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박정규 세무사]

Ⅰ.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2.11.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 여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 쳐 2012.12.4(화) 시행✽될 예정

✽다만, 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 을 감안하여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등 일부 규정은 그 시행시기를 유예(2013.4.1. 시행예정)

※ 규정개정 경과 : 규정변경예고(2012.8.6.~9.14.), 규개위 협의(2012.11.18.)

동 규정 개정은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 퇴직연 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구조,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의 문제점에 따라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

1.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비중이 높아 가입자 수급권이 퇴직연금사업자 신용 리스크에 노출

▪ 아울러 과도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은 고금리 ･역마진경쟁과 역마진을 보전하기 위한 고율의 수수료 부과 등의 문제 야기



▪ (개정 내용)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 ✽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

✽향후 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편입 한도를 단계적으 로 축소

▪ 다만, 동 규제 준수를 위한 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 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시행시기는 유예(2013.4.1.부터 시행)

2.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해외사례 등과 비교시 과도 하게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는 퇴직연금이 예금 등 단기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결과 에 일조

▪ (개정 내용)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 (IRP)의 경우에서 주식형･혼합형･부동산펀드 투자를 허용

▪ 부동산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 는 임대형 부동산펀드로 제한(단,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 펀드 등은 제외) 　

3. 계열사간 거래 관련 공시규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부 퇴직연금사업자 의 경우 계열사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

▪ 과도한 계열사 퇴직연금 집중은 근로자의 수급권 침 해,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 야기

▪ (개정 내용)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 의무 부과

4. 영업질서 건전화

▪ (현황 및 문제점) 장기계약인 퇴직연금의 특성 상 계약체결 강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장기에 걸쳐 발생

▪ 아울러, 적립금 운용방법을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 위주로 제시함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

▪ (개정 내용)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불건전 영업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설정 의무를 부과

▪ 또한,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한 퇴 직연금 계약 체결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행위 를 제한

5.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 거절의무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용자･가입자 의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사후적으로 위반사실을 해당 사용자･가 입자에게 통보할 의무만 존재

▪ 이에 따라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규제 등 자산운용규제의 실효성 저하

▪ (개정 내용) 사용자･가입자의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에 대한 사업자의 거절의무 부과

▪ 동 거절의무 신설을 사전에 사용자･가입자에 게 충분히 안내하여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축소 등에 따른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부여 (2013.4.1.부터 시행)

6.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구체화

▪ 가입자 보호강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 건✽1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한하여 원리금보장형 ELS･DLS, 발행･표지어음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허용✽2

✽1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 자본비율(BIS비 율 등)이 적기시정조치기준 이상

✽2현재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인정

▪ 아울러 원리금보장형 ELS･DLS의 경우 추가적 인 요건✽ 부과

✽ⅰ) 원금 이외의 수익 보장, ⅱ) 중도해지시에도 원 금손실 미발생, ⅲ) 원리금보장형 ELS･DLS와 비보장 ELS･DLS간 계정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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