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형법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② 특정 종교의 신도인 甲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선의 치 료방법인 수혈을 요하는 수술을 거 부하여 자신의 딸인 己 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己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 데, 己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실 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己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 신을 구타한 사안에서 판례는 학대죄를 인정하였다.
해설)
③ (X)
[1]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 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2] 위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피해자 자신도 1심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대법원 1988.8.9. 86도225).
① (O) 대법원 1977.1.11. 76도3419
② (O) 대법원 1980.9.24. 79도1387
④ (O) 대법원 1969.2.4. 68도1793
→ 징계행위 부정, 학대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