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와 신체조건(혹은 무술실력) -허준영경찰청장 발언관련...

[카페주인]

허준영 경찰청장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며 지적 수준을 가리 는 필기시험도 인권침해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허 청장은 2005.10.31.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보도된 경찰 채용시 신체조건(키 몸무게 평발 등) 제한 폐지를 포함한 여러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인권을 쉽게 말하면 안된다"고하였으며

허 청장은 "머리 나쁜 사람은 (필기시험에서)100년을 해도 안된다. 눈에 보이는 키 를 제한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머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4월 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응시단계부터 제 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한 발언이라고 하는데

'외모는 천부적이지만 필기시험은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머리 도 천부적이다. 뇌수술한다고 머리 좋아지느냐"고 반문했다. 선진국에서 경찰 채용 시 신체제한이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 허 청장은 "외국은 경찰이 국민적 존경을 받 고 수사권도 있기 때문에 '키 크고 머리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한 국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 청장은 "인권이라는 게 경찰이 일을 잘해야 보호되는 건데 외근업무는 범인을 제압하는 완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또한 허청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원조건 제한 철폐도 좋지만 경찰이 일을 잘해야 인권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인을 제압할 완력이 필요하다”며 “제한 철폐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허 경찰청장은 이와 같은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자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체조건 철폐 권고는 훌륭한 취지이지만 경찰관의 업무현장은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박한 상황이고 경찰관이 범인을 한순간에 제압하지 못할 경우 선량한 시민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이라며 “이런 현장의 법집행을 책임지는 경찰직무의 특수성과 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당당히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들의 실력을 강조한다는 것이 본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또 “경찰업무의 특성상 범죄자를 능가하는 신체적, 체력적 우위와 일정한 완력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신체조건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무술실력과 범인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경우 경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허경찰청장은

2005.11. 1. 경찰관들에게 보낸 ‘경찰관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서신에서 “약하고 왜소한 동료 경찰관과 일하게 되면 범인 검거 시 동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동료의 신변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경찰봉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권총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허 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채용 시 신체조건 제한 규정 폐지)는 훌륭한 취지지만 범죄자를 신체적, 체력적으로 능가해야 하는 완력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5년 동안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이 162명, 부상한 경찰관은 4395명”이라면서 신체조건 제한 규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상 관련 기사를 정리하였는데

합기도공부 카페주인입장에서는 위 논의가 무술인 내지 무도인 관련 논의와 어느정도 관련된다고 보고 허준영청장님의 발언에 대해 아쉬움도 있지만 또한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점에 대해 추상적인 접근으로 무지하게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기사용,완력사용,거기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준의 부재와 총기등 사용에 대한 막무가내식 비판과 불이익에 따른 경찰의 피해상황등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후에 경찰청장의 언급에 대해 비판을 해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자경찰에 대한 남자경찰등의 문제점지적이나 그에 대한 경찰 내부구조적문제에 대한 논의와 신체조건과 경찰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논의를 여권이나 인권이란 것만 가지고 접근할 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고 각자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 국가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상대적 평등의 이념은 사라지고 조직내 효율성상실과 조직내 전력상실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게 될 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