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가단111812 공유물분할에 대한 의견전달

[귀암(龜巖) 김재형]

일자 : 2018년 1월13일

수신 : 철원 공유지분자

발신 : 김재형

제목 : 사건번호 2016가단111812 공유물분할에 대한 의견전달

위사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 8일자로 조정회부 되어 피고인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 주셨습니다.

조정기간은 약 40일정도 이며 그동안에 원고와 협의하여 조속히 분할 소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원고가 처음 전화가 와서 피고인들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하기에 카톡이나 메시지로 수용 뜻을 전송을 요청하고 메시지로 붙임과 같이 받았습니다.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여 카톡 그룹 “철원공유자”방으로 초대를 하였고 또한 공유자 모두에게 동의의 표시를 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붙임 내용과 같이 많은 변경을 요청하고 있고 법무사도 선택되지 앉아지만 김재형이가 선택한 것 같이

믿을 수 없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원고가 독자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원고가 도로 면적도 최초부터 무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공유자모두 합의하에 철원군에 분할신청내용에도 도로 부분이 있었고, 원고에게 경락금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한다고 피고인들의 제안한 안을 동의 한다고 했다가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공유자들의 많다보니 생각도 가지각색이고 통일된 내용으로 진행하기가 지금까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도 바쁜 중에 시간을 최대한 이쪽으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힘이 빠져서 계속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원고가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하였으니 원고가 공유자 모두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각자가 알아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정회부 기간이 별로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원고와 법무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며 일단 원고가 공평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첨부된 내용은 공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참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유지분교환계약서(중점내용임)

공유지분교환자 김재형을 “갑”으로 하고 공유지분교환자 유재성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물지분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4, 55, 56번지의 3개의 필지에 나누어져있는 공유지분을

   갑과 을은 서로합의하에 공유지분을 교환한다.

제2도(공유지분교환 표시)

   갑의 산55번지의 155㎡와 산56번지의 252㎡을 을의 산54번지의 407㎡과 교환한다,

제3조(교환금액)

   1. 교환금액은 상기 3개의 필지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한다.

   2.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산54번지 917원, 55번지 904원, 56번지 921원, 평균 914원.

   3. 교환금액은 372,234원으로 한다.

   4. 교환금액은 서로공유지분교환으로 수수하지 않고 취등록세를 산출하기 위한금액임.

제4조(비용부담)

   갑과 을이 면적과 필지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분담한다.

하기 조항은 부동산 일반 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2018년 1월 일

갑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985번지 래미안하이스턴 아파트

                       주민등록 번호

                       김 재 형            인

을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102동

                      주민등록 번호

                     유 재 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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