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및 월남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무궁화]

성 명		최창열		등록날짜		2005-09-11 오전 12:15:39
제 목		6,25 참전및 월남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글번호		36879		조회수		108
내 용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공포 속에서 적과 싸워 살아남은 분들이 바로 전쟁의 영웅이며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이 아닌가. 이분들이 진정한 국가 유공자인데 정부는 참전유공자로 만족하라니 헌법 제 32조 6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은 법률이 정하는바 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3가지 범주에 속한자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다 라는 해석은 아니다 참전자 는 헌법 제39조1항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과의 전투에 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에 봉사한자 로 서 똑같이 봉사하였음에도 다친 사람만 국가유공자가 되고 건강 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자격이 없다 는 것과 국가예산 부족으로 예우할 수 없다는 이유 그러니까 5,18은 숫자가 적어서 해주었고 6,25와 월남 참전용사는 숫자가 많고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준다는 이해 못할 논리를 말하고 있다. 전시에 적과 싸운 참전군인이 평시 후방에서 군 생활 하면서 국가에 특별한 공을 세운자보다 국가유공자로 선택되는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도록 되어있는 입법체계는 군인에 대한 차별대우이고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된 국군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완수에 대한 모독이며 인권침해이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고 법의 정신에 어긋나며 우리는 정부의 불합리한 처사에 위헌심사청구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참전 전우들은 연명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최 창 열(인) 011-466-8161 아래 분들은 서명을 한 6.25ㆍ월남 참전유공자 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때까지 계속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서명받은것은 관계기관으로 송부할예정입니다. 최창열 나영주 문재영 이상기 김문국 정연학 이은성 장복수 주도영 정일우 박태복 신영태 이종철 장삼규 신동한 엄재용 황병남 조석원 이종윤 박진규 이수영 정왕시 정재화 박철귀 김익병 함재품 심상도 최종호 박대환 이홍표 박성일 남원식 김종예 신영진 박봉규 유기주 박일수 유성희 심만수 김갑수 주완흠 신석균 김춘식 정덕모 이영식 심갑중 박양훈 이차윤 이창윤 양성진 이종웅 김상전 김평규 안점태 김종원 유호은 오백균 박노길 오명진 최만화 김동열 김재구 박원석 조성덕 이순필 서군석 손동우 조진근 유병관 유성국 주명식 김철조 윤주영 표종은 김희권 이석주 유영희 장성철 박부돌 주문영 이기석 신현주 심종하 한재도 이한섭 이중영 한호교 김갑수 김종화 조문형 남상철 김동렬 이용진 조종호 남옥선 김상기 김정웅 장기봉 장달봉 이금형 임승규 김운갑 김문호 엄만수 이정수 최유복 최용식 정연학 고돈호 안병덕 최재호 박대환 정동열 정태현 장도영 윤태원 임기성 강태원 임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