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관리협회]

상표법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3호, 2011.1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소리·냄새를 상표의 범위에 포함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며, 전용상표사용권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전용사용권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들을 직접 이 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시각적인 표장인 소리·냄새를 상표의 범위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인 표장이라 하더라도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은 상표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제를 도입하여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특허법」 준용규정의 해소(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29까지 신설 등)
      그 동안 「특허법」에서 준용하였던 조문의 내용을 「상표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상표법」만으로도 상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용사용권의 등록 의무제도 폐지(안 제56조 및 제58조)
      그동안 상표사용권 중 전용사용권은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여 상표사용권자의 보호를 강화함.
    마.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67조의2 신설)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표권자 등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5천만원 이하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여 상표권자 등이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92조의7부터 제92조의9까지 신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113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商標”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을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을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그 밖에”를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제2조제1항제3호 중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을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제6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형상으로”를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서비스표·단체표장”을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으로, “법중”을 “법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의2 중 “생산·제조·가공·증명”을 “생산·제조·가공”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출원인 또는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은 자는 그 출원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또는 등록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증명표장 등록출원인 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장에 제5조의2부터 제5조의2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5조의3(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제5조의5(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제5조의8(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명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5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써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전에 제1항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소재지로 본다.
  제5조의13(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3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에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19(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5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제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5조의19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이어 밟아야 한다.
    1. 제5조의19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이어 밟지 못한다.
    2. 제5조의19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5조의19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5조의19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5조의19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5조의19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5조의21(수계신청) ①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5조의20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5조의20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이어 밟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어 밟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어 밟은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2(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고 한다) 제2조(2)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해당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7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5조의2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해당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제7조제1항제14호 본문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제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12호”를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체적 형상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상인 경우에는 설명은 제외한다)을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제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 및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하 “시각적 표현”이라 한다)을 각각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⑤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한다.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증명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상표등록출원서에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표장만 해당한다)
  
  제1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른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구 기타의”를 “청구, 그 밖의”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4에 위반된 경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출원인은 제24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2. 제25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이의신청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제17조의2의 제목 “(수정정관의 제출)”을 “(수정정관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정관 또는 규약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條約)”을 “조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같은 항 제3호의2·제3호의4 및 제4호의2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제3조의2·제3조의3 및 제4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증명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77조의4, 제77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77조의20,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제367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준용규정)
    ②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77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49조제3항 중 “「특허법」 제142조, 제148조제1호”를 “제77조의4, 제77조의10제1호”로, “제157조”를 “제77조의20”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입체적 형상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를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등록상표등의 보호범위)”를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에 따라 정하여 진다.
  
  제54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제54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단체표장권”을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업무표장권 또는 단체표장권”을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을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상표권”으로, “상속 기타”를 “상속, 그 밖의”로, “경우를”을 각각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전용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을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通常使用權”을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으로, “상속 기타”를 “상속, 그 밖의”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通常使用權”을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으로, “상속 기타”를 “상속, 그 밖의”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通常使用權”을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으로, “등록후”를 “등록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으로, “상속 기타”를 “상속, 그 밖의”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15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71조제1항제4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24에 따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4조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73조제1항제6호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증명표장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명표장권자가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증명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마. 증명표장권자가 해당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제5항 중 “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내지 제12호”를 “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제73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내지 제12호 및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제73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4조제1항”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상표권에 관하여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1항의 취소심판, 제74조제1항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또는 제7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명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2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상표권자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7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심판청구서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77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79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4에 위반된 경우
      나. 제3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77조의4(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제77조의5(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77조의8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의7(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행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9(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77조의11(제척신청) 제77조의10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77조의10 또는 제77조의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77조의17(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제77조의18(참가)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7조의20(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7조의21(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77조의17제3항에서 규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77조의22(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77조의23(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77조의24(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2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또는 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지정상품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7조의25(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7조의26(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27(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 있어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면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7조의28(심판비용) ①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 및 제75조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의29(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7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6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8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제1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으로,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77조의9제1항·제2항, 제77조의18 및 제77조의19는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제70조의3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에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에서 밟은 상표에 관한 절차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4조의2 및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을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의2(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3(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81조제1항(제8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77조의28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85조의4(피고적격)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제74조제1항과 제75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85조의5(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① 법원은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85조의4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5조의6(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8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86조를 삭제한다.
  
  제8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1. 색채를 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청구하려는 경우: 그 취지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2.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체적 형상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표장인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상인 경우에는 설명은 제외한다)
    3.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표장인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지와 설명 및 시각적 표현
    4.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경우: 그 취지
  
  제86조의16제2항 중 “적용함에 있어서”를 “적용할 때에는”으로,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을 각각 “입체적 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1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안”을 “범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를 “제2항에 따른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 중 “제9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92조제1항”으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상표문서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5조의27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및 그 밖에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장에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상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2조의3(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제86조의24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2조의4(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5(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92조의6(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92조의7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2조의7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7조, 제9조,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0항, 제17조의2, 제19조, 제23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71조제1항제1호(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73조, 제76조, 제86조의4, 제86조의16 및 제8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용사용권 등록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이 제한되는 전용사용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92조의7부터 제92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제2항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리·냄새 등으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 및 증명표장등록출원 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할 때에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리·냄새 등으로 된 상표등록출원 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증명표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20조에 따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한 후 이 법 시행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한 후 이 법 시행일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그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한 경우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