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느낌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위해 이 자리에 선 박 승 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제천 시민 여러분!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임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시정 질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사회체제의 변환은 자원의 고갈이나 풍요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볼 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문명관의 확립이 필요한 시기로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는 제천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보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 제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과 환경이 곧 제천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생활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폐기물도 에너지 자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바르게 수립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 최초로 일반 생활 쓰레기 처리에 경제논리를 도입하여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에 이어 2005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배출제’ 역시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이러한 종량제나 분리 배출제를 통한 정책에 동참한 것은 환경과 재활용을 통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제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류별 배출과 수거로 인한 문제로서 분리 배출 수거가 원칙이지만 본의원이 제천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제천시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매우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무단배출과 무단투기 등이 이루어지고, 소각용 봉투에 음식물은 물론 혼합된 쓰레기를 함께 넣어 배출하고 있으며 2010년 2월부터는 매일 배출 수거방식으로 하여 토, 일요일에는 배출하지 않도록 금지하면서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분리 배출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 주말이면 제천 시내 곳곳이 생활쓰레기 전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미래를 짊어져야 할 어린이,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등하교시 학교주위에 아무데나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천시와 각 읍면동에서는 직능단체별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분리배출과 수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홍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종량제 및 분리배출이 생활화 되었는지,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원관리센터의 본래 목적이 소각을 통하여 매립량을 줄이는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생활폐기물의 감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정된 소각량으로 인해 더 많은 량의 쓰레기를 매립해야하고 이에 따른 많은 환경문제점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 개선 및 감량화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날마다 에너지원인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섭취과정에서 버려지는 것과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었으나 자원관리센터가 조성되면서 침출수 및 사료화에 있어 오히려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폐기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와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변하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뿐 만 아니라 발생량이 이용할 수 있는 양보다 많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학교에서 주는 점심은 공짜라는 인식 속에 음식물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며 부실한 복지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자원화 한다는 일차적인 당면과제는 해결하였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의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안정적인 수요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데 연간 처리비용이 2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는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에 대한 제천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늘어만 가는 생활 폐기물로 인하여 소각하지 못하는 생활 쓰레기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립장에 불연성과 소각재만을 매립하겠다는 최초 홍보와는 달리 음식물부터 재활용품 등 온갖 혼합된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매립장은 환경오염과 가장 밀접 된 부분으로서 수 십 년 이상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민감한 것이어서 초기에 확실한 방비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매립장의 중요성을 제천시는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향후 이에 대한 매립장 관리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공모를 통하여 추진된 자원관리센터는 모범적인 좋은 정책이었으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훌륭한 행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정책과 행정이라면 주변마을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행정의 결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해지고 행복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간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주민들께서는 많은 갈등과 함께 이주 요구 등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변 영향권 마을에 대한 제천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