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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개척교회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옥경원 목사-카페지기】
예측 불가능한 미래!
방괴후 돌봄 정책이 지역아동센터와 결부된지 2년만에 새해를 맞이 하는 분깃점에 서 있다.
과연, 방과후 돌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현장의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이 정책 자체가 표류할 지, 또는 연착륙할지.. 예측조차도
힘든 상황인 것 같다. 어쨌든, 그 첫 단추는 묶었고 약간의 삐그덕 거림이 있지만
이만하면 현장에서 큰 문제없이 순항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사업 자체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고
과연 이 정책자체가 교육부,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뭐, 당연하다면 돌봄자체의 성격상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보기에도 그림이 좋다. 교육계에서도 많은 비판이 일고 있고 절차상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첨부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뭔가 문제가 보인다. 그것은 관련법의 충돌이다.
이것은 현장에서 풀 것이 아니라 관련법의 조정이나 통합과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쉽다.
그리고 정작 진행되는 교육부의 법은 없고 '고시'에 불과한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모든 관련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고시 아래에 통제를 받고 조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걸 법으로 끌고가면 어떻게 될까?
왜 이생각들을 못할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법으로 끌고 가라.....
'고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잡아떼도 할 말 없기는 '법'이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에서 '고시'가 '법'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역아동센터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반드시 '법'으로 끌고 가라.
세번째 페이지를 보자.
이용자 대상별 중복현황이다. 각 전달체계의 이용자별 대상을 구분해 보았다.
집중 중복대상인 4~6학년은 3년 후 진행, 과도중복대역인 초등학교는 방과후아카데미
외에는 모든 전달체계가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무관심대역인 중학교2학년부터 그 이상은 지역아동센터 외에는 담당하는
전달체계가 없다. 이 그림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전달체계를 하나로 해서 여전히
무관심 대역을 두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무관심 대역에 대한 보완이 중요한 것인지 말이다.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이런 생애주기별 접근이 아니라 부처간 통합이 목적이었다는 것이 자명하다.
도표가 증명한다. 속된말로.... 사람이 행정의 도구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산상의 지표로 한번 비교해보자.
예산상의 구분에서 볼 때, 이렇게 큰 예산의 통합이 가능할까?
총 예산을 1/4로 나눌 수도 없을테고 또 개별 전달체계의 성공경험들이 있는데 통합도 쉽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비의 규모가 큰 초등돌봄교실과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인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통합과
큰 액수의 방과후아카데미의 예산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급식비와 아동복지교사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 또한 불분명한 통합의 기제가 된다.
이렇게 방과후돌봄의 경우, 생애주기별, 범 부처간 법률이 정하는 바와 예산의 통합이 함께 조정이 되어야 하나
이 어려운 절차를 행정부는 그저 현장에 던져버린 셈이다. 그래서 현장은 '미래예측불가'를 느끼는 것이다.
자, 그럼 이를 기초로 해서 방과후돌봄체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1. 2014년도는 황금돼지띠해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다.
황금돼지띠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매우 많다. 그 어떤 해보다도 아이들이 많아 어떤 지자체에서는
교실이 모자라 교실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개 아이들이 8살에 입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아이들이 비교적 많이 입학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수급문제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지방같은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해부터다. 2015년도부터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입학생이 문제가 되어
약간의 모집에 "어?" 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볼 때, 방과후돌봄 체계가 완전히 바뀌거나 정착하지
못할 경우, 결국 6년 후가 문제가 된다. 아이들의 숫자가 대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전은 여기서부터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숙고돼야 한다.
2. 돌봄과 복지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
나는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부처간 통합의 틈을 타서 학교 내부로 들어가되 자치운영권과 위탁 해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한다. 그 이유는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은 매우 어려운 숙제이자
학교 교육의 에너지를 분산한다는 우려가 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초등학교 숫자는 전체 6,148개로 알려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두배에 가까운 숫자다.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교 내에 들어가고도 남는 충분한 숫자다. 그 숫자를 보니 초기 지역아동센터가 이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던 그 숫자와 비슷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는 교육, 센터는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연령대별로 학교와 연대하여 세워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일년에 소비되는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임대료가 소비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로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명분은 전달체계 중심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곧,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단지, 부처간 통합자체를 지역아동센터가 신고된 시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 학교 내 진입하는 것에
법인, 비법인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되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과 복지와 돌봄이라는 명제를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자치권과 보다 신뢰 차원의(복지부 관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위 그림자료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럼 예산문제도 다소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이미지메이킹을 돌봄으로 확신시키면 예상외로 일은 쉽게 해결된다.
3. 지역아동센터 예산 올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숙제다.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는 사실상 어려운 과제다. 그것은 공공성 확보(전달체계 전체의 30% 이상일
때 공공성을 확보했다 라고 판단함) 라는 명제와 현실화라는 조건이 늘 충돌해 왔고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공립
화와 시도 차원의 설립이 예산과 결부되거나 현장의 불평등의 문제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거점센터도 많은 견제를 받거나 공공의 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무리하게라도
밀어붙이니 두 영역의 원장끼리 따로 논다. 참 우스꽝스럽다.
그러므로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내부에 녹아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두 예산의 중복이 아니라 현실화
라는 양쪽의 조건들을 충족시켜 구성한다면 방과후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것이다.
단지, "복지냐 교육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육은 낮에 학교에서, 방과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본연의 기능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집중 지원대상이 될 중고등학교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실리적이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학교 내로 들어가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하에서 진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한다. 이름의 통합, 예산의 통합,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기능 수호라는 명분으로 가야한다.
국가 예산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숨을 깔딱거리면서 현실화를 이야기 하는것도 강산이 변할만큼 했다.
생애주기별로 방과후 돌봄을 체계화하고 학교와 기관의 담을 헐어 일원화 시키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시키며
보건복지부가 통합으로 담을 부처간에 허물었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전개해 나가야한다.
허물려면 완전히 허물고 학교내로 들어가 확실한 지역아동센터의 순 기능들을 강화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분들은 아예 퇴출시키는 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제는 공급자가 중심이 되지말고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 ㅎ마께 공급자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통합하려면 확실하게 해야한다. 어느것은 통합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헤치고 집단이기주의로 비췬다.
예산, 명칭, 돌봄기능의 담당부처를 정하고 생애주기별로 재조정하면 참 좋겠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