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번호판 2억2천(대법원 판례 모음)

[비빔밥]

https://news.v.daum.net/v/20211227050633166?x_trkm=t

따기 쉬워진 개인택시 면허, 2억원 시대

한 달에 600만 원 버는 개인택시 영업권이 2억2천만 원

화물은 3,000천 내지 5,000천

사업용 차량의 영업권(번호판) 가격은 그 수입에 비례하여 형성된다.

위 번호판 가격은 두 개 업종의 수입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ㅡ 국토부
ㅡ 16개 시도
ㅡ 화물연대
ㅡ 16개 개별협회
ㅡ 16개 용달협회
ㅡ 지입화물회사
등이 공모하여 10만 대에 가까운 불법증차처분하여 20조 원 상당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관련자들이 20조 원을 서로 나누어 먹었을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 20조 원은 50만 화물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것이다.

대법원 화물차 불법증차 및 개별톤급제한 관련 판례
91누9107
92누4222

92누2695

94누2220

2011두31604

2015두50474

2015도15842

개별협회와 화물연대는 항상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를 들어 얼마든지 증차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불법증차에 적극 가담하였다. 

지입제로 인하여 한 해에 화물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