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에 올린 정책제안 내용

[비빔밥]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과 정책제안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받겠다고 열어 놓은 홈페이지입니다. 요즘에 tv에 출연하여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동료 여러분이 서명에 참여 하거나, 이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카페지기가 [광화문 1번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

제목 : 화물지입제=적폐청산 제1호ㅡ멈추지 않은 땅위의 세월호

[화물지입제란?]

소작의 경우 토지만큼은 지주의 소유였다. 그런데 지입회사는 화물운송사업을 하겠다고 공짜로 받은 번호판을 지입차주가 구입한 차량에 붙여 주면서 번호판 1개의 값을 5,000만원까지 받은 다음,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대당 15만원 내지 33만원까지 받아 챙기고 있다. 그리고 그 번호판을 밤중에 탈취하여 다시 팔아먹고 있다.

(번호판을 탈취한 행위로 화물회사가 형사처벌 받은 증거 : 춘천지방법원 85고약 17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 12644)

우리나라의 소작제도는 1948. 제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므로 서 일소되었는데, 일제가 남기고 간 소작보다 더 악랄하고 야만적인 화물 지입제는 국토부의 비호 아래 야만적인 착취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토부가 지입회사의 로비를 받아 70년 넘게 15차례 이상  [직영화조치 유예]라는 정책을 펴주었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 땅 위에서 100조원에 달하는 노예시장(헌법위반 = 불로소득, 특수계급 창설)이 형성되어 있다.  화물연대와 개별화물협회도 지입회사에 부역하고 있을 뿐이다.

국토부 내부보고서(2001. 01.)가 다음과 같이 국가의 이익에도 반하는 지입제 패악(悖惡)질을 열거하면서 지입제를 서둘러 척결할 것을 건의하였다.

1. 화물운송사업 대국민 서비스 저해
2. 화물운송사업 대외 경쟁력 약화
3. 화물운송 정책의 왜곡
4. 개별차량톤급제한에 따른 과적-교통사고 조장
5. 지입차주 착취(40만명=100조원의 노예시장)
6. 유류보조금 횡령
7. 부가세 조작탈세
8. 위화감 조성

그런데 역대 장관들이 이를 외면하는 패악(悖惡)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장관들이 지입회사에 부역(附逆)한 것이다

[과적 조장하는 화물지입제는 멈추지 않은 땅위의 세월호-과적으로 인한 희생은 현재 진행형]

지입제 즉각 척결 및 부역자(附逆者)들을 처벌하라.

이를 놓아두고 적폐청산, 불평등 시정을 운운한다는 것은 눈꼽도 떼지 않은 얼굴에 분칠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지입제 개선방안, 개별사업자  톤급제한, 서울시 교통회관 지분 강탈, 과적행위시 화주 처벌, 화물운전자복지재단과 공제조합 비리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내용 별도 제출)

ㅡ1017명 청원서명자 명단 있음ㅡ

[천안 삼거리]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