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Pjtc33J7hZs
<내용 요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노동분야 공약과 발언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이다. 후보자 시절부터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발표된 공약을 확인해 보았을 때에도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특별 연장 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PD나 카메라 감독과 같이 근로시간을 선택하기 어렵고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업군도 많고, 정산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 노동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임금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성과급제로의 전환이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공급제는 연차가 상승함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금 지급 측면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인재 유지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효율과 안전이 반비례하는 직업군인 제조업에서 지나친 성과급제를 갑작스럽게 도입하게 되면 안전과 건강을 간과하기 쉽다는 점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분야 제도는 사회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이고, 회사측에서 노동자측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노사가 대등한 협상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주요 어휘>
이해타산 : 이해관계를 이모저모 모두 따져 봄. 또는 그런 일.
실무적 : 실무와 관계되는 것.
가산 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발생 시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일률적 : 태도나 방식 따위가 한결같은. 또는 그런 것
재량껏 : 있는 재량을 다하여
<나의 의견>
'2022 세계 행복보고서'의 '삶의 균형'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89위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사람들은 점차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주4일제 근무에 대한 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주 4일제 근무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을 때에는 옛날 토요일까지 일을 하던 주 48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전환되었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이 얻은 만족감과 이익이 생각났고, 이런 제도가 일과 삶이 조화롭지 못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주 4일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수록 이 제도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근로자들(특히, 비정규직)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자료들이 눈에 띄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제도는 임금 삭감과 함께 적용될 것이며 이는 자신들의 생계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여 반대한 것이였다.
하지만, 나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었을 때 느꼈던 긍정적인 변화들을 근거로 주4일제 도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었을 때, 주5일제 실행 전이였던 2003년에 3.1%였던 경제성장률은 주 40시간제 실행 후 4년간 4.3%~5.8%를 유지했으며 1인당 노동 생산량은 무려 1.5% 증가했다. 이렇게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적용 초기라도 국가 지원을 통해 임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시점에서 대선이 임박해왔고, 실제로 후보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 주 4일제와 관련된 노동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4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 4일제와 같은 노동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음 정부의 행보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주 4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주4일제의 도입과 방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마침 대선 결과 발표 15일 후,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석열 후보자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무사가 쉽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라디오 채널이 있어서 듣게 되었다. 라디오에서는 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였던 노동시간 유연화와 성과급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나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에 관련된 공약이 주 4일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열심히 들었던 것 같다. 이학열 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공약은 현재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연장여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인데, 이 라디오에서 이학열 노무사는 이와 같은 정책이 기업 내에서 초과 근무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노동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이 정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이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는 감이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주 4일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등장하고 있으며, 임금 삭감 없는 생산력 향상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가 양립가능하다는 평가들이 대두되고 있다. AI,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우리와 공존하는 삶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다가오는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