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기준 개선 검토 보고서(고엽제 경도 기준 와화 포함)

[상군]

상이등급기준 개선 검토 보고서

1. 추진배경

  ○ 국내•외 장애평가제도 비교연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2004년도 보훈병원 전문의 workshop에서 도출된 일부기준 개정 필요

    ※ 보훈병원 전문의 workshop

       - 2004.11.11～11.12(2일), 진료과별 전문의등(총51명)이 참여, 신체검사기준 등 검토

2. 주요 개정(안) 내용

<예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외모흉터관련 등급기준 조정

    ○ 남녀를 차별하고 있는 현 등급기준을 남자기준으로 조정

상이등급	현     행	개  정 (안)
5급96호 (여1)	ㅇ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여자	ㅇ삭제
6급2항90호 (남434, 여3)	ㅇ외모에 흉터가 남아있는 여자 ㅇ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남자	ㅇ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자
7급601호 (남498, 여4)	ㅇ외모에 흉터가 남아있는 남자	ㅇ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고도흉터:안면부 계란크기 반흔, 흉터:안면부 동전크기 반흔

      - 등급하락이 예상되는 여자상이자 4명은 상이정도에 변함이 없는한

         종전의 규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

【개정이유】

    - 남녀 차별관련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         국내•외 타제도(산재, 국가배상, 미국등)와 비교시 현 등급수준은

 남자기준이 적정

-         남자의 등급기준을 여자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우리처의 다른 상이기준과 비교시 형평성

 문제대두

       (5급수준 : 한다리 무릎관절 이상 상실, 치아 21개 상실 등)

○ 손바닥크기, 계란크기, 동전크기 등의 추상적인 흉터기준을 객관화된 기준(수치)로 개선

       - 손바닥크기이상의 반흔

         →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 계란크기이상의 반흔

         →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 10원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개정이유】

        - 흉터의 상이정도를 손바닥크기, 계란크기, 10원주화크기로 판정하는 현행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다소 개입될 소지가 있어 객관화된 수치로 개선

  □ 두 눈의 시력기준(4급, 5급) 신설

    ○ 4급(110호)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이하인 자

    ○ 5급(45호)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이하인 자

   【개정이유】

     -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서 발생하는 시력상이 대다수는 두눈 시력이 급격히 비슷하게 감퇴되는 빈도가 높아 두눈 시력장애 기준 신설( 3급 : 두눈 교정시력 0.06이하 )

  □ 인대파열 및 연골판 손상과 관련된 등급기준 제시

    ○ 최근 전역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인대파열 및 연골판 손상과 관련된

       등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7급807호 )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이상인 자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후성변화가 X-ray촬영 등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개정이유】

     - 최근 전역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상이에 대한 명확한 등급기준

       제시로 등급판정의 신뢰성 제고

□ 척추부상관련 상이등급기준 조정

   ○ 척추부상으로 인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7급802호) 세부기준 신설

     - X-ray촬영 등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등)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 X-ray촬영 등 검사에서 추체높이 10%이상 30%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개정이유】

      - 척추부상과 관련된 “경미한”의 상이정도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등급판정에 대한 신검자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척추골절 및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부상관련 상이기준 정비

     - 척추분절에 대한 골유합수술의 개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기준 배제

      ․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5급92호)

      ․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6급1항117호)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기준 정비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에 관계없이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추간판탈출증관련 세부 상이기준 일부조정(등외기준 등 삭제)

     【개정이유】

       - 현재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관련 상이는 수술 등의 치료 후 대부분 기능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므로 수술 등을 포함한 모든 치료 후에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상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나 수술한 사실만으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등급기준 제외

       - 다만, 수술 등의 치료를 하여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등에 관계없이 후유증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 이명검사 방법 조정

   ○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인 검사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제7급을 인정한다

      →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제7급을 인정한다

   【개정이유】

     - 현재의 이명검사방법은 검사자의 주관적인 개입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화한 검사방법 신설 필요

<고엽제법시행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등급기준 완화

   ○ 중추신경장애 등 신경계통의 질환(8개질환)과 고혈압의 경도기준 완화

     - 한다리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기능장애 있는 자

       → 한다리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 있는 자

     - 한눈 교정시력 0.05이하, 다른 눈 교정시력 0.5이하자

       → 한눈 교정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하자

     - 두 귀 청력손실이 70㏈이상자 →  두 귀 청력손실이 40㏈이상자

   ○ 동맥경화증의 경도기준 완화

     - 하지동맥경화로 한다리가 발목관절이하에서 절단된 자

       → 하지동맥경화로 한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이상 또는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개정이유】

     - 다소 높게 분류되어 있는 일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의 경도장애등급기준을 상이등급 7급수준으로 완화하여 질병간 장애정도 형평성 유지

□ 치유된 악성종양환자 세부기준 제시로 등급기준 명확화

   ○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등에 대하여 수술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는 경도 장애등급기준에 포함

   【개정이유】

-         내시경 등 간단한 수술 등으로 치유가 가능하거나 치유된 악성종양환자는 다시 재발할 위험성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도 기준에 포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상이등급	분류번호	현  행	개정안
4급	110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자   (신설)	• (현행과 같음)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이하인 자
5급	45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   (시력)	• (현행과 같음)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이하인 자
	96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여자 • 체표면의 1/5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삭제 • (현행과 같음)
6급2항	90	• 외모에 흉터가 남아있는 여자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 • 체표면의 1/10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삭제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현행과 같음)
7급	601	• 외모에 흉터가 남아있는 남자	•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2. 귀의 장애

   다. 준용등급결정

현  행	개정안
(2)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경우 제7급을 인정한다.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    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제7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현  행	개정안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현  행 5급96 6급2항90 개정안 <삭 제> 6급2항90	•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를 말한다. (1)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크기 이상의 손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현  행	개정안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10원주화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얼굴 1/3 이상에 반흔성 추상과 두 귀 또는 코의 변형, 얼굴1/2 이상에 화상반흔 또는 이에 준하는 상흔으로 인한 추형 또는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 (3)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36퍼센트 이상의 피부병변이 있는 자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현행과 같음)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현  행	개정안
외모에 흉터가 남   아 있는 자	현  행 6급2항90 7급601 개정안 <삭 제> 7급601	•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를 말한다. (1)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계란크기 이상의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주화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3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얼굴 1/3 이상에 화상 또는 반흔성 추상, 얼굴의 미간부•코•입술에 반흔성 추상,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10원주화크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18퍼센트 이상 36퍼센트 미만의 피부병변이 있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 (현행과 같음)

8. 체간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현  행	개정안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92	•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구배 또는 2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  (현행과 같음)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 117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구배 또는 1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신 설>	7급802 <신 설>	<신  설> <신  설>	• X-ray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 X-ray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높이 10% 이상 30%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나. 추간판탈출증

현  행

개정안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이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히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휴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 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삭  제>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현  행	개정안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7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신  설> <신  설>	•  (현행과 같음)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 이상인 자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후성 변화가 X-ray촬영 등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질병명	장애등급	현  행	개정안
중추신경장애 뇌 경 색 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 색 경 화 증 근   질   환 뇌   출   혈	경도장애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근력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자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70데시벨 이상)가 있는 자 6. 그밖에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1. (현행과 같음)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현행과 같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  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 이상)가 있는 자 6. (현행과 같음)
악 성 종 양	경도장애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 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신  설>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  양 등에 대하여 수술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

질병명	장애등급	현  행	개정안
고  혈  압	경도장애	1.     ~ 3. (생  략) 4. 고혈압으로 한 눈 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자	1. ~ 3. (현행과 같음)   4. 고혈압으로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동맥경화증	경도장애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절단된 자   2. · 3. (생  략)	1.     하지동맥경화로 한발의 엄지 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또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자    2.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