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건리 현황
- 무건리 훈련장의 개요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직천리, 오현리 일대에 조성된 연대급 이상의 전술훈련장
[한국에서 연대급 이상의 전술훈련장은 인제 통천의 훈련장을 포함 총 2개]
• 1980년대 초에 조성되기 시작한 무건리 훈련장의 규모는 1986년 350만평에서 현재는 약 550만평
-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역사
• 군부독재정권 시절인 1982년, 강압적으로 직천리 79세대 300여명, 무건리 150세대 550여명이 쫓겨나고 훈련장이 조성됨. 일부는 고향을 떠났지만 일부는 인근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상처를 이기며 생활해감.
• 당시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한 ‘직천 국민학교’(현재는 폐교가 되었으며 ‘도자기나라’라는 도자기 체험 교실로 사용되고 있음)를 건설하기도 함.
• 지난 1996년, 국방부는 ‘무건리 연대전술 훈련장’의 확장계획을 발표하였음.
[적성면 무건리, 법원읍 직천1리, 2리, 오현1리, 2리, 양주시 광적면 비암1리, 2리 등 총 1.100만평(약36,363,800㎡)으로 기존의 2배 확장]
• 1996년 이후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신축 및 개, 보수를 규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침해함.
• 무건리 훈련장은 지난 1997년 10월 미측의 요청으로 11월 한미소파(주둔군 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 건의안-과제번호 3089)에 의거, 주한미군이 매년 13주(91일)간 훈련장을 사용해오고 있음.
• 2007년 말 확장 예정부지 중에서 총 620만평 정도가 국방부에 수용됨.
• 수용된 부지는 부재지주이거나 경제적 여건상의 문제로 판 것이 대부분이며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음.
• 국방부는 2008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으로 960억 원을 책정하여 토지수용을 강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 응하고 있지 않음.
• 국방부는 2008년 초부터 수용된 농지에 대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훼손하고 있음.
- 무건리 훈련장 확장예정지(오현 1리, 2리) 주민현황
• 총 154가구, 약 600여명 (국방부 자료 및 주민등록상 숫자임.)
[오현 1리: 약 70여 가구 / 오현 2리: 약 70여 가구]
• 주민들은 축산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농사 및 기타로 생업에 종사함
• 오현 1리 주민 중 소수가 훈련장 확장에 찬성,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오현 2리 주민 대부분과 1리 주민 다수는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투쟁에 함께하고 있음.
- 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 지난 2002년 효순․미선의 사고도 무건리 훈련장에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것임. 전차가 지나갈 때에는 길을 지나기가 두렵다고 함.
• 2005년 2월 26일 오전11시 30분: 미군 아파치 헬기(AH-64) 1대 추락
(무건리 미군훈련장 야산)
• 1993년 11월 22일 오후2시: 김점식씨(55, 여)집 바로 앞 깨밭에 105㎜ 전차 포탄이 날아와 터지는 사건 발생.
• 1993년 12월 9일: 적성면 마지리 적성종합고교에 90㎜ 전차 포탄이 떨어져 터짐. 운동장에 지름 1m50, 깊이 70㎝의 웅덩이가 파였고 웅덩이에서 30m 떨어진 주차장까지 흙이 날아가 차량 위로 쏟아졌으며 운동장 사열대 지붕 천막이 완전히 찢어짐. (김점식씨 집에서 걸어서 10여분.)
• 위 두 사건은 곡사화기에 의한 오발이 아닌 직사화기에 의한 사고로 도비탄이 원인으로 보임.
• 이외에도 훈련 중 탱크가 마을을 관통해서 이동함으로 인한 소음피해, 가축의 유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주민들은 훈련 중인 병사들에게 라면도 끓여주고 물도 떠다 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며 생활함.
• 백로의 서식지가 있고, 맹꽁이 등 야생동물이 자랄 만큼 자연환경이 깨끗한 상태이나 훈련장이 확장될 경우 생태환경이 파괴될 것으로 보임.
• 1996년 이후 국방부의 재산권 침해는 주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의 개, 보수마저 불가능 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토지매매도 이뤄지지 못함.
- 주민들의 요구사항
• 훈련장 확장 중단.
•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 해제.
•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개설
• 군 전차 차량 이동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 지난 수 십 년간 일어난 훈련 중 피해 보상
-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 현황
• 오현 1리와 2리 주민들의 전체모임 형식으로 만들어짐.
[국방부 계획에 찬성하고 집단이주를 원하는 일부 주민들도 가입되어있는 상태]
• 오현 1리와 2리의 청년회는 1999년 말 ‘오현 지킴이’로 통합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주민대책위 사무실은 ‘도자기나라(폐교된 전 직천 국민학교)’ 내의 관사에 만들어짐.
• 주민들은 매일 이곳에 모여 상황을 논의하고 노래를 배우며 친목을 다지고 있음. 매주 목요일은 확대모임 형식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 모임.
• 국방부의 계획에 협조적인 인물(오현 1리 이장)이 있는 1리의 주민들은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모임을 따로 만들어 매월 한차례씩 점심을 같이 하며 상황 공유와 연대를 다지고 있음.
2. 무건리 반미정치농활의 의의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 거점의 하나로 되고 있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저지하는 싸움을 여론화하고 우리의 준비를 높여냅니다.
- 반미 정치역량을 확대 강화합니다. 무건리 반미정치 농활은 생활 속에서 미국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흘리는 땀 속에서 우리 땅을 지켜내는 투쟁을 하게 되는 반미의식화, 반미투쟁의 장입니다.
-나라사랑청년회-에서 모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