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0. 2.11(목)

[엄재창]

제1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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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2월11일(목)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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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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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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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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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 농업인들과 함께할 일을 보고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경제활력 및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농업을 특성화하여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고품질 농업녹색기술 서비스 제공, 녹색성장 단양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정보의 현장실용화와 농기계서비스 확대, 친환경농업기반조성 및 고품질잡곡생산, 고품질 잡곡생산, 고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득 작목기술보급, 단양농산물 소비고객 확보와 지역 새기술 개발의 6개의 목표를 설정하여 16개의 이행과제로 2010년의 농업인 지도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65쪽입니다. 이행 과제별 추진계획 농업진흥담당 첫 번째 과제는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지도 운영으로 현장지도 읍·면 요일제를 운영하여 3월부터 10월(주4회)까지 적기 영농방송,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투명한 농업기술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지도 강화를 하여 현지 설명회, 농사방송, 군소식지,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사업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지심사 및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개최로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담당 두 번째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직원 전문 능력 향상 확대로 직원담당업무 별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8분야에 28개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바, 분야별로 현재 70% → 80%로 향상 시키겠으며, 자체 연구모임 조직과 과제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예산의 효율적 운영 집행을 위해서 다양한 시범 및 지원사업 별 자체예산 집행기준을 수립 운영하고, 지원사업 완료 후 자체평가 실시로 개선대책 수립 지도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첫 번째 녹색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단체회의 및 교육확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을 양성하고, 녹색농업기술 학술활동 행사의 일환으로 푸른농촌가꾸기 시범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에는 3천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인력육성담당 두 번째 전문농업인 교육 및 품목조직 육성입니다. 농업인특성화 기술교육을 지난 1월 8일부터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추진하여 2450명 계획으로 30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2385명에 대한 교육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하여 축산반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단고을농업아카데미운영입니다. 490명(관내농업인)에 대한 관내 농업인에게 집중적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집합·위탁·현장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도 지역특화작목 육성위주로 작목별 품목반 3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세 번째 농촌생활자원 소득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자원 소득화로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기술 보급과 단고을 명품음식 만들기 사업을 통한 자원소득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건강한 농업인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사업으로써 농작업 편이장비지원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담당 첫 번째 과제 농업경영기술의 현장실용화 지도입니다. 안전농산물 브랜드 관리로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고품격, 명품화 추진을 하고자 군내 농업인에게 2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공모를 하였는 바, 지난 2월 5일까지 1억1천만원 정도가 초과하여 공모되어, 부득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많으신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기술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반, 생산기술, 유통판매 등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2개소에 경영, 유통, 마케팅 등에 대한 개선지원을 할 계획이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농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월 2134호에 푸른영농정보소식지를 제작·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담당 두 번째 농기계 서비스 확대로 농업 경영개선입니다.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산간오지 지역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121회 실시하여 농기계수리 시 농기계 부품비 10,000원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여 경영비 절감에 일조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여 10억원의 예산으로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농기계 이용률 향상으로 농가일손 부족 해소에 대처하고자 주요대여기종 92종 250대로 운영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과제 첫 번째 토양분석을 통한 친환경 토양관리 지도가 되겠습니다. 토양분석 시비처방에 의한 250ha의 면적에 토양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문비료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토양분석 2,000점과 친환경 자재이용 밭작물재배 시범사업으로 20ha와 친환경 잡곡·작목반 1개소를 육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두 번째 고품질 잡곡 위주의 우량종자 보급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우량종자 81.5t과 벼 우량종자 21t을 보급하여 명품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컨설팅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식량작물 세 번째 과제 우리 쌀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지도를 위하여 벼농사 생산성 향상 및 영농 애로해결을 위주로 벼육묘 상토공급 500ha, 분과 벼 못자리 실패농가 상자묘 공급 4,000상자, 노력절감을 위한 볍씨 일관파종기를 5농가에 지원하고 메뚜기 쌀 체험홍보단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쌀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지원 100ha(라이스메이트, 키토산 등)를 지도하여 양질의 쌀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담당 첫 번째 과제 채소재배 기반조성 및 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고추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단양고추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생산비절감형 건조기 지원 20개소와 고추묘 생산지원 108,000본, 비가림 하우스 설치, 친환경자재 실증재배시범 25ha를 실시하겠으며, 단양마늘품질향상 지원 사업으로 마늘건조용 하우스를 지난해까지는 건축물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하우스로 보급토록 하여 지원을 하겠으며, 마늘기계화 촉진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명품수박생산을 위해서는 비가림 하우스 수박재배단지 조성 1ha와 멀칭비닐지원 250ha를 실시하여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담당 두 번째 고품질 사과 생산 기술지도 사업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는 착색과 당도 등 상품성 향상 기술 지도와 우박으로부터의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2중 봉지 씌우기와 수관하부 반사필름 피복을 지원하여 피해를 줄이고, 최고의 상품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수출 사과 생산 농가 교육 및 현장 점검 지도를 현재 26농가에서 약 30농가에 지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담당 세 번째 과제 축산 및 특용작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초음파 육질진단을 통한 농가컨설팅 강화로 사양기술을 높여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을 5종 35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신소득작목 고사리재배 포장조성 및 안정생산기술보급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현재 5.2ha(09년) → 100ha(2014년) 조성계획으로 2010년에는 20ha를 식재지원하여 관광특산품화하고, 수확체험행사와 판매장 개척 등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간지 오미자재배포장도 지원하겠습니다. 포장조성계획으로 3ha에 1억 정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담당 과제 첫 번째로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백산향기나라 운영입니다. EM을 이용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연구회를 운영하고, EM 친환경 농자재 보급으로 EM활성액 80t을 보급하고, 가곡초등학교를 남한강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향기나라관리로 자원식물 관찰포운영과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있는 체험장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과제 두 번째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소득원 개발지원 사업 5개소를 농업인과 함께 지원하여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발굴하여 새기술 농산물 가공 등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식물 실증재배 시험재배로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농업기술개발 과제 세 번째 농촌생태보존을 통한 관광소득화개발 사업입니다. 전 군민에 대한 EM활용 생태보존 전문기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농촌생태보존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지난해 친환경 청정농촌마을로 만들었던 양당리에 사업의 일부 시설물은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여 마무리 하고, 소비자와 함께할 수 있는 생태체험관광 소득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용미생물은 금년에도 80t을 공급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고 단양 농업에 친환경농업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먼저 지난해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신종플루의 효율적인 대처 등 보건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의 신축 완공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상진지역에 보건진료실을 설치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의 지역사회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체조 개발 보급 및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 최우수 보건소에 선정되었으며,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로 선정되어 한방 방문진료,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한방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고, 의료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의 지속 추진과 환경 개선으로 군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대비책을 마련하여 전염병발생과 유행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출산장려사업,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암 검진 및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과 다양한 주민계층을 위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의 강화, 치매관리사업 확대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5개 담당에 5개 성과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행정 과제 첫 번째 친절로 앞서가는 보건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보건기관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최상의 건강사랑방 운영을 보건기관 21개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문자 메시지(SMS)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예방접종, 만성질환자 투약 등 예정일 안내와 각종 건강 등 정보 및 검사 결과 안내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먼저 영춘보건지소 신축으로 영춘면 하리 기존 영춘보건지소 위치에 336㎡ 이상 규모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713만원입니다. 노동보건진료소 신축은 단양읍 노동리에 최근에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삼거리 입구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116㎡ 규모로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건기관 시설 개선 계획으로 보건소 신축과 보건진료소 3개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문교육을 통한 보건업무 능력 향상입니다. 보건업무 종사자 직무 교육으로 직원 면허종별 보수교육 실시와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업무 능력 향상 전문 교육으로 노인 운동 지도자 교육, 금연 지도자 교육, 응급처치 교육, 전염병, 만성병, 방문 건강관리 과정 FMTP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행사를 위한 의료지원제공입니다. 대규모 행사와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때 산불 발생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반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의약 과제 첫 번째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신종플루 등 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로 학교 등 집단 시설, 각종 행사장 일일발병감시 강화와 보건소, 거점 병원, 거점 약국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하고, 학교 시설 방역소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연중 기동감시 강화로 환자 발견 시 신속 대처 및 확산 방지와 전염병 의심 환자 및 방역소독 주민신고센터 운영,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 질병모니터망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로 방역 취약지 친환경 방역소독 3,400회와 위생해충 구제 사업으로 금년 특수시책으로 단양읍 수변무대 및 공원 주변에 모기퇴치기를 설치하고 바퀴벌레 박멸 방역약품을 저소득층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1만1600명 임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및 식중독의 효율적 예방관리입니다. 금년에도 결핵 예방관리,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한센병 예방관리 및 기생충검사 또한,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한 의약업소 풍토 조성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도로 의료기관 지도점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한약재 판매업소 지도점검, 오·남용 우려 대상 의약품 관리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 확립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명절,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응급 처치 교육, 구급차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양귀비 및 대마 특별 단속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 관리입니다. 저 출산에 따른 출산 장려 지원 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과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및 미숙아 건강관리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1억5582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상자 보충식품 지급, 그룹별 영양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입니다. 맞춤 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버건강대학 운영 2개교, 노인율동체조 보급 및 체조경연대회 실시, 튼튼이 교실 운영, 특수시책으로 활기찬 경로당만들기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비만 운동 프로그램 운영, 절주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 구강보건 및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보철 사업 실시, 초등학생 구강검진 실시, 초등학생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교육 및 행사 실시로 어린이 연극 공연 및 캠페인, 어린이집·초등학교·경로당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건치 아동 선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및 이동 상담실 운영과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에게 감동 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 내과, 치과, 한방 진료 1만5000명, 65세 이상 노인 무료 의료 시혜 2만명, 보건지소 진료 및 건강상담 계획인원 2만5000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 체계적 관리와 어르신 의치 관리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5,000명 계획인원으로 5대암에 대하여 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애 전환기·영유아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암 확진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은 만성신부전증 외 170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검진입니다. 무의촌 무료 순회 진료로 의료 취약 지역(8개 읍면 15개리)와 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30회 운영하겠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시력 검진을 한국실명재단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한방 가정방문 진료 주1회, 또한, 특수시책으로 교육청과 협조하여 한방 성장발달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중풍 예방 교실로 연 2기(반기별 1회 8주간)로 운영하도록, 기공 체조 교실(분기별 1회 12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한방실에서 사상체질 건강 교실과 한방 육아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보험 부과 하위 20%, 65세 이상 독거노인, 임산부, 영유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4,000가구를 등록하여 18,000회 이상 방문하여 질병 관리 및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3,300명을 대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자원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방문서비스 등록가구 중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보건소 내 연계와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재활기구 나눔의 장 운영도 매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장애인 재활 및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및 상담으로 관내 등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매월 2회에 걸쳐 상담진료 및 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가구 발견 및 사례관리를 3,200명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 정신건강 교육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성질환 및 아토피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예방 교실 운영을 10회에 걸쳐 운영을 하겠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10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하여 우리군 건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예방 교실 운영을 5회에 걸쳐 운영하며, 최근 문제가 되는 아토피, 천식환자 및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영춘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이 지역은 수혜가 나면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사 숙소도 침수가 됐고, 진료실도 침수가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각종 비싼 자재가 들어오는데 여기를 물이 안 들어오게 숭상하는 거기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요? 밑에 것 보니까 일반경비가 다 똑같은데 이런 침수지역에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박은식   그래서 저희가 영춘보건지소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전에 있던 오영길과장님이 단양군 보건소에 있을 당시에 수해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당초예산 내시된 표준기준사업비를 기재를 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사정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춘보건지소 대지기초를 1m 정도 높여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곳보다 진료실도 양방, 한방, 치과 3개 진료실이 있고, 더욱이 따라서 간호사동도 3개 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제대로 된 지소를 신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토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면적 전체를 다 같이 숭상해서 우리가 기자재도 보호하고…. 의사숙소는 비만오면 대기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이용복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관리자교육관계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에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건강한 “물”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단양 건설과 생활하수의 고도처리로 남한강 수질개선에 기여함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사업 경영 담당의 3개의 담당에서 상·하수도 사업 경영의 합리화 도모 등 3가지 성과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이행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경영 과제 첫 번째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및 특별회계 운용입니다. 공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 특별회계(공기업)의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총 예산액 39억6900만원의 수입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명확한 생산원가 산출 및 사업비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으로 단양 상수도의 4개 시설에 대해서 2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가 584억원입니다. 금년도 시설개량 사업비는 17억1700만원(수공 1,231. 군 486)이고, 위탁에 따른 대가지급은 2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은 매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고, 민원처리사항 및 체납액 징수 현황 등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사업경영 두 번째 과제인 생활하수 고도처리로 수질개선사항입니다. 군내에는 단양과 매포 하수처리장이 있고, 시설용량은 단양이 7,000㎥ 일, 매포가 4,000㎥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표(업무보고책자참고)에서 정한 것과 같이 법적 기준보다 강화시킨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방류수 수질검사실시와 하수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요원의 전문기술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 매포 하수처리장에 국·도비 및 기금을 지원받아 총인(T P)제거설비사업을 환경부지침에 의거해서 조기설치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TMS 수질관리시스템 실시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도서비스 콜센터를 단양수도서비스 센터 고객지원팀에 설치해서 연중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상수관련 각종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친화적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개방하고,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함은 물론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생활속의 필수시설임을 홍보토록 하는 한편, 방류수 수질 및 악취측정결과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5개소의 지방상수도시설개량을 위해서 수자원공사 단양수도서비스센터에 위탁사업을 시행해서 통합운영 시스템구축과 시설현대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과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정수압 및 수량이 유지되도록 하여 누수 조기 탐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한편, 단성면 외중방리 마을 상수도를 지방 상수도로 전환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추진은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3개소의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물공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균특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29개 소에 대해서 소독 및 배수시설사업을 추진,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14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배수지의 청결관리로 주민에게 깨끗한 식·용수를 공급하는데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맑고 깨끗한 원수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해서 214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원수수질검사와 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수질검사결과를 군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1회 전 수용가에 수돗물품질 보고서를 제작·배부하는 등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하수관거의 지속적인 정비추진입니다. 먼저 단양(상진)하수관거정비사업은 3차년도 총사업비 38억원이며, 2년에 걸쳐 실시되는 계속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는 사업비 35억8600만원으로 하수관거 3.91㎞, 배수설비 305개소를 설치토록 하여 단양하수처리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정비를 금년도에 완료·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도 4년에 걸친 장기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3억4천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 17억71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 1.8km와 312개소의 배수로 설비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매포하수처리 분류에 대한 연차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향후 친환경 생태하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16쪽입니다.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충주댐(제2권역)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해서 마을하수도신설 11곳 과 통합운영시스템 1곳 등 총사업비 274억4800만원으로 2010년에는 52억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2011년 준공기한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성면 북하리외 7개소의 마을하수도 처리장에 대해서 시운전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이 완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로(국도)점용(굴착·추진)허가 등 기타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유역별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관리센터 지역관리센터 설치에도 전념해서 향후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하수도시설의 개선과 안정적 운영추진입니다. 먼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소규모하수처리 대상시설 1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강화된 방류수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및 처리장시설 점검 등 운영관리에 책임을 다 함으로써 남한강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하수시설의 운영개선 및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운영개선 및 정비와 퇴적물 준설작업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석교1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공사(개량·개선)추진과 하수도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오래전부터 적성 상수도 수질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구체적인 대책은 제가 아직 파악을….
○ 엄재창의원   상수도담당님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각 마을에 마을상수도를 보면 70년대, 80년대 초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PVC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겨울만 지나면 여기저기서 동파가 되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지요? 그 계획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317쪽에 소규모 하수시설처리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19개소에 대한 자료, 이것도 연차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서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보면 어상천, 매포 관내에 관로, 본관들이 지선이라고 하나요, 깔려져 있는데 언제 쯤 수도가 공급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지금 매포 북부지역 쪽에 상수도 확장사업 하는 부분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상하도 사업소시설담당 쪽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하고, 지금 수요자 급수신청 받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신태의   얼마 전에 읍정보고때 군수님은 지선이 계량기까지는 해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우성수계장은 설명회가 끝났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안 갖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류를 보니까 30 몇 만원 정도가 한 가구당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먼저번에 적성면에 가서 우계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생각이 주민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찾아가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틀리고 직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해를 돕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하여튼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 입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상수도수질개선 사업추진해서 보니까 전부 가곡인데 이것 소독시설 설치 2군데는 어디이고, 물탱크 교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시설하는 것이 2곳이고, 물탱크 하는 곳이 1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 것이냐고요. 이름은 있는데 어디 물탱크하고, 어디 소독하는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상수도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지가 가곡면 가대1리, 2리, 대대1리인데 배수탱크가 들어 가는곳은 가대1리하고, 2리이고, 소독시설이 들어가는 곳은 대대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집수장이 큰 것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배수탱크니까, 예. 그리고 소독시설은 대대1리 마을에 들어갑니다.
○ 김영주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성하고 넉넉한 설 명절 보내시고,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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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7명)

(출석 의회직원)

•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 공무원)

• 부군수 채근석,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지역경제과장 허윤호,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표순우,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장병대,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