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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시험(형법,)'92. 7.19
[ 형 법 ]
1. 다음 중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가 아닌 것은?
1) 약종상(藥種商) 2) 대서업자
3) 신부(神父) 4) 조산원
5) 구치소장
2. A죄를 범한 갑에게 1년 징역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이 개
시되기 직전에 A죄가 법률변경에 따라 형법에서 삭제된 경우, 갑
에게 내려질 처분은?
1)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된다.
2) 형이 감경될 뿐이다.
3) 면소판결이 내려진다.
4) 1년형의 집행에 변함이 없다.
5) 유죄판결 자체는 유효하지만 형의 집행은 면제된다.
3.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무면허 성형외과 의사의 쌍꺼풀수술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
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위반 이외에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된다.
2) 학생에 대하여 학칙에 따른 징계처분인 정학이나 퇴학처분이
외에 구타 등의 체벌의 가능여부는 교육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따른 행위로서 면책될 수 있다.
3) 정당방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
어하기 위한 소극적 가해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
4) 정당방위나 긴급피난도 결국 위법성판단의 기준으로서 사회상
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우리 형법, 제20조는 사회
적 상당성이론에 입각하여 사회발전이나 관념의 변화에 대하
여 개방적, 탄력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5) 안락사도 육체적 고통으로 사기(死期)에 임박한 본인의 요구
등 엄격한 요건하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4. 다음 중 전혀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형벌구
성 요건은 어느 것인가?
1) 살인등 생명침범의 죄 2) 장물에 관한 죄
3) 도주나 증거인멸의 죄 4) 환경범죄
5) 방화와 실화의 죄
5.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수개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
2) 1개의 행위란 구성요건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임을 요한다.
3) 수개의 죄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4)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에 의한다.
5) 가장 중한 죄라 함음 처단형을 말한다.
6. 현행 형의 집행유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징역이나 금고형의 일부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주형(主刑)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면서 몰수등 부가형(附加刑)
을 선고할 수 있다.
3) 벌금이나 구류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7.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1) 살인죄를 범할 때 사용한 범인 소유의 과도
2) 도박행위로 취득한 금품
3) 배임죄로 인한 장물인 국고수표
4) 통화위조행위로 만들어낸 위조통화
5)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된 문서
8. 형의 실효와 소멸에 관한 설명 중에 잘못된 것은?
1) 징역,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피해를 보
상하였고 7년 이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법
원에 재판의 실효를 신청할 수 있다.
2) 자격정지의 신고를 받은 자가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
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1/2이 경과되면, 법원에 자
격의 회복을 신청할수 있다.
3) 징역,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
로 실효된다.
4)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전항과 같은 조건하에서 3년의 기간
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된다.
5)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 공소기각 등의 판결
을 받은자도 그 기록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9. 갑은 을과 다툼 끝에 을을 살해하고 나서 강도로 위장하기 위하
여 을의 수중에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간 경우, 갑의 죄책은?
1) 살인죄와 강도죄 2) 강도살인죄
3) 살인과 절도죄 4) 살인과 절도, 증거인멸죄
5) 살인과 절도 및 증거인멸죄의 상상적경합
10.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실을 적시하여 현실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어야 한다.
2) 본죄(本罪)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3)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을 불문한다.
4) 공지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이 된다.
5) 진실된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도 명예
훼손죄가 될 수 있다.
11.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 아닌 것은?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일사부재리의 원칙
4)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5)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12. 갑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1인 주주인데(나머지 주식은
가족들 명의로 위장분산되어 있음)임의로 A회사의 소유의 부동산
을 처분하여 그 대가를 착복한 경우, 갑의 죄책은?
1) 횡령 2) 업무상 횡령
3) 배임 4) 업무상 배임
5) 무죄
13.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영득(領得)하
는 행위는?
1) 절도죄 2) 배임죄
3) 점유이탈물횡령죄 4) 사기죄
5) 횡령죄
14. 다음 중 불가벌적(不可罰的)사후행위가 아닌 것은?
1) 절취한 라디오를 매각하는 행위
2)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驛)직원으로부터 대금을 환불받는 행위
3) 강취한 시계를 손괴(損壞)하는 행위
4)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환금(換金)하는 행위
5) 사람을 체포한 후 계속 감금하는 행위
15. 다음 중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는?
1)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향응을 받
았으나, 그 직무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액상당의 선물을 받
았는데, 그 안에 많은 돈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돌려준 경우
3) 경찰관이 수배중인 자를 신속히 체포하여 달라고 고소인으로
부터 수고비를 받은 경우
4) 재무부직원이 그 감독하에 있는 은행의 융자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對價)로 금품을 받은 경우
5)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
다는 취지로 은근히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16. 갑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하였다. 갑의 형사책임에 관한
서술 중 맞지 아니한 것은?
1) 갑의 증언내용이 갑의 기억에는 반하지만, 객관적 사실과 합
치되는 것이라면, 갑이 위증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갑의 증언내용이 그 사건이 쟁점이 되어 있는 요증사실이 아
니거나, 판결에 영향이 없더라도 갑은 위증의 죄책을 진다.
3) 갑이 허위증언을 하였으나, 1심판결 선고후라도 판결확정전에
만 자백이나 자수를 한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4) 갑은 기억대로 증언하였는데, 사실에 반하는 경우, 갑은 위증
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갑이 명백한 착오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허위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 위증의 고의를 조각한다.
17. 다음 중 무고죄(誣告罪)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자기자신을 무고하거나 허무인(虛無人)을 상대로 무고하더라
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행위자가 추측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사실
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합치하는 이상,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자가 이를 진
실이라고 확신하였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4)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확인없이 추측에 의하
여 막연히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5) 진실한 사실이 들어 있다면, 다소 과장이 있거나, 구체적 행
위자를 잘못 선택한 경우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정답 > 1.5) 2.5) 3.1) 4.3) 5.5) 6.3),4) 7.3) 8.5) 9.3)
10.1) 11.3) 12.4) 13.3) 14.5) 15.4) 16.1) 17.3)
법무사1차시험(형법)94.07.17
1. 위증죄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신문사항에 속하는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진술내용
을 허위인 것으로 만드는 경우에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2)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전후에 선서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언
제나 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이다.
3) 허위의 공술을 한 증인이 신문이 끝날 때까지 이를 사정한 때
에는 위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는 위증적 성립에 관계가 없다.
5) 오해 또는 착오에 의한 진술이나 기억이 분명하지 못하여 잘
못 진술한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자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
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 외에 다음의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
1) 사기죄 2) 사문서위조죄
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4) 사문서 위조, 동행사 및 사기죄
5)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의 객체가 아닌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름)
1) 토지대장 2) 호적부
3) 부동산등기부 4) 공증인의 공정증서
5) 여권
4. 甲은 乙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
었는데, 얼마 후 乙로부터 그 차용증서를 잠시 반환받아 차용증
서에 기재된 변제기한을 변경하고 다시 乙에게 이를 되돌려 준
경우, 甲의 죄책은?
1) 사문서위조죄 2) 허위사문서작성죄
3) 사문서변조죄 4) 문서손괴죄
5) 권리행사방해죄
5. 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음반이나 녹음테이프와 같이 청각에 의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문서가 아니다.
2) 접수 일부인의 날인도 문서에 해당한다.
3) 사진이나 복사기 등을 사용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虛無人인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
는 문서인 이상 작성자가 虛無人인 여부는 공문서 위조의 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장물죄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른 것은?
1) 장물의 매각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
는 장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과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3)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무상으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5) 도박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도 장물죄의 객체가 된다.
7. 일반 시중은행인 A은행의 지점장인 甲이 자기 개인의 사채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A은행 명의의 수표를 발행
하여 이를 사채업자인 乙에게 제공함으로써 A은행은 乙에 의하여
지급제시된 그 수표의 액면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형식적 의미
의 형법상 甲의 죄책 여하는? (다만, 甲의 위 범행당시 甲의 신
원보증인의 재력이 튼튼하여 A은행으로서는 위 수표의 액면금 상
당의 손해를 충분히 전보받을 수 있는 상태임)
1) 배임죄
2) 유가증권위조, 동행사죄
3) 유가증건위조, 사기죄, 동행사죄
4) 유가증권위조, 동행사죄, 배임죄
5) 유가증권위조, 동행사죄, 사기죄, 배임죄
8.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1)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
고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 피해자의 집 부엌문에 施錠된 열쇠고리의 장식을 뜯는 행위만
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강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만으로는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방화한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5)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배임
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甲, 乙, 丙은 강도를 공모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는바, 甲은 피해
자를 폭행, 협박하고, 乙은 물건을 수색하고, 丙은 부근에서 망
을 보다가 乙이 찾은 물건을 자동차로 운반한 후에 이를 丙과 함
께 처분하였다면 甲, 乙, 丙의 죄책은 어떠한가?
1) 甲은 폭행죄 및 협박죄이고, 乙, 丙은 절도죄
2) 甲은 강도죄이고 乙,丙은 장물취득죄
3) 甲, 乙, 丙은 강도죄의 공동정범
4) 甲, 乙은 강도의 정범이고 丙은 강도의 종범
5) 甲, 乙은 강도의 공동정범이고 丙은 장물운반죄
10.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親族相盜에 있어서 동거 친족이라는 신분은 人的 處罰阻却事
油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2) 사기죄는 재물죄이며 이익죄이다.
3) 손괴죄에 대하여도 親族相盜例의 작용이 있다.
4) 손괴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 의사가 필요없다.
5) 절취한 금반지를 매각하는 것은 (不可罪的 事後行爲)로서 처벌하지 않는다.
11. 택시를 기다리던 부녀자를 자기의 승용차에 승차시킨 후 정차를
하는 지접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래로 운전질주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다음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
1) 협박죄 2) 체포죄
3) 폭행죄 4) 권리행사 방해죄
5) 감금죄
12. 다음에서 刑의 量定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형의 감경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법률상
감경과 법원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酌量하여 형을 감
경하는 재판상 감경이 있다.
2) 형의 가중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상 가중만 인정되고
재판상 가중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일단 가중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가중을 해야 하며 반드시 法定刑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도 量刑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조건의 하나이다.
4)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어느 정도 피고인에 대한 유기징
역에 산입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이나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거
나 그 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산입함은 위법이다.
5) 법률상의 감경에 있어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13. 죄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1) 위조된 수 개의 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는 것은 相像的 競合에 해당된다.
2) 동일한 교통사고로 차량을 손괴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相像的 競合에 해당한다.
3) 보통살인죄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관계는 法條競合으로서의 특별관계이다.
4) 1개 문서로 된 數人名義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1개의 문서위조만 성립된다.
5) 여러장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유가증권위조 행위는 實體的 競合犯으로 된다.
14. 다음 중 형법상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것은?
1) 폭행 또는 협작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2) 야간에 門戶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
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3)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4) 미성년자를 약취 도는 유인하는 행위
5) 등대를 손괴하여 선박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15. 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기술로써 틀린 것은?
1)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5) 심신상실의 여부는 행위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16. 산에서 꿩을 쏘려고 총을 겨누었을 때 부근에 나뭇꾼이 있는 것
을 알고도 설마 맞지 않겠지 하고 발사한 것이 사람에 맞은 경
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인식있는 과실 2) 미필적 고의
3) 인식없는 과실 4) 무죄
5) 개괄적 고의
17.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은?
1) 흉기를 들고 길을 막는 폭력배에게 일격을 가하는 경우
2) 도난당한 물건을 사후에 발견하여 폭력으로 탈취한 행위
3) 주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방문객을 실력으로 축출한 경우
4) 자동차가 달려들기에 이를 피하려고 옆집 유리창을 깬 경우
5) 의사가 썩어가는 환자의 팔을 절단하는 경우
<정답> 1.2) 2.4) 3.1) 4.4) 5.3) 6.1) 7.1) 8.4) 9.3) 10.3)
11.5) 12.2) 13.4) 14.5) 15.3) 16.1) 17.2)
98년 제4회 법무사 1차 - 형법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점이 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2) 혼인의사없이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3) 해외이주 목적으로 가장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4) 소송사기로 인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가장협의이혼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인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경우의 그 증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2) 무고한 내용이 그 자체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위증 또는 무고한 자가 그 재판이나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 자백한 때는 실재로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무고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5) 무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오신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다음 중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의 의함)
1) 강간한 후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2)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사람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에 사체를 매장한 경우
4) 대표이사가 은행을 기망하여 대부받은 금원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5) 절취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4. 범인이 강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중지한 다음의 경우 중 중지 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1) 피해자가 얼굴을 쳐다보자 그의 고소가 두려워 그만 둔 경우
2)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중지한 경우
3) 바람소리를 아파트 경비원이 오는 소리로 잘못 알고 범행을 중단한 경우
4) 피해자가 실직자라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만 둔 경우
5) 지나가는 자동차소리에 깜짝 놀라 그만 둔 경우
5. 다음 중 필요적 공범이 아닌 것은?
1) 간통죄 2) 도박죄 3) 내란죄 4) 소요죄 5) 선거방해죄
6. 다음 각 죄 중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1) 특수감금죄 2) 특수폭행죄 3) 특수주거침입죄 4) 특수협박죄 5) 특수도주죄
7.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 채무자가 차용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원고승소판결의 우려가 있으면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4)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8. 예비군 중대장이 훈련불참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마치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편성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그 죄책은? (판례에 의함)
1)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의 상상적 경합
2)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상상적 경합
3)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의 상상적 경합
4)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상상적 경합
5) 수뢰죄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9. 갑과 을은 절도범행을 공모한 후 현장에서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주인에게 발각되어 각자 도주하였는데, 갑이 쫓아온 주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주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갑, 을의 죄책은? (판례의 의함)
1) 갑은 절도미수죄, 준강도죄, 상해죄, 을은 절도미수죄
2) 갑, 을은 모두 절도미수죄와 강도상해죄
3) 갑은 강도상해죄, 을은 절도미수죄
4) 갑은 강도상해죄, 을은 절도미수죄․과실치상죄
5) 갑, 을은 모두 강도상해죄
10. 과실범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1) 장물죄 2) 일수죄 3) 방화죄 4) 폭발성물건파열죄 5) 낙태죄
11. 갑은 방화한 후 불길에 놀라 인근에 있는 을에게 진화를 부탁한다고 소리치며 도주하였고, 불은 을에 의하여 진화된 경우 갑의죄책은?
1) 방화죄의 기수범 2) 방화죄의 중지미수범 3) 방화죄의 장애시수범 4) 방화죄의 예비음모
5) 연소죄
12. 친족간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1) 사람을 안방에 감금한 경우
2) 장물을 대신 보관하여 준 경우
3)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4) 야간에 아파트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골동품을 취거 한 경우
5) 절취장물을 자기 물건이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린 경우
13.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1)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의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수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에 기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은행지점장이 은행장의 지시를 받고 대출규정에 위반된 불성실한 당좌대월을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4) 부동산을 이중매도하였으나 선매수인에 의하여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는 선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4.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잘못하여 마침 그 옆에 있던 갑의 부친이 사망한 경우 갑의 죄책은? (판례의 의함)
1) 존속살해죄 2) 살인예비죄 3) 살인죄 4) 살인미수죄 5)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
15.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1) 도박개장죄 2) 모해위증죄 3) 내란죄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5) 준강도죄
16. 다음 중 형사처벌할 수 있음이 가장 명백한 경우는?
1) 친구와 싸우다가 소지한 칼로 친구를 찔러 죽게 한 13세의 중학교 1년생
2) 수용 중인 부랑자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취침시간 이후에 출입문을 잠궈서 수용 중인 부랑인들을 가둔 관리책임자
3) 어음부도를 막기 위하여 급히 은행에 입금하기 위하여 옆집가게 주인의 동의없이 그 가게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타고 갔다와 제라리에 주차하여 둔 서점주인
4) 야간에 방에 몰래 침입한 범인을 발견하고 칼을 휘둘러 상처 를 입힌 부녀자
5) 강에서 뱃놀이를 하던 중 근처에서 수영을 하던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익사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결국 그 소년은 익사함) 그대로 지나쳐 버린 유람객
17.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1) 1년 2) 1년 6개월 3) 3년 3) 4년 5) 4년 6개월
18. 다음 중 신분범이 아닌 범죄는?
1) 수뢰죄 2) 허위진단서작성죄 3) 위증죄 4) 횡령죄 5) 공무집행방해죄
19. 다음 중 친고죄만을 들고 있는 것은?
1) 비밀침해죄, 강간죄 2) 폭행죄, 간통죄 3) 협박죄, 혼인빙자간음죄
4) 허위사실공표죄, 과실치상죄 5) 명예훼손죄, 공무원자격사칭죄
20. 다음 중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살인죄를 범한 경우
2)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2년만에 다시 강간죄를 범한 경우
3)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형면제를 받은 후 1년만에 강도죄를 범한 경우
4) 유기징역의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1년만에 과실상해죄를 범한 경우
5)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1년내에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21. 다음 중 벌금형으로 처단할 수 없는 죄만을 모아 놓은 것은?
1) 공무집행방해죄, 횡령죄
2) 간통죄, 강요죄
3) 도주죄, 위증죄
4) 무고죄, 살인죄
5) 뇌물공여죄, 강간죄
22. 형의 감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2)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 심신미약자의 행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5) 불능미수범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3. 미수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실행의 착수시기는 대상물건을 물색하는 때이다.
2) 미수의 고의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3)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비와 구별 된다.
4)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 또는 협박의 개시시이다.
5)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도 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24. 형의 선고 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노역장유치기간이 1년을 넘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4)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5)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 를 유예할 수 있다.
25. 다음 중 장물이 아닌 것은?
1) 훔친 금반지를 녹여서 만든 금괴
2) 12세의 어린이가 훔진 재물.
3)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현금
4) 사기도박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
5) 뇌물로 받은 보석
26. 부동산을 2중으로 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를 차례로 맞게 열거한 것은?
1) 제2차 매매의 계약체결시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2) 제2차 매매의 계약금 수료시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3) 제2차 매매의 중도금 수료시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4) 제2차 매매의 계약체결시와 잔금 수령시
5) 제2차 매매의 중도금 수령시와 잔금 수령시
27. 형법의 적용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도 다시 우리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3)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4)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종료시」를 의미한다.
5) 범죄후 처벌법률이 변경되어 신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 그 법률의 변경이유에 불문하고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8.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죄의 법정형이 하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다른 하나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경합범가중을 하면 그 처단형의 범위는? (처단형의 대상은 징역형이고 다른 가중․감면사유는 없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
1) 22년 6월 이하
2) 3년 이상 15년 이하
3)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4) 3년 이상 20년 이하
5) 3년 이상 25년 이하
29. 다음 중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닌 것은?
1)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세 사람이 상해를 입힌 경우
2) 타인명의의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타인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3) 강간할 의도로 자동차에 감금하였다가 강간한 경우
4) 운전자가 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상해를 입힌 경우
5)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사람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경우
30. 몰수, 추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소비한 후 같은 액수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추징한다.
2)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3) 부실기재된 등기부라도 몰수할 수 없다.
4) 변죄된 차용증서는 폐기한다.
5) 장물은 보통 몰소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환부의 대상이다.
31. 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형을 규정한 형법조문이 위헌은 아니다.
2) 범금형은 국가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3) 누범가중은 징역형의 장기 및 단기를 모두 2배까지 가중한다.
4) 유기징역 판결을 받은 자는 법인의 이사자격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5) 징역형은 1월 미만으로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형은 5만원 미만으로 선고할 수 있다.
32. 다음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1)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갖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2) 고속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고속버스운전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 물건을 반견하고 가지고 나온 경우
3) 남의 방에서 방 주인과 다투다가 그를 상해한 뒤 4시간 가량 머무르다가 벽에 걸린 피살자의 옷을 입고 나온 경우
4) 발행인이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을 가져간 경우
5) 별거중인 남편이 사는 집에 보관중인 궤짝을 처가 평소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열고 인장을 꺼내 온 경우
33. 다음 중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등기명의인이 등기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군대의 취사반장이 사병급식용 고기를 처분한 경우
3) 채무담보조로 미등기건물의 가옥 대장상에 그 소유 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변경등록하여 두었는데 채무자의 상속인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4)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5) 회사원이 근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기밀사항을 노트에 기재하여 가지고 있다가 퇴지식시에 회사에 이 노트를 반환하지아니하고 갖고 온 경우
34.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강도범이 물건을 강취한 후 욕정이 생겨 여자를 강간하였으나 여자가 울고 있으므로 물건을 되돌려 주었을 경우에는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진다.
2) 여자를 강간할 의사로 폭행하였는데 공포에 질린 여자가 애원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므로 강간은 하지 않고 금품만 받은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
3) 친구의 애인인 갑녀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쥬스를 먹이고 깊은 수면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4) 자기 처와 심한 불화 중에 있던 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을 하여 강제적으로 성교를 한 경우 폭행죄만 성립한다.
5) 12세된 부녀의 동의를 받고 간음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강간 치상죄가 된다.
35. 다음 중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것은?
1) 지나가는 부녀를 체포하여 감금하였다.
2) 절취한 재물을 다시 피해자에게 매각하였다.
3) 방화하여 시체를 훼손하였다.
4) 수개의 위조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5) 싸우면서 말리는 옆사람들까지 폭행하였다.
<정답>
1.4) 2.3) 3.5) 4.4) 5.5) 6.5) 7.3) 8.1) 9.5) 10.5)
11.3) 12.1) 13.4) 14.3) 15.4) 16.3) 17.3) 18.5) 19.1) 20.3)
21.2) 22.3) 23.1) 24.3) 25.5) 26.3) 27.5) 28.4) 29.2) 30.1)
31.3) 32.2) 33.2) 34.2) 35.1)
법무사기출문제 刑法
刑法
[1] 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형을 규정한 형법조문이 위헌은 아니다.
②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 몰수도 형의 일종이다.
③ 누법가중은 징역형의 장기 및 단기를 모두 2배까지 가중한다.
④ 유기징역 판결을 받은 자는 법인의 이사자격이 정지되지 않는다.
⑤ 징역형은 1월 미만으로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형은 5만원미만으로 선고할 수
있다.
[2] 몰수, 추징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소비한 후 같은 액수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추징한다.
②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③ 문서의 일부가 위조되어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④ 몰수할 물건의 매각대금도 몰수대상이 된다.
⑤ 장물은 보통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환부의 대상이다.
[3] 다음 중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닌 것은?
①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세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② 타인명의의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타인의 예금을 인출
한 경우
③ 강간할 의도로 자동차에 감금하였다가 강간한 경우
④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겨우
⑤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경우
[4]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죄의 법정형이 하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다른 하나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경합범가중을 하면 그 처단형의 범위는?
(처단형의 대상은 징역형이고 다른 가중․감면사유는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① 22년 6월 이하 ② 20년 이하
③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④ 3년 이상 20년 이하
⑤ 25년 이하
[5]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도 다시 우리 형법에 의하여 처
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형
의 집행을 면제한다.
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외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도 우리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⑤ 범죄후 처벌법률이 변경되어 신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 그 법률의 변경이
유에 불문하고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① 도박개장죄 ② 모해위증죄
③ 음행매개죄 ④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⑤ 무고죄
[7]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잘못하여 마침 그 옆에 있던 갑의
부친이 사망한 경우 갑의 죄책은?
① 존속살해죄 ② 과실치사죄
③ 살인죄 ④ 살인미수죄
⑤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
[8] 미수범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대상물건을 물색하는 때이다.
② 미수범의 형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③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비와 구별된다.
④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 또는 협박의 개시이다.
⑤ 미수범은 처벌법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9] 갑은 방화한 후 불길에 놀라 인근에 있는 을에게 전화를 부탁한다고 소리치며 도주하였고,
불은 을에 의하여 진화된 경우 갑의 죄책은?
① 방화죄의 기수범 ② 방화죄의 중지미수범
③ 방화죄의 장애미수범 ④ 방화죄의 불능미수범
⑤ 방화죄의 예비음모
[10] 과실범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장물죄 ② 일수죄
③ 상해죄 ④ 폭발성물건파열죄
⑤ 낙태죄
[11] 갑과 을은 절도범행을 공모한 후 현장에서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주인에게 발각되어
각자 도주하였는데, 갑이 쫓아온 주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주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갑, 을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갑은 절도미수죄, 준강도죄, 상해죄, 을은 절도미수
② 갑, 을은 모두 절도미수죄와 강도상해죄
③ 갑은 절도미수죄와 상해죄, 을은 절도미수죄
④ 갑은 강도상해죄, 을은 절도미수죄
⑤ 갑, 을은 강도상해죄
[12] 예비군 중대장이 훈련불참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마치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편성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그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의 상상적 경합
②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③ 수뢰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④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상상적 경합
⑤ 수뢰죄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13]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목적물에 아직 실행될 우려가 없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안
은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원고승소판결의 우려가 있으면 소송사
기가 성립한다.
④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면서 제2차 매수인에게 제1차 매매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4] 다음 중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강간한 후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② 절취한 현금카들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③ 훔친 칼로 타인을 살해한 경우
④ 사람을 체포하여 계속 감금한 경우
⑤ 절취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15]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자기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무고한 내용이 그 자체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③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
하는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위증 또는 무고한 자가 그 재판이나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 자백한
때는 형을 감경, 면제한다.
⑤ 무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오신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
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6]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
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② 절차에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해외이주 목적으로 가장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④ 소송사기로 인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허위의 소유권등기
를 하는 것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가장협의이혼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17] 부동산을 2중으로 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를 차례로
맞게 열거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2차 매매의 계약체결시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② 2차 매매의 계약금 수령시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③ 2차 매매의 중도금 수령시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④ 2차 매매의 잔금 수령시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⑤ 2차 매매의 계약금 수령시와 잔금 수령시
[18] 다음 중 장물이 아닌 것은?
① 훔친 금반지를 녹여 만든 금괴 ② 12세의 어린이가 훔친 재물
③ 갈취한 재물 ④ 사기도박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
⑤ 뇌물로 받은 보석
[19]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노역장유치기간이 1년을 넘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②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형의 일부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법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20] 형의 감경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②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종범의 형은 전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⑤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1] 다음 중 벌금형으로 처단할 수 없는 죄만을 모아 놓은 것은?
①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② 간통죄, 강요죄
③ 위증죄, 공문서위조죄 ④ 무고죄, 살인죄
⑤ 뇌물공여죄, 강간죄
[22] 다음 중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살인죄를 범한 경우
②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1년만에 다시 강간죄를
범한 경우
③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형면제를 받은 후 1년만에 강도죄를 범한 경우
④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 내에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⑤ 유기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1년만에 도박죄를 범한 경우
[23] 다음 중 친고죄만을 들고 있는 것은?
① 비밀침해죄, 강간죄 ② 폭행죄, 간통죄
③ 협박죄, 혼인빙자간음죄 ④ 위증죄, 괴살상해죄
⑤ 모욕죄, 명예훼손죄
[24] 다음 중 신분범이 아닌 범죄는?
① 수뢰죄 ② 업무상비밀누설죄
③ 위증죄 ④ 횡령죄
⑤ 공무집행방해죄
[25]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26] 다음 각 죄 중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① 특수감금죄 ② 특수폭행죄
③ 특수주거침입죄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죄
⑤ 특수도주죄
[27] 다음 중 필요적 공범이 아닌 것은?
① 간통죄 ② 도박죄
③ 해상강도죄 ④ 소요죄
⑤ 선거방해죄
[28] 범인이 강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중지한 다음의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① 피해자가 얼굴을 쳐다보자 그의 고소가 두려워 그만 둔 경우
②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그만둔 경우
③ 누군가 다가온다고 착각하여 그만둔 경우
④ 피해자가 실직자로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만둔 경우
⑤ 지나가는 자동차소리에 깜짝 놀라 그만둔 경우
[29] 다음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자기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상서랍을 승낙도 없이 뜯고 돈을 꺼낸 경우
② 고속버승에서 다른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고속버스 운전사가 이 사실을 모
르고 있는 사이에 이 물건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온 경우
③ 남의 방에서 방 주인과 다투다가 그를 살해한 뒤 4시간 가량 머무르다가 벽에
걸린 피살자의 옷을 입고 나온 경우
④ 발행인이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을 가져간 경우
⑤ 별거중인 남편이 사는 집에 보관중인 궤짝을 처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인장을 꺼내 온 경우
[30] 다음 중 형사처벌할 수 있음이 가장 명백한 경우는?
① 친구와 싸우다가 소지한 칼로 친구를 찔러 죽게 한 만 13세의 중학교 1년 생
② 밤늦도록 술을 마신 후 계산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보니 돈이 부족하게 된 대학생
③ 어음부도를 막기 위하여 급히 은행에 입금하기 위하여 옆집가게 주인의 동의
없이 그 가게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타고 갔다 와 제자리에 주차하여 둔 서점주인
④ 야간에 방에 몰래 침입한 범인을 발견하고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부녀자
⑤ 강에서 뱃놀이를 하던 중 근처에서 수영을 하던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익사할 것이 예상되는 데도(결국 그 소년은 익사함) 그대로 지나쳐 버린 유람객
[31] 다음 중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에게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상대방의 공구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② 군대의 취사반장이 사병급식용 고기를 처분한 경우
③ 채무담보조로 미등기건물의 가옥대상에 그 소유 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변경등
록하여 두었는데 채무자의 상속인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④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⑤ 회사원이 근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기밀사항을 노트에 기재하여 가지고 있다
가 퇴직시에는 회사에 이 노트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갖고 온 경우
[32]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강도범이 물건을 강취한 후 욕정이 생겨 여자를 강간하였으나 여자가 울고 있
으므로 물건을 되돌려 주었을 경우에는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진다.
② 여자를 강간할 의사로 폭행하였는데 공포에 질린 여자가 애원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므로 강간은 하지 않고 금품만 받은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친구의 애인인 갑녀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쥬스를 먹이고 깊은 수면상태에 빠
지게 한 후 그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④ 갑은 을과 공모하여 병녀의 집에 침입하여 병녀를 결박하고 갑이 별실에 있는
금고를 뒤졌으나 훔칠만한 것이 없어 그냥 나왔는데 을이 병녀를 지키고 있다
가 갑이 모르는 사이에 병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갑은 특수강도미수, 을은 강
도강간죄의 죄책을 진다.
⑤ 13세 미만의 부녀의 동의를 받고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33] 다음 중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지나가는 부녀를 체포하여 감금하였다.
② 강도행위 중 부녀를 강간하였다.
③ 방화하여 시체를 훼손하였다.
④ 수개의 위조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⑤ 싸우면서 말리는 옆사람들까지 폭행하였다.
[34]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통설,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의 본질은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는 것 즉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재
산을 침해하는 점에 있다
②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의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에 기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은행지점장이 은행장의 지시를 받고 대출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당좌대월
을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부동산을 이중매도하였으나 선매수인에 의하여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는 선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 명의로 채무부담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더라도 법률상 무효여서 새마을금고에 아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
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5] 친족간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① 사람을 안방에 감금한 경우
② 장물을 대신 보관하여 준 경우
③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④ 야간에 아파트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수표를 훔친 경우
⑤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답
1③ 2① 3② 4④ 5⑤ 6④ 7③ 8① 9③ 10⑤ 11⑤ 12① 13③ 14⑤ 15③
16④ 17③ 18⑤ 19③ 20③ 21② 22③ 23① 24⑤ 25③ 26⑤⑩ 27⑤
28④ 29② 30③ 31② 32② 33① 34④⑤ 35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