에 그동안 시행된 문제를 모아 달달 외우는 암기위주의 사교육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전국내신제도와 입학사정관제도를 다른 대안 없이 폐지시키면 대학 측에서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가 달리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올 것이고, 그동안의 입시위주의 관행에서만 살아오던 여러 교육주체들은 대응할 여지가 없어 혼란에 빠지게 되며, 그 틈을 타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이라 쓰고 ‘사기’라 읽는다)이 독버섯처럼 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부와 정치권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교육전반에 가해질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10년의 시간을 벌어서, 그동안 입시위주의 교육관행에서 천천히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다른 정책 - 교사 1인당 학생수 15명 달성, 노동문제를 통한 학력차별 없는 사회 조성, 실력위주의 개인별 평가 등이 점점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후의 제도는 교원단체나 기타 시민사회의 역량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일정 정도 달성이 되면 전국내신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3) 종국적으로는 노동문제와 기타 사회정책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입전형에 관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교육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노동관행과 불공정한 노동정책,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복지정책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대입정책만 조삼모사식으로 고치려고 한 것이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교교육과정은 문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으며, 대학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대학 자신이 망각한지도 오래입니다.

물론 현재의 잘못된 교육관행을 뿌리 뽑아야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와 병행하여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이 발맞추어 같이 실행될 때만이 교육이 바로 선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leastory]

저희는 이기정샘이주장하는교사별 내신평가를 제안합니다. 이기정샘이 정책을 안올리고 계시네요. 전화 한 번 해야겠어요.

[newface]

고교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NEAT야 말로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고교평준화 정책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폐지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로서 전국내신제를 제안한 것이지 종국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중간에 밝혔습니다. 교사별 내신평가가 그 취지가 좋고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만, 유권자를 당장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교사별 내신평가가 진정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준비기간이나 사전정지작업을 위해서라도 전국내신제의 한시적인 실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이장군]

고교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함이 옳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아직 검토가 많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입학사정관제의 요구조건을 채우기 위해선.. 부모의 부가 교육의 형태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실제로 상세히 들여다보면.. 소위 아인슈타인처럼 특정 한 분야에만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형도 많습니다..

또한, 아직도 절대 다수는 내신+수능.. 그 중에서도 수능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부터 준비해도..

6개월 이내에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옥이장군]

NEAT만 해도..(이걸 왜 반대하시는 지 잘 모릅니다..) 시행되게 되면.. 영어 사교육은 초토화됩니다..

그럼 사교육 시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대다수 영어 전문 학원이 대상을 저학년으로 옮김과 동시에.. 수학/영어 학원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각자의 밥그릇을 걸고 싸웁니다.. 보다 근원적인 메스가 아니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전국내신제를 채택하게 되면.. 결국엔 상위권의 편차는 수능에서 나올 것이고..

그럼 수능이 어려워집니다.. 교육에서 경쟁과 변별력을 강요하는 이상..

사교육 근절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newface]

기득권자가 자신들과 서민을 분리하는 가장 최고의 정책이 바로 '언어정책'입니다. 한글창제 이전에는 한자가 그 기준이 되었지요. 돈을 들여야만 배울수 있는 글... 바로 한자지요. 그런데, 그게 한글창제로 누구나 쉽게 한자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세기인 지금에는 기득권이 돈을 들여야 배울 수 있는 말글을 '영어'로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공교육의 범주에서는 NEAT로 실현된 것이지요. 이것부터 먼저 폐지해야합니다. 또한, 사교육 완전히 근절할 특효약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저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newface]

입학사정관제는 말하자면 '느그아버지 뭐하시노?'를 묻는 전형입니다.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수단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망가진 체제에서 시급히 복구해야 할 것은 '평가의 공정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전형기준은 일원화시키자는 겁니다. 수천가지 전형기준으로 중산층이하 서민가정의 고통과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세우자는 겁니다. 쉽게 풀수 있는 부분부터 풀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자는 겁니다. 서민들은 대입제도에 이미 질식사 하기 직전입니다.

[newface]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위해 기득권 대물림을 위한 평가방법을 존속시키자는 것과, 성실히 노력한 다수의 서민의 자식들이 왜곡된 평가방법으로 대학문에 접근할 수 없는 것과 비교형량해보았을때, 과연 어느쪽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일까요? 대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부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수학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팽팽히 외국에서 영어만 구사하다 아무런 교양이나 도구과목에 대한 기본소양도 없이 대학에 새치기 입학시키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근본적인 취지를 몰각시키는 처사라 생각지 않으십니까?

[옥이장군]

영어뿐 아니라 외국어 특기자 혹은 해외장기 체류자를 위한 전형은 입학사정관제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그 문이 더 넓었지요..

그리고 소위 돈으로 대학가는 방법은 그 이전에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좋지 못한 점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폐지는 너무 과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NEAT를 왜 폐지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NEAT는 줄세우기 영어시험이 아니고.. 자격시험으로 완화시킨 조치 아닌가요?

시험 수준이 확실히 정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모의고사 수준으로는 기득권이 서민들과 분리하려는 수단으로 쓰기엔 너무 쉽습니다..

[newface]

NEAT는 고교판 TOEFL임.. 고교영어교육과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잘 아실 텐데요? 오히려 교과과정이 정해져 있는 학력평가가 객관적이지요. 학력평가는 학생개인이 노력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입학사정관제의 스펙은 학생 개인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던 목표였던건가요? 이것은 교육본연의 목적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등급제와 더불어 당연히 폐지해야합니다.

[newface]

요컨대, 입학사정관과 고교등급제는 공교육에서 가르치거나 배울 수 없는 것으로, 교과과정에 없는 내용을 잣대로 삼았고, 오직 1% 특권층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잣대로만 학생개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교교육과정은 누구나 노력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보통교육'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newface]

또한, '모의고사'는 국가시행의 학력평가나 수능시험 또는 수능모의평가의 형식을 빌어 사설 업체가 치르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공교육기관에서도 '모의고사'라는 명칭의 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