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11월24일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예산심의

[김정현]

일 시 :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도시주택실

4.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

6.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 

○ 위원장 임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잠깐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이 세워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제가 찾아봤는데 다 찾을 수가 없어서, 흩어져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상임위에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계획과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비교를 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올해는 예산이 없고…….

○ 최재연 위원 있던데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3개 정도 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 안에 2012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쭉 나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시행입니다. 시행부분.

○ 최재연 위원 네. 시행부분이 지금 2012년 본예산 계획에 보면 몇 개가 반영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외에도 더 있을 것 같고 제가 못 찾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정리해 주시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광역건축기본계획상에 연구용역상에서 나온 전체 사업에 대한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한 관계…….

○ 최재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얼마씩 투입해야 된다고 예산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로 반영, 예산에 계상하신 부분을 비교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광역건축 기본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2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해서 워크숍 비용이 있습니다. 보면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고 행사운영 관련부대 경비가 피복비라고 알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보다 지금 피복비가 더 많이 들어요. 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인당 15만 원 정도 되고 행사운영비는 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5,000원 정도 돼요. 어제도 피복비 얘기가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 이거 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지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좀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2페이지에 소도읍육성 사업에 보면 이천에다가 서희테마파크조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 2011년도에 든 7억이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토지매입비인데 현재 보상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많이 나간 상황은 아닙니다. 2012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 최재연 위원 7억이 그러면 설계비는 아니고 다 토지 매입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100억이나 들고, 저는 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과연 소도읍을 육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읍내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고 이것이 과연 여기 사는 주민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소도읍 육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족적인 생산능력을 갖추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소도읍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행안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그 지역의 특색사업으로다가 소도읍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광역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소도읍 육성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여러 가지 소도읍, 저희 자료에서도 보시면 소도읍 사업 내용 중에 관광 활성화 이러한 관광사업들도 있고 한데 이 역사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또 스토리텔링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자라는 취지로…….

○ 최재연 위원 그런 것들이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은 계획안을 봤을 때는 진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생활수준을 높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라 동떨어져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도 녹지나 공원에 대한 활용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그리고 74페이지 2020 주택종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이주노동자나 에너지 복지 차원의 얘기를 넣자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따로 시간을 가지고 용역지침서를 만들 때 저희 위원회랑 같이 한번 자리를 잡아서 의논을 하시는 게 어떤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주택종합계획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는데 올해 29일 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이것과 연장되는 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전문가들도 오고 위원님들 같이 토론하시면서 내년도에 주택정책을 할 때 가지고 가야 될 콘셉트들을 다시 보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의견을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정비 관련 교육 및 자문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다시 교육 내용과 자문회의 참여하신 분들 명단을 요청 드렸는데 지금 온 자료는 교육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이나 내용 이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자문 등 전문가 회의 8회랑 도시정비위원회 심의기준개정TF팀 회의 4회인데 교육 받으신 분들의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이걸 보는 이유는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인가라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명단에 보니까 그때 거론됐던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인데요. 12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방식 말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수원이랑 성남, 평택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것이라는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방향이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조직체계를 보존을 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지개량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용역을 끝냈고 제가 거기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돼야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그런 예산수반 계획과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와 긴밀한 얘기를 나누고 논의해서 계획에 실어달라고 주문한 적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획이 나왔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계획 내용에서 핵심전략사업 6개 중에서 5개가 이번 12년부터 시행하게 되고 핵심전략사업 이외에도 실행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2012년부터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2016년까지 예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자료요청을 드려서 온 것을 보니까 제가 찾아본 예산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주신 설명자료에 광역건축기본계획과 맞물려진 예산들을 제가 찾아본 것과 주신 자료와 일치를 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경기도 공공건축디자인 향상 사업이랑 경기도신개발사업지 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특별관리대상지역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 5,000이 들이가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명소화 시범사업 이게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건축지도 만드는 사업인데 거기 2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잡아놓은 연차별 소요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적게 들어가고 건축문화녹색건축 및 도시환경교육사업 이것은 핵심전략사업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 핵심전략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고 검토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축문화 녹색건축 및 도시환경교육사업 부분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으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예산상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이게 지금 도시주택실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부서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것이 5개년 예산 계획이랑 똑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5년 안에 이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기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72페이지에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 골조완료 및 사용검사 완료 전, 그러니까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 검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분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건축시공, 감리, 계획, 실내건축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에너지 진단에 관한 부분을 여기서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진단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강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내용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단계에서,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도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입주자 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에너지 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판단을 하면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분야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근데 궁금한 것이 2007년부터 검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에 많이 줄었어요. 실적은 놔두더라도 계획 분야도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12년의 계획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실 2011년도에 주택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검수물량도 동반 축소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계획됐던 것들보다 축소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 정도로 품질검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진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홍보비가 있는데요. 올해 집행률이 27%고 10년도에는 73%예요. 이걸 다 집행을 안 하신 이유가 뭔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올해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민자유치에 매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행히 하반기에 사무관 한 명을 증원을 받아서 민자유치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201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012년 예산안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률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줄이신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전년보다 좀 줄인 건 저희가 실소요액을 분석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일단 올해 집행하신 내역 중에서 홍보를 해서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게 목표인데 실제로 얼마나 유치됐는지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MOU 같은 거 말고 실제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이 홍보를 통해서 얼마나 유치가 됐는지 그 실적을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죠? 아직?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많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매입해야 되는 곳 전체와 매입이 안 된 곳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도시주택실에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방향이 재개발, 재생 쪽의 방향이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개량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보니까 의정부에 1개, 동두천에 4개가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대부분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민간주택들은 민간에서 알아서 지금 개보수를 하는 사업인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죠. 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 주택이 철거되면 개수하시는 분도 있고 신축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공공에서 물론 예산은 기반시설에만 들어가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지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세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 62페이지에 보면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DMZ일원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토목…….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사업장 위치는 DMZ일원이라고 하지만 임진강 이남지역입니다. 그래서 민통선까지도 안 가고 DMZ까지는 절대적으로 안 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군부대가 약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통제를 협의해서 완화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임진강 가까이 가서 임진강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DMZ 안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는, 그 지역은 자연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해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가야지만 생태계 파괴가 적어지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6㎞ 조성을 하는데 8억이 들어요. 계산을 하면 1㎞당 1억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남한산성에 둘레길 조성하는 공사현장 사진도 보셨겠지만 너무 지나친 시설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정확히 설계해야 추정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재준 위원님께서 먼저 개발제한구역 안에 누리길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 관계로 해서 트레킹코스나 탐방로와 관련된 여러 부서를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신규로 포장하는 건 없고 물길이나 하천 이런 걸로 인해서 막혀있는 부분은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벼랑이나 또 절개지 등을 통과할 때 위험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만 설치하고 특히 임진강 제방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내려갔다 올라올 경우에는 제방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친환경적으로 계단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업만 하는 지침을 별도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 내용의 범위에 맞춰서 설계하고 시공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이런 설계를 확정짓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설계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누리길 사업이나 탐방로 사업들이 많이 경기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당 공사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세내역을 보지 않았지만 여기 저기 알아보고 들어보니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물론 상세내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게 공사업체 배불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다하게 예산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1㎞당 1억 3,000 정도 드는데 세부내역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설계가 안 들어가서 세부내역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일반적인 공사내역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세부 공사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자동차공회전 제어장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78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환경부의 신규사업입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주택 철거하면서 내장재 석면과 지붕하고 같이 처리가 됩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분명 석면이 나오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계속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업비로 올라온 대상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예산집행이 되는데 하나는 전면 철거할 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지붕개량할 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만 지원해줘 가지고는 실제로 효과가 적거든요. 그런데 지붕개량하는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이 지붕개량을 원할 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택 소유자들의 어떤 지붕개량 욕구나 시기 그거와 맞춰서 지원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됐고요. 하지만 경기도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해 놓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저희가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고 수요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이 쭉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먼저 아토피 캠프장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 숙박동 리모델링을 세 동을 하고 크리닉센터 및 교육관 1식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숙박동인데 캠프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공실로 남아 있는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가평청소년캠프장에 2개의 객실을 아토피에 좋은 편백나무로 해서 내장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운영되지 않을 때도 다른 일반주민들이 그 객실을 특별히 원하면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유상으로 대여하는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유상으로 대여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근데 가평군에 있는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참가자가 1,000명이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2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이 밑에 보면 아토피 캠프운영 해서 참가자 12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5,000만 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인당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일반캠프하고 틀린 부분이 거기 오시는 분들은 친환경 아토피식단에 의해서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식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가평군에 지급해서 가평군이 일부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다른 시군에, 희망 시군에 교부를 해서 희망 시군에서 매칭을 해서 가평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방향을 전환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똑같은 아토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지금 수원에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가평군에다가 100억을 들여서 설립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남부 계획을 보니까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수요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 위주로 채우는 계획이더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가평에 있는 아토피치유센터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같이 연구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원인 경우에는 도시형이고 가평은 농촌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과 다른 그런 형태의 치유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적합한 유형으로…….

○ 최재연 위원 네, 알겠는데 이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만약에 설립했으면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보건 쪽이랑 연관이 많잖아요. 전체 계획을 봐도 지금 아토피교육정보센터 운영이나 아토피 천식안심학교 지정 운영, 식단 및 레시피 개발, 취약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 이런 것들은 도시환경국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근데 지금 건물 설립하는 것도, 신축하는 것도 건물만 지어놓고 결국은 그런 보건 쪽의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업무협조나 배분이 잘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해 놨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평가해 나가면서 부서 간에 횡적 협조 또 업무분장 이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핵심사업들이 사실상 보건 쪽에서 맡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부처인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고 환경부 주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주관 사업인 경우에 도의 부서가 환경부하고 협의돼서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결국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접근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을 다른 부서랑 협조를,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아토피기 때문에 환경부와 도시환경국에서 손을 대고 있는 거지 실제 내용은 사실 병원이나 다를 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물 지어놓고 다른 부서에 넘겨버리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건물 지을 때부터 운영할 부서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부분에서도 각 부서가 공동참여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는 12월 2일 날 아토피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는데 아토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단체장하고 그리고 각 시군의 모든 보건소장을 다 불러서 저희가 아토피 관련된 교육을 하고 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보건 쪽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