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법률선택 나머지 (문제와 답)

제45회 司法試驗 제1차시험 (2003. 2. 23. 시행) 국제법 문 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의 통화를 위조하였다. C국이 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근거이론은? ① 주관적 속지주의 (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② 속인주의 (nationality principle) ③ 수동적 속인주의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④ 보호주의 (protective principle) ⑤ 보편주의 (universality principle) ④ 문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의 수락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ICJ의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한다. ②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간에는 특별한 합의없이 ICJ의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한다. ③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비당사국도 선택조항을 수락할 수 있다. ④ 선택조항은 조건부로 수락할 수 없다. ⑤ 선택조항은 기한부로 수락할 수 없다. ② 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하는(invalidating) 것으로 그 기만을 원용할 수 있다. ②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정(corruption) 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그 조약은 무효이다. ③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가 국가대표에게 행한 위협 등을 통한 강박(coercion)으 로 얻은 것이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UN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조약이 체결 된 경우에 그 조약은 무효이다. ⑤ 어느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대표의 권한이 특정의 제한에 따를 것으 로 하여 부여된 경우에, 그 대표가 그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한 동의를 표시하 기 전에 그 제한을 다른 교섭국에 통고하지 아니한 한 그 대표가 표시한 동의를 무효화하는 (invalidating) 것으로 원용될 수 없다. ② 문 국제법의 성문법전화 작업의 결실인 국제협약이다. 채택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 열된 것은? ㄱ.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ㄴ.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ㄷ.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ㄹ.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① ㄱ-ㄷ-ㄹ-ㄴ ② ㄷ-ㄱ-ㄴ-ㄹ ③ ㄷ-ㄱ-ㄹ-ㄴ ④ ㄷ-ㄴ-ㄱ-ㄹ ⑤ ㄹ-ㄷ-ㄱ-ㄴ ③ 문 세계무역기구(WTO)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가진다. ② WTO는 UN의 전문기구이다. ③ WTO공무원이 각 회원국에서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는 1947년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 한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와 유사하여야 한다. ④ WTO는 각 회원국에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⑤ WTO의 각 회원국대표들은 이 기구의 업무수행에 관한 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② 문 UN해양법협약상 영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원칙적으로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low-water line)으로 한다. ③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영해에서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향유한다. ④ 잠수함과 기타 잠수항행기기는 외국 영해에서 해수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 다. ⑤ 외국 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③ 문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에서 명시하고 있는 분쟁해 결방법이 아닌 것은? ① 심사 (inquiry) ② 주선 (good offices) ③ 협의 (consultations) ④ 중개 (mediation) ⑤ 조정 (conciliation) ① 문 UN해양법협약에 따른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선기선의 방법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들어간 지역, 혹은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에 섬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에 사용될 수 있다. ② 무해통항에서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 모든 국가는 일정한 조건하에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④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연안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은 중간선원칙에 따르도 록 하고 있다. ⑤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하여 확장할 수 없다. ④ 문 UN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이사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정부간 기관이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와 관련된 강제조치 등을 다 룬다. ③ 총회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UN 가입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안 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 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N헌장 제42조의 무력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UN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③ 문 UN헌장 제1조에 규정된 UN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② 국가간의 우호관계 증진 ③ 국제협력의 달성 ④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의 존중 ⑤ UN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역할 ④ 문 약식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조약은 별도의 기속적 동의절차 없이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② 약식조약의 일방 당사국이 정식 조약체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라도 타방 당사국은 반드시 정식 조약체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약식조약은 대체로 휴전협정과 미국에서 발전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④ 약식조약은 그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적 효력에서는 정식조약과 차이가 없다. ⑤ 약식조약은 양자조약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⑤ 문 세계무역기구(WTO)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1회 개최된다. ② 각료회의 산하에는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예산.재정.행정위원회 등이 설치된 다. ③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기간동안 개최되며, 이사국은 각료회의에서 선출된다. ④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⑤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설치 된다. ③ 문 UN해양법협약은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 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항들로만 연결된 것은? ① 위생 - 재정 ② 관광 - 출입국관리 ③ 출입국관리 - 어업 ④ 관광 - 위생 ⑤ 관세 - 유전개발 ① 문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는 대통령이다. ③ 국내법과 충돌하는 조약의 국제적 효력은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 ④ 조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 문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적계속의 원칙은 출생시부터 분쟁을 해결하는 시점까지 피해자의 국적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국내구제절차가 명백히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불법적인 침해를 받은 경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국가가 없 게 된다. ④ 법인의 경우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대주주의 국적국이 우선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다 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이다. 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국적의 보유여부가 문제되고 그 국적국과 피해 자간의 진정한 관련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문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EEZ의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② 연안국은 EEZ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③ 연안국은 EEZ의 폭을 영해의 외측한계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④ 외국은 EEZ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를 갖는다. ⑤ EEZ는 영해나 공해가 아닌 '특별한 법제도'(specific legal regime)로 규정되어 있다. ③ 문 조약의 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보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또한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기타 국가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② 조약에 유보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그 조약이 강행규범을 성문화한 경우라면 강 행규범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하여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UN해양법협약은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는 경우에 유보를 금지하고 있다. ④ 유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조약의 경우에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 유보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철회될 수 있는데,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 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문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패널절차의 각 단계별로 일정한 시한을 설정하여 패널진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 다 ㄴ. 임시상소기구를 설치하여 상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ㄷ. 최빈국 회원국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ㄹ. 패널은 분쟁당사국이 5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3명으로 구성된다 ㅁ. WTO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제소도 일정한 경우 WTO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가 적용된다 ① ㄴ, ㄷ ② ㄱ, ㄷ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ㄹ, ㅁ ① 문 사인(私人)의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사건은? ① 노테봄(Nottebohm) 사건 ② 바르셀로나 전철전력회사(Barcelona Traction Co.) 사건 ③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원 인질사건 ④ 코르푸해협(Corfu Channel) 사건 ⑤ 아야 데 라 토레(Haya de la Torre) 사건 ③ 문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가입을 해야만 적용되는 협정은? ①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②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③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④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⑤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⑤ 문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양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조약체결권 ㄴ. 직무보호권 ㄷ. 특권과 면제 ㄹ. 영토권 ㅁ. 국내문제불간섭 의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③ 문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WTO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의 촉진 ② WTO협정 또는 각료회의 결정에 따른 추가적 무역협상의 장(forum)의 제공 ③ WTO협정과 관련된 분쟁해결 ④ WTO회원국의 무역정책 검토 ⑤ WTO회원국 중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의 제공 ⑤ 문 일본이 1931년에 무력을 사용하여 만주국을 건설하였을 때 미국은 1928년 브리앙-켈로그 조약(부전조약)에 위반된 수단으로 형성된 사태, 조약 등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 이 처럼 국제법을 위반하여 성립한 국가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토바르주의(Tobar Doctrine) ② 스팀슨주의(Stimson Doctrine) ③ 에스트라다주의(Estrada Doctrine) ④ 윌슨정책(Wilson Policy) ⑤ 로터팩트주의(Lauterpacht Doctrine) ② 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 존재 여부에 대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① UN안전보장이사회가 실질문제로 결정한다. ② UN안전보장이사회가 절차문제로 결정한다. ③ UN총회가 중요문제로 결정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의 요청에 의하여 UN사무총장이 결정한다. ⑤ 국제사법재판소 자신이 결정한다. ⑤ 문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②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③ 강행규범은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에 의하여 수락되고 인정된 규범이다. ④ UN국제법위원회(ILC)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초안을 작성할 당시에, 일부 ILC 위원들 은 노예매매, 해적행위, 집단살해 등을 강행규범 위반의 예로 제시한 바 있다. ⑤ 조약은 그 체결 당시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① 제45회 司法試驗 제1차시험 (2003. 2. 23. 시행) 노동법 문 노동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3권은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현대적 권리이다. ② 단결권은 그 권리주체와 행사목적이 결사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④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에게는 일체의 대항적 방어수단이 금지되어 있다. ⑤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④ 문 현행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① 소방사 ② 교도관 ③ 사법경찰관리 ④ 사립학교 교원 ⑤ 민수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 ⑤ 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온숍(union shop)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유효한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다. ③ 사용자는 유니온숍 협정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신규채용된 근로자가 일정기간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유니온숍 협정 에 따라 해고할 의무를 진다. ⑤ 노동조합에 일단 가입한 후 임의로 탈퇴한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하지 못한 다. ⑤ 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의 규정은? ① 해고예고 ② 퇴직금 ③ 주휴일 ④ 월차유급휴가 ⑤ 연차유급휴가 ① 문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 고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 ⑤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호간의 효력은 신법우선의 원 칙에 따른다. ② 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삼는 급여로만 묶인 것은? ㄱ. 시간외근로수당 ㄴ. 휴업수당 ㄷ. 해고예고수당 ㄹ. 퇴직금 ㅁ. 장해보상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⑤ 문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독립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②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부당해고의 구제절차는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제외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준용한다. ④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의 패소가 확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② 문 사회적 위험과 관련 사회보장법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 - 국민건강보험법 ② 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③ 실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④ 노령 - 국민연금법 ⑤ 공무상 사망 - 공무원연금법 ③ 문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②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그 일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임금의 초과지급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 ④ 월급제는 매월 1회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봉제는 매년 1회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⑤ 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에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문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당해 근로자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16세인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다. ③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다. ④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만 옳게 묶인 것은? ㄱ. 당사자 쌍방의 서명ㆍ날인 ㄴ. 문서로 작성 ㄷ. 행정관청에의 신고 ㄹ. 노동조합 총회의 추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① 문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다. ②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개별조합원과 사용자에게 미친다. ③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 미친다. ⑤ 단체협약의 평화의무와 평화조항은 서로 다른 것이다. ③ 문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야 한다. ②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노동조합이 없고 전체 근로자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 하고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동의방식도 허용된다. ⑤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은 그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⑤ 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무효로 된 근로계약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저 임금지급이 강제된다. ④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 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문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②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8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 및 휴일근 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은 보건상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 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⑤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 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② 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고된 근로자를 둘러싼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존속 또는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부당노동행위의 불성립이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 ④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⑤ 근로계약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존 입장이다. ⑤ 문 조합활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 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에 행해져야 하며, 또한 (B) 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C)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A B C ① 취업시간내 사업장밖 시설관리권 ② 취업시간외 사업장내 시설관리권 ③ 취업시간내 사업장내 노무지휘권 ④ 취업시간내 사업장밖 신의성실 ⑤ 취업시간외 사업장밖 노무지휘권 ② 문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단순한 의사전달 권한밖에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내세우는 행위 ② 단체교섭일자에 특별한 사정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설득하려고 노력할 뿐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 ④ 합의에 도달했으나 조합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협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⑤ 직접교섭을 고집하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③ 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A)일, (B)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C)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 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그 휴가 총일수가 (D)일을 초 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A B C D ① 20 9 8 30 ② 10 8 9 20 ③ 10 9 8 30 ④ 10 9 8 20 ⑤ 20 8 9 30 ④ 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한 일부 조합원의 쟁의행위 ②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점거행위 ③ 기업의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에 비추어 그 요구가 다소 지나친 쟁의행위 ④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⑤ 비노조원의 회사 출입을 폭행등 실력으로 저지하는 행위 ③ 문 쟁의행위와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은 정당한 쟁위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③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한 노조간부에게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 례의 입장이다. ④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⑤ 쟁의행위중에 적극적으로 파괴행위에 가담한 근로자 개개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④ 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①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기금을 기부하는 행위 ②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③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 ④ 회사의 임원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재선에 당선되도록 도와주는 행위 ⑤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행위 ④ 문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에 대하여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 야 한다. ⑤ 재심신청은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 ① 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ㆍ사업장 단위로 설치된다. ② 노사협의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④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 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최저생활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⑤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5회 司法試驗 제1차시험 (2003. 2. 23. 시행) 법철학 문 법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위규범 ② 자연법칙 ③ 강제질서 ④ 행위규범 ⑤ 재판규범 ② 문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인설에서 법효력의 요체는 바로 입법자의 승인이다. ② 법률적 효력설은 법효력의 근거를 상위의 수권규범에서 찾는다. ③ 법이념설은 법효력의 근거를 초실정법적인 가치에서 구한다. ④ 사회학적 효력이론에 따르면, 법이 효력이 있다는 것은 그 법이 사실적으로 지켜지고 또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⑤ 실력설의 극단적인 형태에 따르면 실력 그 자체가 법이다. ① 문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법개념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단어로서 옳은 것은? 라드브루흐는 신칸트학파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를 주체의 태도에 따라 자연, 문화, 가치, 종 교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법은 바로 ( )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왜 냐하면 법은 법이념을 완전히 구현한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가 치와의 관련성이 배제된 단순한 사실적 사태로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아가 선과 악 모두 를 초월하여 긍정되는 규범체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① 문화 ② 가치 ③ 자연 ④ 예술 ⑤ 종교 ① 문 스토아(Stoa)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논(Zenon)에 의해 창시되었다. ② 만인 평등주의를 표방하였다. ③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다. ④ 전통적인 도시국가적 윤리사상을 전개하였다. ⑤ 보편적 자연법을 모색하였다. ④ 문 로크(J. Locke)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기의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다. ② 부당한 전제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다. ③ 국가설립계약은 국민과 정부간의 신탁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④ 자연권으로서의 재산상속권을 부정한다. ⑤ 국가의 제도적 권력 중 입법권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④ 문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법사상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지주의적 입장 ② 이념적 자연법론 ③ 사유재산제의 폐지 ④ 최고선으로서의 국가 ⑤ 노예제도의 인정 ③ 문 사비니(F. C. v. Savigny)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역적.추상적으로 법체계를 수립하려는 수학적 자연법론에 반대하였다. ② 19세기 초반 통일적인 민법전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 였다. ③ 법은 초개인적인 민족공동체의 삶과는 별개로 정의라는 이념적 요소로부터 도출된다. ④ 법은 민족의 공통된 확신, 일치된 내적 필연의 감정으로부터 기원한다. ⑤ 게르만법보다 로마법 체계를 중시하였다. ③ 문 중세의 유명론(唯名論) 논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보편자(universalia)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논쟁이다. ② 유명론자들은 이른바 보편자는 이름뿐인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비하 여, 실재론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③ 오캄(W. Ockham)은 중세의 유명론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④ 유명론자들은 대개 의지가 이성에 앞선다고 주장하는 주의주의의 경향을 띠었다. ⑤ 유명론자들은 근대의 이념적 자연법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⑤ 문 다음은 법학방법론에 관한 설명이다. (A)와 (B)에 들어갈 단어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실정법규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것을 보충하는 데에 쓰이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은 ( A ) 와/과 ( B )이다. ( A )은/는 법규가 미처 규율하지 못한, 즉 규율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에 도 뜻하지 않게 그 적용범위에서 빠지게 된, 이른바 적극적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고, ( B )은/ 는 법규가 지나치게 많이 규율해 버린, 즉 규율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함에도 뜻하지 않게 그 적용범위에 들어가 버린, 이른바 소극적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다. ( A )은/는 해당 법조의 문리해석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차원의 사 안인 경우, 거기에까지 그 법조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같은 것은 같게'라는 정의의 관점이 반영 된 것이고, ( B )은/는 해당 법조의 문리해석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차 원의 사안인 경우, 그것을 해당 법조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A B ① 물론해석 제한해석 ② 체계적 해석 문리적 해석 ③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 ④ 유추 목적론적 축소 ⑤ 역사적 해석 결과고려적 해석 ④ 문 20세기 미국의 법현실주의(legal realism)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주의 법학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② 전통적인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③ 실용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도구주의적 법학방법론을 전개한다. ④ 대표적 이론가들로 프랭크(J. Frank)와 르웰린(K. Llewellyn)을 들 수 있다. ⑤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홈즈(O. W. Holmes)의 주장이 그 대표적인 슬로건 이다. ② 문 독일의 일반법학(Allgemeine Rechtslehr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마법을 법전체의 연원이라고 한다. ② 법질서의 무흠결성을 주장한다. ③ 형식논리의 체계를 중시한다. ④ 법관의 법창조의 기능을 중시한다. ⑤ 법적 안정성 및 법학의 중립성을 유지하려 한다. ④ 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이호퍼(W. Maihofer) - 현상학적 법철학 ② 웅거(R. M. Unger) - 비판법이론 ③ 알렉시(R. Alexy) - 법적 논증이론 ④ 피벡(Th. Viehweg) - 토픽법학 ⑤ 바인베르거(O. Weinberger) - 제도적 법실증주의 ① 문 그로티우스(H. Grotiu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하였다. ② 자연법론의 출발점을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사교성'과 '이성'에서 구했다. ③ 자연법의 명제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당하다고 말하였다. ④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자연법의 원칙을 근거로 국제법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 였다. ⑤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지 않았다. ⑤ 문 아퀴나스(Th. Aquinas)의 주장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체계는 신정법(lex divina), 영구법(lex aeterna), 자연법(lex naturalis), 인정법(lex humana) 으로 구성된다. ② 인간본성의 변화에 따라 자연법은 변한다. ③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④ 인정법은 추론(conclusio)과 결정(determinatio)의 방식을 통해 자연법으로부터 획득된다. ⑤ 인간은 신의 계시를 통해 자연법을 알 수 있다. ⑤ 문 법사상가들과 법에 관한 그들의 주장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의 위로" 나. "입법자가 세 마디만 고치면 도서관의 모든 법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다. "법은 불가침적 자주적 결합의욕이다" 라. "법은 존재와 당위의 일치이다" 마. "모든 법규범의 내용을 확정함은 순수한 논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치력의 의미 를 철저히 인정함으로써만 가능하다" ㄱ. 슈탐믈러(R. Stammler) ㄴ. 예링(R. v. Jhering) ㄷ. 카우프만(Arth. Kaufmann) ㄹ. 옐리네크(G. Jellinek) ㅁ. 키르히만(J. H. v. Kirchmann) A B ① 가 ㄴ ② 나 ㄹ ③ 다 ㄷ ④ 라 ㅁ ⑤ 마 ㄱ ① 문 루소(J. J. Rousseau)의 '일반의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의지'는 법의 정당성의 근거이다. ② '일반의지'는 공동선을 지향한다. ③ 자유란 '일반의지'에 기초한 법에로의 복종이다. ④ '일반의지'는 '개별의지'의 총합이다. ⑤ '일반의지'와 '전체의지'는 구별된다. ④ 문 베버(M. Weber)가 주장하는 법의 합리화(법의 진화)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카리스마적 계시단계 ② 경험적 발견 및 창설의 단계 ③ 세속권력과 신정(神政)권력에 의하여 법이 부여되는 단계 ④ 전문적 법률가의 노력으로 법을 체계적으로 제정하는 단계 ⑤ 실질적인 정의실현의 완성단계 ⑤ 문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이론을 전개함에 있어 경험적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② 법규는 각 나라마다 그 국민의 고유성격에 맞아야 한다고 하였다. ③ 법의 정신을 형이상학적인 절대적 이념 속에서 찾았다. ④ 영국의 국가체제를 찬양하고, 프랑스의 국가제도를 비판하였다. ⑤ 법관을 '법률언어를 기계적으로 발언하는 입'으로 보았다. ③ 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공동체적 존재성을 강조하였다. ② 목적론적 형이상학을 주장하였다. ③ 중간계급과 절제(節制)된 지배형태에 기초한 헌법을 구상하였다. ④ 매매나 손해배상 등에는 배분적 정의가 적용될 것을 주장하였다. ⑤ 형평을 법적 정의의 교정자로 이해하였다. ④ 문 하트(H. L. A. Hart)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본질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는 승인이라는 사실적 요소에서 구하였다. ② 의무부과의 규칙을 제2차적 규칙이라고 불렀다. ③ 법체계의 흠결을 인정하였다. ④ 법과 도덕을 구별하였다. ⑤ 하트의 법철학은 드워킨에 의해 비판되었다. ② 문 법률실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정법 규범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② 법률실증주의는 사회학적 실증주의와 구별된다. ③ 합법성을 중시한다. ④ 법과 도덕을 구별한다. ⑤ 법의 이념성과 가치성을 중시한다. ⑤ 문 공리주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쾌락이나 행복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② 벤담(J. Bentham)은 공리주의에 의거하여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③ 공리주의는 선험적 자연법론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④ 국가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⑤ 벤담은 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였다. ③ 문 켈젠(H. Kelsen)의 순수법이론에서의 근본규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본규범은 법규범의 효력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② 근본규범은 존재와 당위의 방법이원론을 바탕으로 한다. ③ 근본규범은 가설적 규범으로서 법인식의 논리적 전제이다. ④ 근본규범은 제반 법규범의 내용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⑤ 근본규범이 말하는 바는 헌법이 정한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문 오스틴(J. Austi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법학(general jurisprudence)과 입법학을 구분하지 않는다. ② 실정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정의한다. ③ 법실증주의자이다. ④ 국제법을 실정법에서 배제한다. ⑤ 영국 분석법학의 시조이다. ① 문 다음은 19세기 이후 독일의 법학방법론의 발전에 관한 설명이다. (A)∼(E)에 아래의 ㄱ에서 　까 지의 단어를 넣었을 때 옳게 묶인 것은? (A)을 발전시킨 사비니의 제자인 푸흐타는 법이 논리적이며 형식적인 법률가의 법이 되기 위해서는 상위개념으로부터 하위개념을 연역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의 계보학을 발전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B)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포섭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적 삼단논법만 으로 법의 실제적인 해석 및 적용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때 (B)을 추 종하였던 예링은 법이 일정한 목적의 소산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C)을 주창하였고, 만년에는 다시 (D)을 발전시켰다. (D)은 헤크, 뤼멜린 등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한편 같은 조류에 속하 면서 변화하는 사회생활을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법관의 법창조적 기능을 강조하는 (E) 이 에를리히, 칸토로비츠 등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ㄱ. 감정법학 ㄴ. 개념법학 ㄷ. 목적법학 ㄹ. 순수법학 ㅁ. 역사법학 ㅂ. 이익법학 ㅅ. 일반법학 ㅇ. 자유법학(자유법운동) ㅈ. 평가법학 ㅊ. 실용법학 A B C D E ① ㅁ ㅅ ㄷ ㅈ ㅊ ② ㅁ ㄴ ㄷ ㅂ ㅇ ③ ㅅ ㄴ ㅈ ㄹ ㅂ ④ ㅅ ㄴ ㄷ ㅂ ㅇ ⑤ ㅊ ㅅ ㄷ ㅂ ㄱ ② 제45회 司法試驗 제1차시험 (2003. 2. 23. 시행) 국제거래법 문 국제계약상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조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고 도저히 통제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한 경우를 예정한 것이다. ②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④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여 계약목적이 좌절(self-induced frustration)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불 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면한다. ④ 문 해상보험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상 불명확한 문언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ㄴ. 선박의 감항능력이란 당해 항해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 ㄷ. 우리 대법원 판례는 해상적하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ㄹ. 신협회적하보험약관 (A), (B), (C)상 전쟁위험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⑤ ㄷ, ㄹ ⑤ 문 1958년 뉴욕협약은 무엇과 관련한 것인가? ① 국제항공운송 ② 국제물품매매 ③ 국제상사중재 ④ 국제대금결제 ⑤ 국제자본거래 ③ 문 INCOTERMS 2000의 CIF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험의 분기점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pass the ship's rail)하는 시점이다. ③ 비용의 분기점은 위험이전의 분기점과 같다. ④ 매도인은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최소담보조건(minimum cover)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 ⑤ CFR 조건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매도인이 적하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③ 문 INCOTERMS 2000이 규정하는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최소한의 의무만 부과한 것은? ① EXW(공장인도조건) ② FCA(운송인인도조건) ③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조건) ④ DES(착선인도조건) ⑤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① 문 다음 운송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범 중 적용대상이 다른 것은? ① The Warsaw Convention(1929) ② The Guadalajara Convention(1961) ③ The Hague Protocol(1955) ④ The Hague Rules(1924) ⑤ The Montreal Convention(1999) ④ 문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서류검사의무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신용장 통일규칙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동 규칙에 반영되어 있 는 국제적인 표준은행관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은행은 엄격일치의 원칙에 의하여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서류의 경우에도 일단 제시된 이상 은행은 검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은행의 서류검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성 여부이지 그 진정성 에 관한 것은 아니다. ④ 문 다음 문장의 ( )안에, 아래 적은 보기로부터 적합한 말을 보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경우, (ㄱ)부터 (ㅁ)까지 들어갈 말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국제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ㄱ)와(과) 같은 정부간 기구뿐만 아니라 (ㄴ)와 (과) 같은 민간기구에 의해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간 기구에 의한 국제규범은 (ㄷ) 와(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민간기구에 의한 것은 (ㄹ)와(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ㅁ)와(과) 같은 지역적인 정부간 기구도 지역내의 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보기》 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 (상호경제원조회의) B: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UNIDROIT) (사법통일국 제협회) 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국제상업회의소) D: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국제물품매매계 약에 관한 유엔협약) 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신용장통일규칙) ① ㄱ-B, ㄴ-A, ㄷ-D, ㄹ-E, ㅁ-C ② ㄱ-A, ㄴ-B, ㄷ-E, ㄹ-D, ㅁ-C ③ ㄱ-C, ㄴ-B, ㄷ-E, ㄹ-D, ㅁ-A ④ ㄱ-B, ㄴ-C, ㄷ-D, ㄹ-E, ㅁ-A ⑤ ㄱ-A, ㄴ-C, ㄷ-D, ㄹ-E, ㅁ-B ④ 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의심이 있을 때에는 순중량(net weight)에 의하 여 가격을 결정한다. ② 동 협약에서 '서면(writing)'은 전보와 텔렉스를 포함한다. ③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가 대부분 서비스의 제공인 경우에도 동 협약이 적용된다. ④ 운송중에 매각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시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 다. 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 문 다음 보기 중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매매계약의 성립 ㄴ. 계약 당사자의 능력 ㄷ. 제조물책임 ㄹ. 계약상 분쟁의 재판관할권 ㅁ. 소유권의 이전 ㅂ.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ㅂ ⑤ ㅁ, ㅂ ④ 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요 식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약자에게 발송한 때에 성립한 다. ③ 매매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한 후에 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그 거절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④ 매매계약은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밖의 행위나 침묵에 의한 묵시적인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은 언제나 엄격일치의 원칙(mirror image rule)에 의하여 청약의 모든 내용과 완전 히 일치하는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 ③ 문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① 국제무역상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에 관한 신용장 문언의 해석 등을 주로 규정한 국제적 표준약관이다. ② 주로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매매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③ 신용장은 물품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한 것으로 취급된다. ④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수익자의 동의없이 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취소불능신용장만을 인정하고 있다. ⑤ 분쟁발생시 준거법과 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문 다음 사안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문제된 경우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의 준거법 은? 인도네시아를 출항하여 일본으로 항행하던 파나마국적의 선박 A가 필리핀 부근의 공해상에 서 침몰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마침 부근을 항행중이던 한국국적의 선박 B가 이를 구조하 였다. ① 대한민국법 ② 일본법 ③ 필리핀법 ④ 인도네시아법 ⑤ 파나마법 ① 문 국제사법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적과 외 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때의 본국법은? ① 언제나 대한민국의 법이 된다. ② 최후에 취득한 국적에 의한다. ③ 주소를 두고 있는 국적에 의한다. ④ 무국적의 경우와 같이 다룬다. ⑤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된다. ① 문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은 상위규범으로서의 특질을 가진다. ② 국제사법은 간접법이다. ③ 영.미에서는 국제사법을 '법의 충돌' 또는 '법의 충돌법'이라고 부른다. ④ Savigny는 국제사법의 특성을 '법규의 장소적 지배'로 표현하였다. ⑤ 로마시대의 만민법은 오늘날의 국제사법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⑤ 문 미국인 채권자 甲과 한국인 채무자 乙은 10만불의 금전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을 프랑스법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甲은 위 채권을 일본에서 중국인 丙에게 양도하였 다. 이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준거법은? ① 미국법 ② 대한민국법 ③ 프랑스법 ④ 일본법 ⑤ 중국법 ③ 문 다음 ( )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 A ) 에 의하고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 B )에 의한다. A B ① 운행허가국법 국적소속국법 ② 국적소속국법 운행허가국법 ③ 운행허가국법 목적지법 ④ 목적지법 국적소속국법 ⑤ 목적지법 운행허가국법 ② 문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으로 우리 법제에서 명문으로 요구되 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 지 않을 것 ②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판결을 내린 외국법원에 국제재 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③ 우리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의해 내려진 판결일 것 ④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 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⑤ 판결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을 것 ③ 문 다음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계약은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② 소비자계약의 방식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 소비자는 자신의 상거소지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를 막기 위하여, 사전에 행해지는 당사자간의 재판관할 합의는 소비자 에게 유리한 추가적 합의만 인정된다. ① 문 다음 중 현행 국제사법상 연결점(또는 연결소)이 아닌 것은? ① 상거소 ② 주소 ③ 국적 ④ 당사자의 의사 ⑤ 물건의 소재지 ② 문 국제사법이 준거법을 명문으로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권리능력 ② 법정대리 ③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④ 지적재산권의 보호 ⑤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 ② 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의제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하는가? ① 미성년자의 상거소지법 ② 미성년자의 본국법 ③ 법률행위지법 ④ 법정지법 ⑤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 ② 문 유언의 준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은 유언의 실질적 내용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반정이 허용된다. ④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하여도 된다. ⑤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현행 국제사법은 '유언방식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내용을 수 용하였다. ③ 문 국제사법상 어음.수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 또는 지급지법에 의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지급지법에 의한다. ③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배서에 의한 효력은 서명지법에 의한다. ④ 수표의 상실 및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발행지법에 의한다. ⑤ 선일자수표의 효력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 ④ 문 독일 국적을 가진 甲男과 프랑스 국적을 가진 乙女가 일본에서 혼인하여 각자의 국적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甲男.乙女간의 이 혼에 적용할 준거법은? ① 독일법 ② 프랑스법 ③ 일본법 ④ 대한민국법 ⑤ 당사자의 합의에 따름 ④ 제45회 司法試驗 제1차시험 (2003. 2. 23. 시행) 조세법 문 조세의 일반적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는 일방적 급부라는 점에서 비보상성(非報償性)을 띠기 때문에 행정상의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와 다르다. ② 조세는 법률로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조세채무가 발생하는 법규징수성(法規徵收性)을 지닌 다. ③ 조세는 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화폐경제가 확립된 현대의 조세는 금전적 부담이므로 현행 세법상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⑤ 조세는 과세주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을 본래적 기능으로 한다. ④ 문 과세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실질귀속자과세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② 국세의 세율체계는 대체로 직접세는 누진세율, 간접세는 비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③ 탄력세율 구조를 취하는 국세의 경우 세율 조정권한은 전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위임되 어 있다. ④ 과세표준의 산정기초가 금액이나 가격인 조세를 종가세, 수량인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⑤ 과세물건은 조세법이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고 있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의미한다. ③ 문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결손처분 ② 부과처분취소판결의 확정 ③ 납세자의 행방불명 ④ 법인의 합병 ⑤ 국세심판원의 기각결정 ② 문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만 묶인 것은? ㄱ. 소득세 ㄴ. 부가가치세 ㄷ. 특별소비세 ㄹ. 상속세 ㅁ. 주세 ㅂ. 법인세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ㄱ, ㄹ, ㅂ ④ ㄴ, ㅁ, ㅂ ⑤ ㄷ, ㄹ, ㅁ ③ 문 국세기본법상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②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⑤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⑤ 문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보험에 가입한 등록된 자동차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전부 납부되면 지체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국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을 때 담보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다. ③ 문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공동사업자 ② 무한책임사원 ③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④ 사업의 양수인 ⑤ 법인의 청산인 ① 문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 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그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에는 오납액, 초과납부액과 환급세액이 모두 포함된다. ④ 국세환급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문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②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또는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 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 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다. ① 문 국세기본법상 국세행정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행정불복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가 없다. ②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모두 거쳐야 한다. ⑤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 국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문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주식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 분한다.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용인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④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주주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 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 분한다. ① 문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② 증여세 :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 ③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④ 증권거래세 :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⑤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② 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 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 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 또는 가산금을 우선 징수하지 못한다. 이때 '법정기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수령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국세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보전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 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② 문 국세기본법상 기간 및 기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전산장애로 신고기한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국세정보통신망에 서 출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⑤ 세법상 기간의 계산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문 법인세법상 손금항목 또는 손금산입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②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수선비 ③ 자산의 임차료 ④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비 ⑤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① 문 법인세 과세체계와 소득세 과세체계가 갖는 특색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소득을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파악하고 있다. ② 종합소득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③ 종합소득세에서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④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의 계산에서 차입금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 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주의에 의하나, 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부과주의 에 의한다. ⑤ 문 소득세법이 정하는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인정된다. ②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인정된다. ③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공제가 인정된다. ④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인정된다. ⑤ 배당소득에는 배당소득공제가 인정된다. ⑤ 문 다음은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예문의 괄호 (ㄱ) 내지 (ㄹ)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근로소득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나뉘는데, 그 중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이 ( ㄱ )이다.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 부터 받는 급여는 ( ㄴ )에, 내국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 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은 ( ㄷ )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소득은 다시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서 상용근로자의 급여와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나뉜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 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 ㄹ )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① ㄱ) 을종근로소득 ㄴ) 갑종근로소득 ㄷ) 갑종근로소득 ㄹ) 3월 ② ㄱ) 을종근로소득 ㄴ) 갑종근로소득 ㄷ) 을종근로소득 ㄹ) 6월 ③ ㄱ) 갑종근로소득 ㄴ) 을종근로소득 ㄷ) 갑종근로소득 ㄹ) 3월 ④ ㄱ) 갑종근로소득 ㄴ) 을종근로소득 ㄷ) 을종근로소득 ㄹ) 3월 ⑤ ㄱ) 갑종근로소득 ㄴ) 갑종근로소득 ㄷ) 을종근로소득 ㄹ) 6월 ③ 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인 기준시가로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 ② 국세청장의 고시가액 ③ 감정가액 ④ 공매가액 ⑤ 과세시가표준액 ① 문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들이 항상 연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 를 진다 ㄷ. 거주자에게 기타소득(봉사료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ㄹ.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한다 ㅁ. 일반적으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역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② 문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영화필름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품 ② 복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③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④ 일시적인 전속계약금 ⑤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100분의 10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다. ③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할 수 없다. ④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업에만 적용된다. 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③ 문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작물생산에 이용되는 전답의 임대소득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착금과 보로금 ② 문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과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② 법인이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견본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직접 나누어주면 그 지출비용을 접 대비로 본다. ③ 지출내용을 증빙할 필요가 없는 기밀비는 일정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본다. ④ 접대비는 판매부대비용과 달리 손금산입한도의 제한을 받는다. ⑤ 교제비, 사례금 또는 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지출하면 그 지출비용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④ 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의제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상 증여 ② 개인적 공급 ③ 자가공급 ④ 담보제공 ⑤ 폐업시 잔존재화 ④ 제45회 司法試驗 제1차시험 (2003. 2. 23. 시행) 지적재산권법 문 다음은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규정에 관한 기술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발명'이라 함은 ( A )을 이용한 ( B )의 ( C )으로서 ( D )한 것을 말한다.] A B C D ①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창작 고도 ② 자연법칙 사상 창작 고도 ③ 자연 기술적 사상 고안 산업상 이용가능 ④ 자연 기술 창작 산업상 이용가능 ⑤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창작 산업상 이용가능 ① 문 특허권의 출원심사절차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출원 ⇒ 심사청구 ⇒ 이의신청 ⇒ 특허결정 ⇒ 설정등록 ② 출원 ⇒ 심사청구 ⇒ 실체심사 ⇒ 방식심사 ⇒ 특허결정 ③ 출원 ⇒ 심사청구 ⇒ 방식심사 ⇒ 특허결정 ⇒ 출원공개 ④ 출원 ⇒ 심사청구 ⇒ 이의신청 ⇒ 거절결정 ⇒ 유지결정 ⑤ 출원 ⇒ 심사청구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설정등록 ⑤ 문 특허출원심사청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실체심사를 행한다. ② 특허출원심사청구는 일단 청구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③ 특허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에 국한된다. ④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나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에 만료된다. ③ 특허권의 효력은 국내에서만 미친다. ④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⑤ 특허권은 공익을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 ④ 문 甲은 乙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발명을 완성하였다. 이 발명에 대한 권리귀속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甲에게 있다. ② 甲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乙회사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 다. ③ 乙회사는 사전 계약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④ 乙회사가 사전 계약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乙회사는 甲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乙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⑤ 문 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은 특허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전용실시권의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 시할 수 있다. ④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①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②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에서 사용되는 기계 ③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④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차량에 사용되는 장치 ⑤ 연구 또는 시험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⑤ 문 특허법원의 관할사항인 것은? ① 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청구 사건 ②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③ 과실로 인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④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 ⑤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사건 ④ 문 특허법상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추정 ②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명령 ③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과실 추정 ④ 침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 동일한 물건의 생산방법에 대한 추 정 ④ 문 이중출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일한 기술적 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중복하여 출원할 수 있는 것 ② 동일한 내용의 발명을 국내와 국외에 동시에 특허출원할 수 있는 것 ③ 서로 다른 출원인에 의하여 같은 날에 출원이 행하여진 것 ④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을 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것 ⑤ 상호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상표로 등록출원할 수 있는 것 ① 문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술평가의 청구는 실용신안등록 이후 그 소멸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기술평가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④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 하여야 한다. ⑤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문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커피잔의 손잡이 ② 병 주둥이 ③ 손수건을 꽃모양으로 접어 놓은 것 ④ 이동식 방범초소 ⑤ 직물지 ③ 문 아래 <보기>의 의장등록에 관한 설명 가운데 의장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것(O)과 그렇지 아니한 것(X)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가. 의장법상 의장등록은 의장심사등록만을 말한다. 나.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의장이라도 등록될 수 있다. 다. 자기의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는 유사의장만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 ① 가(X) 나(X) 다(O) 라(O) ② 가(X) 나(O) 다(X) 라(X) ③ 가(O) 나(O) 다(X) 라(X) ④ 가(O) 나(O) 다(X) 라(O) ⑤ 가(X) 나(X) 다(O) 라(X) ① 문 상표법의 특색으로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수요자 이익의 보호 ㄴ. 상품에 관한 표지의 보호 ㄷ. 물품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ㄹ.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그 자체의 보호 ㅁ. 상표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ㅁ ④ 문 상표법상 상표의 구성요소 중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은? ① 기호 ② 문자 ③ 도형 ④ 입체적 형상 ⑤ 색채 ⑤ 문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 ② 저명한 고인(故人)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③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④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⑤ 상품의 관용표장만으로 된 상표 ④ 문 서비스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비스표는 출처표시기능만을 갖는다. ② 상표법에서 서비스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 ③ 파리조약에서는 서비스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입체적 형상은 서비스표로 출원할 수 없다. ⑤ 독특한 음향에 대한 서비스표가 인정된다. ② 문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아닌 것은? 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② 공서양속에 반하는 누드사진 ③ 공개법정에서 한 변론 ④ 법제처가 그 홈페이지에 게시한 각종 법령 ⑤ 법제처가 영문으로 번역한 대한민국헌법 ② 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차적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도 2차적 저작물이다. ②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어야 한다. ③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2차적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④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실질적으로 개변한 것이어야 한다. ⑤ 기존의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만 빌렸을 뿐 표현 부분을 차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적 저작 물이 아니다. ③ 문 저작권법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④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② 문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침해될 수 있는 권리는? ㄱ. 복제권 ㄴ. 공연권 ㄷ. 방송권 ㄹ. 전송권 ㅁ. 배포권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ㄴ, ㅁ ① 문 저작권법상 출판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출판권의 설정은 이를 출판권 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⑤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③ 문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신적 창작의 산물을 보호받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현행 법상 지적재산권의 유형과 그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솔린 대신 태양전지를 이용한 엔진을 장착하여 자동차를 만 들었다면, 특허등록출원을 거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표면이 평평한 바퀴에 돌기를 만들어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였다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을 거쳐 실용신안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자동차의 형상을 박스형에서 유선형으로 만든 경우, 이러한 디자인은 의장등록출원을 거쳐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는 그 자동차에 식별력 있는 마크를 붙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출원하지 않더라도 상표권을 취득한다. ⑤ 자동차를 발명한 자가 자동차의 작동원리에 관한 책을 쓴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어문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발생한다. ④ 문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① 고의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② 고의로 타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경우 ③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④ 고의로 타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경우 ⑤ 고의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생존하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③ 문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또는 국제기구의 약칭(略稱) 또는 약어(略語)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IPO는 국가간 협조를 통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UN전문기구의 하나이다. ② WTO/TRIPs는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관련 부속협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규범의 강화 를 목적으로 하는 실체규정, 집행규정, 분쟁처리규정 등을 두고 있다. ③ PCT는 상표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성립한 조약으로 상표의 국제등록절차를 규정하 고 있다. ④ 파리조약은 산업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성립한 조약으로 내외국인 평등, 우 선권 주장, 특허독립의 3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⑤ 베른조약은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성립한 조약으로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다른 가입국 국민에 대하여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 등을 규 정하고 있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