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부동산분양사기 유형별 해결 하는 방법

[김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김렬구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사 기관과 법원은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양 사기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와 유사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며, 증거 확보 시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일단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분양사기에 대해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것이 해당되는 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분양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기는 분양자가 이익을 얻고 피분양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피분양자가 분양 대금을 지불하도록 속이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즉, 피분양자가 분양자의 거짓말에 속아 분양을 받았으나, 기대한 결과나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동산분양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분양사기 유형 중 하나는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피분양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범은 피분양자들이 같은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합 명부나 등기부등본 등의 공식 문서를 직접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흔히 발생하는 부동산 분양사기 유형 중 하나는 사기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분양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특히 부동산이 신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의 경우 엄연히 다른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시행사에만 계약금이나 잔금 등을 납부하고 분양 받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다 냈지만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분양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의 신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탁자인 개발업체가 정말로 부동산 분양권을 독자적으로 판매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분양받고자 하는 건물이나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분양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분양사기와 같은 사기 피해를 겪었을 때는, 단순히 형사적 조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겪은 경제적 손실을 되돌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 소송과 더불어 민사 소송도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후 사건이 기소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가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사기죄로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 재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민사적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분양사기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걱정하여 혼자서 대응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는 피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을 받는 데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형사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김렬구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