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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

동거인과 동거비자

Q> 
이번 주에는 동거인과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동거인의 조건, 그리고 동거비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보통 흔히들 우리는 호주의 영주권자 이상 시민권자 등과 결혼을 해서 호주로 이민오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통틀어 결혼비자라고 부릅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람은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정식 결혼이 아닌 ‘동거 형태’의 파트너를 호주로 초청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몰라 비록 ‘정식적인’ 동거를 하고 있더라도 제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부르는 동거 형식의 배우자 초청을 영어로는 Spouse Visa Appl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민성의 신청서로는 Subclass 820과 801이 있으며 이 번호는 동거비자의 고유번호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신청서 820은 2년 임시비자이며 2년 기간은 신청 접수를 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년의 임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민성이 정의하는 genuine and continuing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인 801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801 신청서는 영주권 비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꼭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나 어떤 경우가 이런 특별한 예외 경우인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동거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당시 비자가 ‘합법적인’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민성은 이런 조항을 Substantive visa holder라고 정의하는데 간단하게 브리징 비자가 아닌 그 외 다른 비자를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비자에는 관광비자, 457비자, 그리고 학생비자와 그외 다양한 비자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엔 비록 위에서 언급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자에 ‘공포의 8503’ 조항이 있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주 내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는 배우자의 조건은 호주 영주권자 이상 시민권자나 뉴질랜드 시민권자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에 미달되는 배우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호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과거에 유사한 절차로 다른 비영주권자에게 영주권을 도와준 ‘전과’가 있을 경우 이 점 역시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자격에 적신호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2회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지난번 신청과 이번에 새로 신청하려는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론 신청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이런 인위적인 제한은 위헌의 요소가 높다고 봅니다. 
언젠가 신청인 중 이와 유사한 위치에 처한 사람이 한번쯤은 이런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대법원의 견해를 물을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이렇듯 동거비자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움이 수반되는 그런 비자라고 봅니다. 또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혼과는 달리 두 사람이 좋아서 사는 관계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절차 또한 수월하지 않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동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증거서류 중에는 우선 Statutory declaration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엔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일종의 법적 맹세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어떻게 만났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고지서나 그 외 공동 명의로 만들어진 은행통장, 아이들의 출생서류 또는 약간은 ‘유치하다’ 할 수 있지만 데이트 당시에 서로 주고 받은 편지나 사진 등도 좋은 증거서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동거를 아는 주변 지인들의 추천서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 자신이 다니는 종교단체의 성직자나 홈닥터 등 사회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도움도 청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을 하면서 이민성의 견해로 두 사람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Assurance of Support (AOS)라는 재정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증인은 신청인이 영주권 취득 후 사회복지 혜택을 바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경우 사전방지 차원에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주로 신청인의 나이가 많거나 직업이 신통치 않을 경우 이런 보증인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 급여 이상의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이런 비자 신청에 불법체류자는 자격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동거비자 자격 조건을 위에서 언급한 합법적인 비자의 소유자만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민성에서 정의하는 Compelling Reasons 즉 아주 특별한 상황일 경우 신청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예가 이런 경우인지는 여기서 나열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위치가 이런 경우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