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증차] 회원 가입만 해도 증차를 막을 수 있다?

[비빔밥]

Scan0004연대합의서1.pdf

Scan0005연대합의서2.pdf

Scan0007신문5톤이상.pdf

Scan0006-5톤이상개별가능-교통부기안.pdf

1. 화물자영업자(개별차주+지입차주)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증차입니다. 물동량 증가 없는 증차를 막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런데 증차를 막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증차를 막자는 취지로 개설된 [지입차주 114]카페에 하루 방문수가 100명 단위만 되면 증차는 없을 것입니다.

3. 화물연대가 증차를 잘 막고 있는데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하는 거야? 천만에 화물연대는 지입제 영구화를 위하여 충성을 다 하고 있을 뿐, 증차를 막을 의지도 없습니다.

 1) 용달화물이 1981년 100% 개인용달 된 것처럼 일반화물도 1989년 100% 개별이 가능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이를 잘 알고 있은  화물연대는 모든 지입차량의 개별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을 해서 지입을 일소해야 마땅합니다. 

 2)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기는커녕 지입회사를 대표한 화물연합회와  2004. 1. 20. 이전 차량만 개별화하자는 합의를 해 주어 개별화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입회사들이 지입차주들에게 온갖 협박으로 2004. 1. 20. 이후 지입한 것처럼 새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차량을 회사끼리 맞바꾸는 방법등으로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3) 화물연대는 지입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이 지입회사의 활로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2004. 11. 19. 화물연합회와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합의서 제4조에서 향후 지입료(관리비) 인상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표준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4)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입제를 일소하는 것 말고 지입제를 조금 좋게 해 주겠다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지입료 인상을 협의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자는 것이 무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입제 존속을 인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면 부정해야하는 지입제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충성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화물연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3년에 와서는 표준계약서 시행과 위수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입법청원을 하여 현재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4. 화물연대의 정체를 아셨다면 우리가 나서서 증차를 막아야 합니다. 화물차주들이 증차를 막자는 취지로 카페를 만들어 놓고, 증차취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루에도 수 백명씩 눈을 부릅뜨고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증차를 시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5. 이 카페를 방문하신 분은 이 카페의 주소를 아는 분들에게 문자 메세지나 카톡으로 전송만 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업을 지키는 일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아니하고 일이 없네, 차가 늘었네, 살림살이 못하겠네라는 불만만 토로한다는 것은 어린애 같지 않습니까?

[박경휘]

노고가 많으십니다.항상힘이되는 좋은정보 너무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