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뉴타운 계획 (공기관자료+ 신문자료+ 김해수 정리 자료)

[김해수(청풍)]

	- 3차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계획
	대상지역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지역으로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 ▷ 미(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   ·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정기준 ▷ 개발의 시급성(방치시 난개발 예상지역) ▷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 의지 ▷ 개발계획(안)의 적정성 ▷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 추진일정 ▷ 2004. 4 : 뉴타운 신청 지침시달 ▷ 2004. 12.20 : 뉴타운 신청 ▷ 2005. 4 : 신청대상지 현장실사 및 대상지역 심의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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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말경: 신청대상지 중에서 후보지 결정

 (뉴타운 후보지가 결정된다는 의미이지 3차뉴타운사업지가 지정된다는 의미 아님.)

참고) 2005년4월에 19개구 22개지역에서 신청지 중에서 8월말경에 뉴타운후보지(10곳안팎)결정. 이번에 결정되는 것은 후보지 결정지이지 3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님.

* 2005년 8월29일 : 뉴타운 후보지 9s가 선정됨

제   목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 추가 선정

담당기관

뉴타운사업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총괄반

담당자

민경갑

전화번호

6321-4341

일자

05/08/29

내   용

        - 뉴타운 9개소(2개소는 추후 별도선정), 촉진지구 3개소 추가 선정으로

        - 강북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 및 고품격의 주거환경 토대 조성

■ 서울시는 ‘05년 3월까지 각 구청으로부터 접수한 38개 3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에 대하여

   ‘05. 5. 30일 까지 전 지구에 대해 관계 전문가, 유관부서 등 합동으로 현장을 실사하고

   ‘05. 7. 5일 부터 ’05. 8. 26일 까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장시간 마라톤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05. 8. 29(월)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게 되었다.

■ 후보지 선정기준으로

   뉴타운 지구는
- 개발잠재력이 높고 지구지정 후 조기에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되는데 가장 적합한 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 개발가능면적 비율, 노후도, 접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면적 비율 등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기준과 함께

- 지구의 정형성, 공공기반시설 설치 수요, 계획적인 도시관리의 필요성 등 정성적인 여건을 종합검토 하였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개발잠재력, 중심지 체계, 용도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다

■ 금번 후보지 선정결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 종로구 창신,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구 거여·마천 등 9개 지구는 우선 발표하고

- 2개 지구(후보지를 2개소 이상 신청한 동대문구와 성북구 각 1개소)는 현장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여 추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광진구 구의지구중심, 중랑구 망우지역중심, 강동구 천호지역중심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 향후 계획

   해당 자치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안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지정 신청은 준비된 자치구부터 9월부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내에 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 중반기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금번에는 개발기본계획은 지구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지구의 정형성, 생활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토록 하거나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후보지 선정조건을 부가하여 지구지정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개발이익 환수 및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뉴타운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평균26%)하게 되므로 기존의 개별 재개발/재건축 사업 보다 개발부담이 과중한 실정이었으나
※ 기존 평균 공공용지율 : 재개발 15%, 재건축 5%

   금번 새로 지정하는 3차 뉴타운부터는 개발이익을 보다 적극적이고 형평성있게 공공이 환수하고 과도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 사업초기 기준으로 지구(구역)별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 기준 개발이익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거나 임대아파트 건립규모를 증대토록 할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고품격 도시 건설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느라 개발이익이 적정수준에 미달되는 지역은 적극적인 공공지원으로 사업을 촉진시키는 등 개발이익 배분의 균형을 유지할 계획임.

   강북 등 낙후지역의 종전 지가가 현저히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 주거지역 평균지가(평당) : 강남구 1,139만원, 강북구 355만원, 금천구 333만원
- 고품질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치로 어느 정도의 지가상승은 불가피하나 과도한 지가상승은 원활한 사업시행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등 문제를 유발하게 되므로

   뉴타운 지구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정부에 기건의)
-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등에 의한 투기감시 활동과 함께 조세정책 등을 총동원하여 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 뉴타운 지구 내 우수고교 유치 적극 추진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 우선 3개 권역별(서북권, 서남권, 동북권)로 나누어 자립형사립고 3개교 정도를 조속히 설치하여 고교 평준화 보완책으로 활용하고

- 기타 지역도 우수고(특목고 등)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고 유치촉진을 위해서
- 학교 설립비용 50%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설립·운영권 부여, 공유지의 무상 또는 장기저리 임대 등 우수사립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면서 (정부와 지속 협의 뉴타운특별법 조속 입법화)

-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도 아울러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 사업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강북 등 낙후지역을 주거는 물론 교육, 문화 등 각종 도시환경을 강남지역 수준 이상으로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강남에 집중되는 고품질의 주택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후보지 지역여건 현황≫

후 보 지	지 역 여 건	비   고
종 로 구 창신 1,2,3 동  숭인1동 일대	* 면  적 : 839,966 ㎡  * 여  건 :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기반시설 열악지역               노후불량주택 63%, 접도율 29.3%	주  거 + 도심형
노 원 구 상계 3, 4 동  일 대	* 면  적 : 613,000 ㎡  * 여  건 :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              노후불량주택 67.8%	주  거 중심형
은 평 구  수색동 36-67 일 대	* 면  적 : 755,000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6개 구역 반영된               노후불량주택 지역              노후불량주택 54.9%	주  거 중심형
서 대 문 구  북아현1동  170-1 일대	* 면  적 : 815,983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6개 구역 반영된               노후불량주택 지역으로 도시 기반시설 열악 지역              노후불량주택 50.4%, 접도율 26.5%	주  거 중심형
금 천 구 시흥동 966  일 대	* 면  적 : 484,291 ㎡  * 여  건 : 시계경관지구 해제지역으로 노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필요 지역               노후불량주택 57.5%	주  거 중심형
영 등 포 구  신길동 236  일 대	* 면  적 : 1,469,910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11개 구역 반영된               불량주택 밀집지역	주  거 중심형
동 작 구  흑석동 일대	* 면  적 : 840,399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6개 구역 반영된               노후불량주택 지역              노후불량주택 51.4%	주  거 중심형
관 악 구 신림동 1514 일대	* 면  적 : 643,700 ㎡  * 여  건 :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기반시설 열악지역	주  거 중심형
송 파 구 거여동 202 일대	* 면  적 : 905,390 ㎡  * 여  건 :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인접하고 상대적으로 노후 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기반 시설 열악지역              노후불량주택 58.8%	주  거    중심형

※첨부문서 : 설명회자료(PPT화일)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뉴타운총괄반(☎6321-4341)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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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9월03일 : 뉴타운 후보지 

  추가선정(2s) 

제   목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 2개소 추가 선정

담당기관

뉴타운사업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총괄반

담당자

민경갑

전화번호

6321-4341

일자

05/09/02

내   용

         - 동대문구 이문·휘경, 성북구 장위 후보지

■ 서울시는 지난 ‘05. 8. 29(월) 3차 뉴타운 후보지 9개소에 이어 8. 31(수) 추가로 2개소를 선정·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발표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후보지를 2개소 이상 신청한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경우는 물리적 여건이 유사함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을 잘 아는 자치구에서 각 1개 지구를 선정토록 심의되었기

- 자치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대문구는 이문·휘경지구를 선정 하였고,
   성북구는 장위지구를 최종 선정 하였다.

〔후보지 지역여건 현황〕

후 보 지	지 역 여 건	비   고
동대문구  이문동 144,  휘경동 170  일 대	? 면  적 : 1,026,520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50%이상  반영된 노후               불량주택 지역	주  거 중심형
성 북 구  장위동 일대	? 면  적 : 1,830,250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6개 구역 반영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주  거 중심형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후보지

■ 현  황

   위 치 : 이문동 144, 휘경동 170번지 일대

   면 적 : 1,026,520㎡ (310,522평)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 (일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일부 문화재 보호구역(의릉)

   지구여건

   인 구 : 34,834명(14,008세대)

   용 도 : 주거지역 84.4%, 준주거지역 13.2%, 상업지역 2.4%

   주 택 : 5,551동(단독 50.1%, 다가구·다세대 34.7%, 공동주택 0.4%, 기타0.4%)

   노후·불량주택(20년 이상 경과)47.4%, 주택접도율 40.9%

■ 위  치  도
 

성북구 장위 뉴타운 후보지

■ 현  황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일원

   면 적 : 1,830,250㎡ (553,650평)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 (일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지구여건

   인 구 : 80,192명(28,640세대)

   용 도 : 주거지역 98.7%, 준주거지역 0.5%, 상업지역 0.4%

   주 택 : 7,602동(단독 68.4%, 다가구·다세대 20.9%, 공동주택 0.5%, 기타0.5%)

   노후·불량주택(20년 이상 경과)63.0%, 주택접도율 57.4%

■ 위  치  도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뉴타운총괄반(☎6321-4341)

첨부자료

앞으로 계획

(1차,2차뉴타운의 과거사례을 통하여  3차뉴타운후보지의 김해수 의견 포함합니다. )

* 2005년 11월중순경: 3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3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뉴타운 길라잡이 "회원님! 주의하세요: 

아래 3s가 부동산중개업자들도 헷깔리나 봐요.구분하세요.

1.뉴타운     후보지 신청(2005년4월)

2.뉴타운   후보지   선정(2005년8월29일)

3.뉴타운  사업지구  지정(2005년11월중순예정)

제   목	서울시 3차 뉴타운 추가 지정 · 고시
담당기관	뉴타운사업본부	담당부서	뉴타운총괄반	담당자	민경갑	전화번호	6321-4342	일자	05/12/16
내   용	- 뉴타운 7개소, 촉진지구 3개소 추가 지정          - 강북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 및 고품격의 주거환경 조성 계기 마련 ■ 서울시는 지난 ‘05년 8월 선정된 뉴타운 후보지 11개소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소에 대해 최근 각 구청으로부터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각 구청이 마련한 개발 구상안 및 지구 경계안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뉴타운 7개소 및 촉진지구 3개소에 대해 12. 16일자로 지구지정 고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지난 9월 이후 자치구에서는 각 후보지에 대해 개발구상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시는 관련부서 협의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12.9) 등의 절차를 거쳐 우선적으로 10개소에 대해 지정 고시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지정고시되는 지역은 뉴타운 7개소(성북 장위, 노원 상계, 은평 수색·증산, 서대문 북아현, 영등포 신길, 관악 신림, 송파 거여·마천) 6,938,464㎡ 와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소(광진 구의·자양, 중랑 망우, 강동 천호·성내) 1,168,178㎡  등 총 10개소 8,106,642 ㎡이다.    기 선정된 후보지 중 금번 지정고시에서 제외된 종로 창신·숭인, 동대문 이문·휘경, 금천 시흥, 동작 흑석 등 4개 후보지는 관계기관(부서)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지구지정 고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번 지정 고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개발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5년간)과 함께 건축허가 제한(2년간)을 실시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금번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구별로 총괄계획가(외부전문가)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약 6~8개월에 걸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하반기 부터는 단계별로 개발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필요한 경우 지구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지구지정 조건을 부가하여 지구지정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 사업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강북 등 낙후지역을 주거는 물론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을 골고루 갖춘 고품격의 도시환경으로 조성하여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첨부문서 : 3차 뉴타운 및 2차촉진지구 현황도
첨부자료	split_filename("http://www.seoul.go.kr/ICSFiles/afieldfile/2005/12/16/1_1215.zip"); 1_1215.zip

[김해수(청풍)]

뉴타운 신청지 중에서 후보지 결정단계에서의 투자는?

[김해수(청풍)]

후보지 결정단계에서는 음!

[김해수(청풍)]

참고)2차뉴타운은 후보지 결정(선정)은 없었는데 3차뉴타운에서 후보지 선정이라는 절차 만들어 놓고 피할 구멍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음.

[휴머니스트]

고마워요! 해수님! 전 3차뉴타운이 지정 된 줄 알았어요. 이제보니 후보지 선정이었네요. 도움 부탁합니다.

[젠틀맨]

청풍님 후보지결정단계에서는 음! 과 피할구멍을 확실하게 만들어놓았다는 뜻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자~알몰라서 고견부탁합니다.

[김해수(청풍)]

1차와 2차 뉴타운은 후보지 선정(2중심의)이라는 절차 없이 바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바로 지정되었거든요. 하지만 3차 뉴타운은 바로 지정이 아니고 뉴타운 후보지를 선정 해주고 (1차심의), 주민 설명회(공청회)등(2차심의)을 거쳐 주민의 추진 의지를 반영해서 11월경에

[김해수(청풍)]

최종 3차뉴타운 지정절차를 거칩니다.

[김해수(청풍)]

이 과정에서 3차뉴타운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전면 백지화 시켜 버려도...> 3차뉴타운사업지정이 않되었기에 아무 부담없이 없었던 걸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해수(청풍)]

예를 들어서 제2차 뉴타운 중에서 중화뉴타운은 탁상행정식으로 뉴타운 후보지 선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기에 민원발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 명분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김해수(청풍)]

결론적으로 1차심의는 구청과 뉴타운 사업본부에서 하고 2차심의를 주민에게 맡겼다고 볼 수있습니다.

[김해수(청풍)]

에고 표현하기 찐짜로 힘들다. ^^*젠틀맨님! 전화주세요. 011-9518-3138 김해수.

[김해수(청풍)]

3차뉴타운 후보지 선정을 통해서 인간의 광기(군중심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송파,거여,마천 뿐만아니라 11s뉴타운 후보지 선정지 모두가 매물 품귀현상이니)

[가끔은 하늘을]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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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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