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이란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비유통 약속증서이다.
즉, 신용장이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2. 신용장거래의 특성
① 독립성: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의해 개설되지만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② 추상성: 거래의 목적이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 등에 있지
아니하고 서류에만 국한된다. 즉 서류만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실질상의 물품, 용역 또는 계약의 불일치 또는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신용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③ 한계성: 개설의뢰인은 실제의 상품이나 계약과 다르게 작성된 운송서류라
할지라도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있으며, 개설은행에는 계약상의 위반, 손해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실무상 유의사항
신용장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익자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신용장상 조건들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수출을 진행하였다가 선적이나 매입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통지은행이 자신이 통지하는 신용장의 진위성에 대해 서명감 등에 의해 점검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편으로만 내도된 신용장인 경우 이를 수령한 수익자는
독자적으로 이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발행인의 서명을 눈으로
대조,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선 통지은행에 대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의무와 함께 불확신사항의 통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나, 전적으로
통지은행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익자는 제대로 신용조사가 안된
수입상이 개설 의뢰인으로 되어 내도된 신용자인 경우
첫째, 운송서류의 수하인(Consignee)이 수입상 또는 제3자로 되어 있거나,
둘째, 운송서류의 원본중 1통 이상을 수입상 또는 제3자에게 직송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등은 일단 의구심을 갖고 통지은행과 함께 진위에 대한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관한 검토
수취한 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개설된 진정한 것으로확인되었을지라도
BCCI은행의 경우처럼 선적이나 매입시점에서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개설의뢰인의 파산에 따라
고의로 지급을 거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개설은행이 속해있는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 또는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대개 통지은행)과 접촉하여 확인을 추가한 확인신용장을
받은 후 수출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신용장을 수령한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①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의 유무 ②
지급확약문언의 유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신용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Buyer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신용장의 선적기한이 계약상의 그것들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선적이나 서류의 작성과 제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99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기존의
IRREVOCABLE 의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용장상에
IRREVOCABLE 이란 용어가 없을 경우 지금까지는 취소가능신용장으로
해석되었으나, 1994년부터는 이를 취소불능으로 해석합니다.
④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간혹 수입상이 고의로 실행이 불가능한 조건을 신용장에 제시하여 수익자가
이를 간과하여 매입시점에서 정정요구를 하면 시화의 형편에 따라 정정에
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 국의 영사가
주재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Certificate of origin must be legalized
by consulate in Korea"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는 개설은행의 실수로 신용장상의 기재가 상호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즉 ①
상품의 수량과 단가의 합계가 신용장의 총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② 신용장의
가격조건이 Freight Prepaid 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등이 있다.
끝으로 신용장의 개설이나 수령시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매수인측에
악용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Inspection
certificate approved and signed by buyer's agent required. ② Shipment
must be effected by a vessel which will be advised from buyer by cable
before shipment. ③ Shipment should be approved by buyer before shipment
and the certificate issued by buyer required. 등과 같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UCP 500에선 신용장조건은 명료성 및 안전성이 요구되며 만약 서류의
제시를 수반하지 않은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건들은 검토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요구의 방법
만일 신용자의 점검후 불명료한 점이 발견되면 먼저 통지은행에 조회하여
확인하여 보고 정정할 점이 있으면 지체없이 직접 매수인(개설의뢰인)에게
요청하든지 또는 통지은행을 통하여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요구하려는
사항이 매매계약과 불일치로 인한 것들은 개설의뢰인에게 직접 전신을 보내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신용장 자체의 모순이나 필수요건의 누락 또는
개설은행의 실책으로 간주되는 사항들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개설은행으로
요청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는 통지은행에 전신수수료를 지불하고 개설은행으로 송신할
전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게 되면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요구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재요령
① 개설은행(Issuing bank)
통상신용장의 상단에는 개설은행이 자행의 은행명과 주소, 텔렉스번호,
전신약호 등을 인쇄하여 둔다. 이는 매입은행이 매입후 발송하여야 할
상대처이므로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② 개설일자(Issuing date) 및 장소
개설일자와 장소를 기재한다.
③ 신용장의 종류(Type of Credit)
상당부분에 보통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IRREVOCABLE이라는 용어대신 REVOCABLE이라고 되어 있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이다.
④ 신용장번호(Credit No)
우측상단에 명기한다.
⑤ 유효기한(Expiry date)
Expiry date 19-place 로 표시된다. 지정된 지명에서
유효기일이 끝나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Drafts must be negotiated on or before "
"This credit expires in Korea on 19-"
"This credit is valid until 10-for presentation of documents with
the advising bank"등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⑥ 개설의뢰인(applicant)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상호, 주소를 기재한다.
⑦ 수익자(Beneficiary)
상단부에 수익자의 상호, 주소를 기재한다.
⑧ 통지은행(Advising Bank)
통지은행은 수익자의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본 지점이나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된다.
⑨ 신용장금액(Credit Amount)
통상 Amount라고 표시된 Column에 숫자와 문자를 병기한다.
"up to an aggregate amount of "
"for a sums not exceeding a total of "
"to the extent of not exceeding a total of "
"for a maximum amount of "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⑩ 신용장의 사용방법(Method of Availability)
"This credit available by" 다음에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Negotiation 중 하나가 표시된다.
예를 들면,
"This credit is available with the advising bank by sight payment(or
defferred payment) against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
⑪ ⑪-1 환어음에 관한 사항
환어음은 Acceptance와 Negotiation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신용장에서 반드시
요구되지만 Deferred payment로 사용가능한 신용장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Sight payment로 사용가능한 신용장도 대개 환어음의 요구가 없으나 지정된
지급은행(paying bank)을 지급인으로 하여 요구할 수도 있다.
"Beneficiary's drafts at sight for full invoice value drawn on
application"
"Your drafts in duplicate for 95% of the invoice value drawn at 90 days
after sight on us"
"Beneficiary's drafts at 90 days from shipment date for full invoice value
plus interest on us"등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환어음의 발행인(drawer)은 you 즉, Beneficiary가 되며 환어음의
지급기한 (Tenor) 은 at 와 sight 사이에 표시된다. 환어음 지급인은
drawn on 다음에 지명된 자가 되며 환어음의 금액은 for 다음에
표시되는데 대개 상업송장금액과 동일하지만 거래형태에 따라 가감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환어음은 "Drafts drawn under documentary credit
no. issued by bank" 등으로 어음면에 신용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⑫, ⑬, ⑭ 선적에 관한 사항
선적항(shipping port, port of loading)은 shipment from 이라는 문언
다음에 항구의 명칭이 표시된다. 그런데 내륙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 등의 경우에는 발송지(place of
dispatch), 수탁지(place of taking in charge)등이 되는 수도 있다.
최종목적지(place of final destination)는 shipment to 다음에 표시되는데
복합운송에서는 양륙항(port of discharge)과 구별되어 표시된다.
최종선적일은 shipment not later than 다음에 표시된다.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은 허용이 되는 경우
"allowed" "permitted", "authorized" 등으로 표시하고, 불허하는 경우
"prohibited", "not allowed", "not permitted" 등으로 표시하는데 금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엔 허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⑮ 서류에 관한 사항
서류는 대개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기타서류 순으로 요구한다. 물론
FOB나 CFR조건에서는 보험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상업송장(Commerical Invoice)>
통상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라고 요구한다. UCP 500에선
상업송장은 반드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quardruplicate which must be certified by
chamber of commerce and legalized by consulate"라고 하여 특정기관의
확인이나 검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종래의 해상선하증권, 우편수취증
또는 증명서 외에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에 대하여도 별도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주선인발행 운송서류는 설령 FIATA B/L이라 할지라도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경우 그 수리를 거절하도록 하였다.
해상선하증권은,
"Full set of clean on board marine(ocean) bill
of lading plus 2 copies
made out to our order marked freight prepaid applicant"
"3/3 set of clean on board marine bill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shipper and endorsed in our favor "등으로 요구하며
복합운송증권인 경우,
"Full set of clean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indicating place of taking in charge of the goods ,
port of loading , port of discharge , Place of final
destination "으로 요구하며 항공화물운송장의 경우,
"Clean air waybill consigned to us showing freight collect notify
accountee"등으로 요구한다.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
가격조건이 CIF 등인 경우에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요구한다. 부보통화는
신용장상의 통화와 일치하여야 한다. 신용장상에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부보의
최저금액은 CIF 또는 CIP금액의 110%가 되며 서류상으로 CIF 또는 CIP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장
에 의해서 지급, 인수 또는 네고가 이루어지는
금액과 상업송장의 금액중 큰 금액의 110%가 부보의 최저금액이 된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은 확정보험으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일정기간내에
특정지역에서 선적되는 일정금액의 화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보한 후(Open
Policy) 매 선적시마다 보험자에게 구체적인 사항(화물명세, 보험액, 도착항,
선박 등)을 통고하여 확정발행하도록 하기도 한다. 대개 그 요구문언은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blank endorsed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War
Clauses, S.R.C.C.and T.P.N.D.Clauses"와 같이 표시된다.
<기타서류(Other Documents)>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GSP
C/O:Form A), 세관송장(Customs Invoice) 등을 요구한다.
16 상품에 관한 사항
상품에 관해서는 "covering shipment of" 또는 "Evidencing shipment of"
다음에 표시된다. 대개 상품명(commodity name),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상품명세(commodity description), 가격조건(price term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서류제시기간(Time limit for presentation)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와 같이 요구한다.
만일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선적일(서류발행일이 아님) 후 21일내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그 후 제시되는 서류도 수리할 의향이라면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cceptable"로 표시한다.
18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은행수수료와 부담자는
"all banking charges outside Hong Kong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or
applicant)"등으로 명시한다.
19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문언
이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함을 표시한다.
20 지급확약문언
지급, 인수 혹은 매입으로 구분되어 있다.
21 수익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22 통지은행 확인란
<특수신용장 예>
1. 保證信用狀(Stand-by L/C)
CHASE MANHATTAN BANK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123 Wall Street
New York, N.Y.
January 22. 1998
10005
STANDBY LETTER OF CREDIT
We hereby establish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your favor for account
of ABC Co., 21st East 34th Street New York, N.Y.and thereby undertake to
honour drafts at sight on u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US $ 100,000.00
(U.S Dollar on hundred thousand dollars)each such draft to be accompanied by
your written statement that drawing represents sum owed to you through failure
of ABC Co., 21st East 34th Street New York, N.Y., to make payment in
connection with your bid invitation No. 12345.
This credit valid until March 5, 1998 and drafts drawn here under if
accompanied by document as specified above will be honoured if presented to us
at our office on or before that date.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1992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THE FIRST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
55 WALL STREET, New York
IRREVOCABLE All drafts drawn must be marked
drawn as per credit no.com.
Dear Sirs.
We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US $500,000-(Five hundred thousand and
No/100 dollars)
for account of ABC Corp., 100 East Street, New York, N.Y.
up to the aggregate amount of 100% of this letter of credit
available by your drafts at for invoice cost
to be accompanied by consular invoice, Bills of Lading
drawn to the order of our bank marked "freight prepaid" notify ABC Corp.,
100 East Street, New York, N.Y.
and commercial invoice evidencing shipment of 100% Silk women's shirts, CIF
New Yo
rk from Busan to New York.N.Y.
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
Bills of Lading must be dated not than May 5, 1998
Bills of exchange must be negotiated not later than May, 15, 1998
A copy of the consular invoice, one commercial invoice street, New York,
N.Y. and one bill of lading must be for warded by first mail direct to ABC
Corp., 100 East
Attaching to the draft a statement to that effect. All remaining documents
must accompany the draft.
To enable the beneficiary(ies) to pay for the merchandise for the purchase
and shipment of which this credit is opened,
May make clean advances to him (them) at any time or times not exceeding in
all either(a) the aggregate amount of or(b) the remaining unused balance of
this credit(whichever is less)repayable with interest out of the proceeds of
drafts which may thereafter be drawn hereunder by the beneficiary(ies) upon
presentation of required documents. But if not so repaid during the currency
of this credit to be chargeable as with drawer he
reunder.
The amount of each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and/or each advance made
under the red clause is to be endorsed on the reverse side hereof.
We here 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 fide holders of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the same
sha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to the drawee.
YOURS VERY TRULY,
THE FIRST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
3. 回轉信用狀(Cumulative Reolving L/C)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NO.3455
THE BANK OF CALIFORNIA National Association
Portland, Oregon
February 24, 1998
Advised through: THE COMMERCIAL BANK OF KOREA
P.O.Box Central 126
Seoul, Korea
U.S.$40,000.00
-Revolving-
Acme Plywood CO.
Seoul Korea
Gentlemen:
You are authorized to draw on The Bank of California,N.A.,Portland, Oregon
at sight
for account of THE MARK THOMAS COMPANY, 6443 S.W.Beaverton-Hillsdale Hwy.,
Portland, Oregon 97221
up to an aggregate amount of U.S.$40,000.00
(FORTY THOUSAND AND 00/100) U.S.DOLLARS
Your drafts must be accompanied by:
(1) Invoice in quadruplicate.
(2) Special Customs invoice #5515 in duplicate.
(3) Certificate of Origin in quadduplicate.
(4) Packing list in quadruplicate.
(5)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issued to order of the
Bank of California, N.A.,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George S. Bush &
Co.,P.O.Box 8829, Portland, Oregon 97208"
Evidencing shipment of:
5/32 4' 90" Lauan Plyw
ood C. & F.from Korea to Vancouver, Washington
Any shipment not to exceed invoice value of $ 40,000.00
Apter a draft has been paid under this credit, the credit reverts to its
original amount of $ 40,000.00. Any unused Portion of monthly availment may be
used during any subsequent month.
Insurance for buyer's account.
Partial shipment and Transhipment prohibited.
All drafts so drawn must bear the clause: "Drawn under The Bank of California
N.A., Portland, Oregon Letter of Credit No.2455 dated February 24, 1998"and
the amount of each negotiation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hereof by the
negotiating bank.
We engage with drawers, endorsers and bona fide holders that all drafts drawn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shall be honored upon presentation
and delivery of the documents, if dra
wn and negotiated on or before August 20,
1998.
Yours very truly,
Authorized Signature
Perry G.Holland(P-17)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1992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4. 同時開設信用狀(Back to Back L/C)
KOREA FIRST BANK
Seoul, Korea
ABC Company
PO Box 3036
HONG KONG
February 1, 1998
Letter of Credit No. 0123
Gentlemen:
We hereby open our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your favor for account of
XYZ Company, Seoul for a sum of sums not exceeding an total of US $200,000.-
available by your draft(s) drawn at sight on us for 100% of invoice cost, and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evidencing shipment(s) of 200 M/Tons of
Crude Sugar
from Hong Kong to Busan, Korea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First Bank, Seoul marked "Freight Collect"and "Notify XYZ Company,
Seoul"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quintuplicate
Packing list in triplicate
Consular invoice and certificate of origin in duplicate issued or visaed by
Korean Consular in Hong Kong
Partial shipments are Permitted Transhipment i
s prohibited
Shipment must be effected on or before April 30, 1998
All drafts hereunder must be marked "Drawn under Korea First Bank, Seoul,
Credit No. 0123 dated February 1, 1998 and all other documents shall also
contain the reference number of this credit."
The amount and date of negotiation of each draft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hereof by the negotiation bank.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this credit is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2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We here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 fide holders of drafts
of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the same
sha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and on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
d.
This Letter of Credit shall not be available unless and until standard prime
banker's irrevocable Letter(s) of Credit in favor of XYZ Company, Seoul for
ancount of ABC Company, HONG KONG for an aggregate account of US $ 200,000.-
have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contract No.1005 for the export of 20M/Tons
of aluminium coil from Korea to Hong Kong.
The export Letter(s) of Credit shall be mentioned effective until and not
later than February 20, 1998 referring to Compensation Transaction Approval
No.2500 dated December 25, 1997 and shall be available against sight drafts
accompanied by the usual commercial documents.
This Letter of Credit shall not be available, if beneficiary's Letter of
Credit(of export) are established through banks other than those opening and
advising this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