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노인복지회관

[운영진]

제172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재무건설위원회 이재민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제1동, 삼성 제2동, 역삼 제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 의원입니다.

어느결에 세월은 흘러가 올해의 반이 지나 벌써 7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를 시작한지도 어느새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바쁘기만 했던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이 ‘진정으로 56만 강남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나?’ 제 자신을 뒤돌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세월은 흘러가고 무심한 세월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온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아기도 어느날 성인이 되고, 또 어느새 노인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비단 현재 노인들만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신의 문제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곧 닥쳐 올 문제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의학의 발달, 영양상태의 호전, 건강을 우선시 하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도에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234개 시군구중 초고령사회 시군구는 63개(26.9%), 고령사회는 37개(15.8%), 고령화사회는 87개(37.2%)에 이르고 있어, 거의 모든 시도가 고령 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경우, 2008년 6월 30일 현재 65세 이상노인인구는 37,879명으로 구민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년도 대비 평균 1.06%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오는 2010년에는 현재보다 약 7,000명이 증가한 42,700여명에 이르러(7.62%)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충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예정이신지 VISION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의 어르신들은 타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매우 높아 그 사회적 욕구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고급화 된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에 대하여 우리구와 타 지역과 다른 특화된 시설의 건립은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하실 계획인지 또한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우리구 어르신의 요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3. 기존의 경로당은 단순 사랑방과 휴식의 공간만으로 그 기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해진 노인욕구의 해결과 길어진 노년기의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로당과는 다른 개념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운영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노인복지관의 현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강남보건소 청사 내에 있는 ‘강남구노인복지관’과 논현1동의 ‘논골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개소의 노인복지관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본 시설에 만족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구노인복지관은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 중 가장 작고 좁은 복지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규모면에 있어 뒤에서 3번째 입니다.<도표1>

그나마 6층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단기보호센터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복지관 면적은 1,196㎡(362: 4층 일부, 5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인당 가용면적이 0.72㎡(0.2)인 것입니다.

논골노인복지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주단기보호센터와 경로식당, 경로당을 제외하면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은 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볼 때, 강남구의 전반적인 노인정책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경로당과 달리 만60세가 넘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구청장께선 2008년 현재 강남구의 만60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신지요?

2008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무려 60,941명이나 됩니다. 이렇듯 노인 복지관을 이용할 잠재적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노인복지관의 경우, 이미 2005년 초 개관 때부터 적정 이용인원 1,000명을 초과한 2,700명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불과 3년이 지난 현재의 이용인원은 무려 5,000여명으로 시설의 이용한계를 넘어 과포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7,000명이 넘어 설 예상입니다.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아 어르신들이  매우 안타까워 하시고, 이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청장께선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휴게공간이 없어 식당을 휴게공간으로 삼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강 전․후의 앉아서 대기하실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 까지 매월 한번 경로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실로, 식당의 좌석이 72개에 불과하여 점심시간에 무려 4회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식판을 들고 기다리시는 현상<사진참고>이 발생하고 있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와 청소하는 도중에 어르신들께서 휴게실로 이용하시기 위해 들이닥치시므로 솔직히 일하는데 매우 혼잡한 실정 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점심 시간에  복지관을 방문하셔서 어르신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사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5. 또한, 어르신들께서 가장 즐겨 찾으시는 프로그램인 노래, 댄스, 무용 등은 강당에서 이루어지는데 방음시설이 안돼 있어 소음이 타 교육장에 그대로 전달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강당 전용시설이 아니므로 무대가 없어 발표회나 행사시 뒤편에서는 일어서서 봐야하고, 기본시설인 음향, 조명, 거울장치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 천정이 너무 낮을 뿐 아니라 천정에서 석면까지 떨어진다고 건의하셨는데 아직 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하루 속히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어르신들을 도외시하고 여성, 주부가 주요 대상인 문화센터건립에만 관심이 많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강남구노인복지관의 현 실정에 대한 구청장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강남구노인복지관은 삼성동 66번지의 구 종로학원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하층부에는 보건소, 상층부에는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건립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실외 운동하실 공간이 없고, 남․녀 구분된 목욕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도 매우 협소하고 부족하며, 맘 편히 쉬실만한 휴게공간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7. 당초 구에서도 이러한 공간부족을 예상하여 인근 삼성동 20-2에 제2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지금이라도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근 서초구에는 ‘노인복지관’이 몇 개이고, 또 현재 건립중인 노인복지관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문 드린 사항은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시설규모가 2,000㎡(606)가 넘는  소위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초구에는 이미 1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배동에 총3,124.42㎡(946)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60여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서초동에도 연면적 2,765.8㎡(837) 지상5층 규모로 약 61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 5월 말 현재 서초구의 60세 이상 인구는 47,543명이고 우리구는 60,941명임을 비교해 볼 때  우리구 노인복지정책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8. 전국에서 제일 부자구인 강남구가 타 자치구 못지않은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왜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구 어르신들은 물론 본 의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관련 시설 건립에 있어, 지극히 과거지향적이며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구에서 큰 선심이나 쓰는 듯 추진 중인 압구정, 역삼2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순수한 의미의 노인복지관이 아닌 재가노인시설이나 다목적경로당에 가까운 형태에 불과 합니다.

왜냐하면 압구정 소규모노인복지관은 불과 792㎡(240),

역삼2 소규모노인복지관은 1,026㎡(310)에 불과하여 가장 기본적인 기능회복실과 경로당, 경로식당, 주간보호를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는 적합하나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과 교육실은 없고 프로그램실이 겨우 1개씩인데 그것도 면적이 압구정은 39.6㎡(12), 역삼2는 42㎡(12.7)로 겨우 10명 들어갈 정도 밖에 안되므로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본기능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9.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렇듯 진정 어르신들의  여가활용에 필요한 ‘종합노인복지관’ 건립을 뒤로 한 채,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만 중점을 두어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선 지난 3월 강남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뜻을 모아 제출하신 “강남구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질의 및 요구서”를 기억하시고 계신지요?

그 요구서에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표한 353분의 뜻과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우선 협소한 공간에 대해 인정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며, ‘동 통폐합과 연계하여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우리구의 노인정책을 펼치시는 기본 사고이며, 그 한계를 스스로 나타내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말하기 쉬운 답변입니까?

본 의원은 아무런 철학도 내용도 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는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의미한 답변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 현재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동통폐합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유휴 동청사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동의 청사를 활용하실 예정인지 답변바랍니다.

11. 그리고 앞으로 노인시설 건립 시 계속 리모델링을 하실 예정인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진정한 의미의 ‘노인종합복지관’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노인관련 학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표2>

‘종합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대강당을 비롯하여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목욕실, 주간 보호실, 휴게실 등 자료(별첨)와 같으며, 이외에도 입지조건, 주변환경, 공간배치, 실내환경(온도, 환기, 조도), 동선(수평, 수직), 안정성, 공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립’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12. 구청장께서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강남구다운”, “강남구만의” 자랑스러운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현재 우리구 노인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분들 의견 뒤에는  우리구 60세 이상 어르신 6만 941분의 절실한 바램이 함께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2년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구만의 멋진 ‘랜드마크’가 하나 탄생하여 복지강남의 이미지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거듭 바라건데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어르신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2.

<도표 1>

노인종합복지관 현황

<27개소 : 시립 19, 구립 7, 사립 1>

시 설 명	위    치	설치일	규    모(㎡)		전화번호
			대  지	건  물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 경운동 90-3	01. 4. 1	3,281	5,534	739-9501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 봉천동 726-3	89. 5. 9	3,554	2,231	888-6144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 하계동 256	89. 5. 9	1,184	2,811	948-8540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 구로구 25-1	97. 2. 1	1,157	2,799	838-4600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 진관외동 203-1	99. 4. 6	11,781	2,636	385-1351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 종암동 66-14	99. 9.28	1,021	2,595	929-7950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 등촌동 661-4	99. 9. 1	1,142	2,532	3664-0322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 면목동 178-8	99.12. 1	1,493	2,505	493-9966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 창전동 140	99.12.27	1,286	2,524	333-1040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 수유동 122	00.10. 2	1,460	2,433	992-6783~4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 마장동 798-1	00.10. 2	2,047	2,675	2298-5117~9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 시흥동 558-1외3	00. 9. 1	2,266	2,581	804-4058~9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 쌍문동 19-12	00.10. 1	1,708	2,757	993-9900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 대방동 335-10	01. 9. 1	1,574	1,958	823-0064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 한남동 108	02. 4.30	2,109	2,696	794-6100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 청량리 11-1	03. 4. 1	2,899	2,396	963-0565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 군자동 364-15	03. 8. 1	1,735	3,430	466-6242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 명일동 48-10	03. 7. 1	1,986	3,771	442-1026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 천연동 117-3	05. 6.14	1,675	3,227	363-9988
약수노인복지회관	중구 신당동 366-18	94. 4.25	371	908.5	2234-3515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 삼전동 172-2	96.11.21	1,759	4,902	2203-9400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서초 양재동 7-44	98. 3.20	470	1,725	578-1515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양천 신정동 325-3	02. 3.25	2,142	3,051	2649-4848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 문래동3가 76-2	00. 6.30	1,332	2,531	2068-5326
강남구노인복지관	강남 삼성1동 66	04.12.31	2,772	1,884	549-7070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 이화동 25-1	07. 2. 1	3,303	2,188	742-9500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강동 고덕동 317-25	98. 5.10	3,300	2,991	481-2217

<도표 2>

□ 노인복지관 관련 기본 시설

-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실

  - 경로식당(주방포함) : 150명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200㎡이상)

  - 공동작업장 : 30명 이상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 창      고 : 물품보관 및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 세  탁  실 : 종사원, 치매노인 등의 세탁물을 세탁할 수 있는 공간(33㎡정도)

  - 자원봉사실 : 10명 정도가 대기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 물리치료실 : 물리치료실 장비 비치 등 30명이상이 이용 가능한 공간

  - 기능회복실 : 장비 비치 등 40명이상이 이용 가능한 공간

  - 간호사실 : 5명 내외의 업무 활동 공간

  - 주간보호실 : 20명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상담 및 취업알선실 : 5명이상이 상담 및 대화할 수 있는 공간

  - 이․미용실 : 5명 정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남․녀 구분)

  - 목욕실(사우나 겸용) : 각 20명 내외 목욕할 수 있는 공간(남․녀 구분)

  - 휴게실(장비․바둑 등 여가) : 3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체력단련실 : 장비 비치 등 20명이상이 이용 가능한 공간

  - 관  장  실 : 20㎡ 사무실 : 20명 내외 업무 활동 공간

  - 회의실 및 교육실 : 30명이상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100㎡이상)

  - 도서실(독서실겸용) : 노인복지분야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석 설치(20명이상수용)

  - 소  강  당 : 수용인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100㎡이상)

  - 노인클럽 활동실(장기, 바둑, 서예 등) 50명이상이 클럽 활동할 수 있는  공간

                                                           (4실이상) 연251㎡이상

  - 대  강  당 : 수용인원 2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300㎡이상)

[왕언니]

이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께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를 동,통폐합 이후에 대책을 강구해보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하셔서 그 답변의 실현 불가능한 이유를 피력하면서 재차 추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정질문 이후 관내 경로당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단순히 화투나 하시고, 누워만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교실, 장구 배우기, 체조하기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전담반이 생겨 전 경로당을 돌며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