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267회)이주대책 질의 방청 결과 사진!

[천왕봉]

□ 도청(의회)방문계획

도의회 방문안건 김상배도의원 제267회도정질의 방청

1)송도마을이주대책추진요구

2)2011년광양만권(송도)반지락폐사 보상요구

○일시:2013.4.26(금)44명남: 38명,여: 6명(송도30명,대 소늑도10명)

○출발지:율촌농협주차장

-07:10 율촌 농협주차장 출발

-07:30 순천역앞 출발 (조식 김밥 50식 차내)

-08:10 고속도로(차내) 어촌계장 도청방문계획 설명 및 위원장 인선배경 추대 위원장 인사말씀 (별첨)

-09:30 도청주차장 도착

-09:40 도의원 회의실 입실(방청)

-10:05 도의회 개회

-11:10 김상배 도의원 현황 질의 (도지사)예정

-13:10 도의회 휴무(점심) 현지 예정

-16:30 순천역 도착

-16:40 율촌 농협주차장 도착 해산

□준비물

-버스임차료

-물 소 5박스

-도시락 50식

-종이컵 및 화장지

-종양제 봉투 대 3개

-간식

※임수택 개발위원 개인사정 불참 (피로회복 드링크 2박스협찬)

도의회 방문결과(요약)

○일시:2013.4.26(금)44명,남:38명,여: 6명(송도30명,대 소늑도10명)

○출발지:율촌농협주차장

-07:10 율촌 농협주차장 출발

-07:30 순천역앞 출발 (조식 김밥 50식 차내)

-08:10 고속도로(차내) 어촌계장 도청방문계획 설명 및 위원장 인선배경 추대 위원장 인사말씀 (별첨)

-09:30 도청주차장 도착

-09:40 도의원 회의실 입실(방청) 김상배 도의원 안내

-10:05 도의회 개회

-11:10 김상배 도의원 현황 질의 (도지사)예정 (2번째)

-이주대책계획추진요구(도지사답변 : 이주대책 검토 해당기관 협의하겠음 약속함,

-반지락 피해보상안 : 잠시 도지사 답변 맨손허가권 무성실 답변으로 주민 강력항의, 어촌계장외 주민전체)

-13:10 도의회 휴정(점심) 현지

-13:50 구내식당 방문 : 도의원 및 해양수산국장 도지사 답변 보충설명 : 개항지에서

         어떠한 행위 할수없음,

-주민들 현재 약266헥타 미 보상지역 있음 그리고 맨손어업권 면장위임 허가됨 및

  개항지 해체 요구함 개인 재산권 침해 생활과 생존권수단 단절됨

-김상배 도의원 기관협의체 구성(피해 보상권)추진하겠으니 해산요구

  이주대책위원회 해산 결정함

-15:00 도의원 기념사진촬영 후 도의회 출발

-위원장설명 요약 후 도의회 방문 결과 (도지사 답변 :

-이주대책 검토 해당기관 협의하겠음 약속.

-반지락 피해보상 해당기관 협의체구성 (도의원중심)

  위 같은 내용 주민 설명함, 대책위원장

-16:30 순천역 도착

-16:40 율촌 농협주차장 도착 해산

2013.4.26.

송도마을이주대책위원회일동

김상배 도의원 (도지사) 질의내용 요약)

○일시 : 2013년 4월 26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계속)

o 이광일 의원

o 김상배 의원

O 의원 김 상 배 다음은 우리 지역구 현안 중에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우리 여수시 6개 율촌면 6개 어촌계 바지락 집단폐사에 따른 피해배상 및 송도, 늑도 섬마을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집중적인 호우 약 410mm 정도가 내린 뒤에 율촌면 앞바다에 4일만에 바지락 전량이죠. 2,000톤이 폐사하고 싯가 약 67억원의 금전적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용역을 맡은 목포해양대학교 연안하구센터 책임자 신용식 교수의 말에 따르면 건국 이래 4일만에 전량이 폐사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2012년 12월 23일 원인규명과 피해배상을 위하여 어촌계 어민들이 광양만경제청에 7개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때 당시에 탄원서나, 이것이 탄원서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말 그대로 진정을 하고 탄원을 합니다. 일일이 도장을 받고 각 부처에 이렇게 올려 보냅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7월 15일에 어민대표 요청해서 광양만경제청에서 면담을 시작으로 수차례 8월 3일에는 관계기관 간 1차 회의 경제청, 여수시, 해양항만청, 그 다음에 8월 10일 관계기관 2차 회의, 관계기관 3차 회의,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대책 회의만 해오고 있는데 원인은 아시다시피 딱 부러지게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용역을 한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자꾸 양심의 의미를 정말 직감은 갑니다마는 깨끗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6개 어촌계 피해에 대해서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6개 어촌계 중에서도 송도와 늑도는 인구가 330명입니다. 100여 가구 되고요, 자그마한 섬마을인데 바지락이 집단폐사한 이후에 이들의 가정형편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어족자원은 그들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폐사가 발생한 2011년도, 2012년도, 금년 2013년입니다. 2013년까지 현재 바지락 종패 자체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바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오지 않는 결과로 인해 내년에도 바지락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최초 발생할 때부터 내년도는 차제하고 금년도 3년간의 피해를 합산하면 200억이란 엄청난 액수의 돈이 피해액으로 발생을 합니다. 주민들은 이를 통탄하고 정부를 향해, 전남도를 향해, 경제청을 향해, 여수시를 향해 한없는 원망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저희 지역구 송도, 늑도 섬마을 주민들 40여명이 버스를 빌려서 타고 와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여수시 율촌면민도 전라남도민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O 도지사 박 준 영 당연한 것이죠.

O 의원 김 상 배 우리 송도, 늑도, 우리 율촌면민도 전라남도 도민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O 도지사 박 준 영 저한테 묻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묻고 싶은 말씀을 물으셔야 시간을 절약하시지…….

O 의원 김 상 배 좋습니다. 그렇다면 송도나 늑도의 섬마을 주민의 피해를 선 보상의 책임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속수무책 바라만 볼 것인지,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박 준 영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거기에서 맨손어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우리 도민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고민들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경위를 보니까 이 맨손어장이 ’98년 광양항이 항만기업으로 개발이 될 때, 지적이 될 때, 그때 이미 맨손어업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맨손어업 보상금으로 총 159억을 어민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촌산단 공사를 하면서도 역시 아까 159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성공사 때 율촌산단, 광양항 두 지역을 개발하면서 어민들한테 여기는 맨손어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다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후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정부가 허가한 구역에서 하는 그런 맨손어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법에서도 제가 보니까 나중에 순천지검에서도 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도 이것이 혐의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손실보상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에 손실이 가해진 경우라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O 의원 김 상 배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이번에 책임국장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주민과의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 피해보상을 맨손어업자들에게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섬마을로 구성된 마을 주민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지사님? 지금 보시면 ’97년도 율촌지방산단 계획 관련 송도와 늑도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보전녹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O 도지사 박 준 영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떻든 그 지역이 그 당시 주민들에게 다 이미 보상을 해서 맨손어업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했다 이 말이지요. 그 후에 그것을 어민들께서 지키셨으면 좋은데 그 보상을 할 때는 바로 이것을 갖고 다른 생업을 찾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후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야 되지만 보상을 줘서 다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어업활동을 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냐, 이것은 저희 도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O 의원 김 상 배 지사님,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섬마을에 맨손어업자들에게 어업을 하지 말라 라고 해서 보상비를 해 줬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수용을 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맞습니다. 섬마을에 섬만 바라보고, 바다만 바라보고 사는 섬에 보상만 해주고 녹지보전지역으로 바뀌고 주민들은 땅을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팔수도 없고 살수도 없고 이것을 주민공청회 한번 거치지를 않고 광양만청에 뒤 늦게 알아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으로 놔 둘 경우 장시간 빨리 수용이 되지 않으니까 작물이나 묘목이나 기타 부동산 투기 위험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여수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가 공청회나 기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광양청 이야기를 들어 줬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를 다시 해결해 주고 어차피 공장이 들어올 지역이니까 공업지역으로 해 주고 우리 주민들이 살게 해줘야 안 됩니까? 우리 도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박 준 영 이주문제는 제가 묘도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된 지역은 저는 이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깨끗한데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법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고 또 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상 배 현명하신 우리 지사님의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우리 율촌면의 바지락 폐사 사건은 MB정권이 들어오면서 불행의 씨앗이 자랐습니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 어떻게 해수부가 폐지가 됩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불행의 근간, 씨앗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수부가 존치됐다면 우리 수산인들 이렇게 방치했겠습니까? 주무부처가 손을 놓고 있으니까 어민들 피해보고 힘없는 약자들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손길로 가슴으로 한번 어루만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O 도지사 박 준 영 아마 정부에서 무관심 했더라도 우리가 미리 이 문제를 파악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요, 아주 옛날에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진 후유증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주대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꼭 중앙정부에다만 밀 것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못 했더라도 우리 지방정부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못한 점은 도로서도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수시와 도가 협력해서 좋은 지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세대가 되지요?

O 의원 김 상 배 현재 약107세대 됩니다, 인구는 330명입니다.

O 도지사 박 준 영 예.

O 의원 김 상 배 지금 우선 우리 지사님께서 뒤늦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참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지역구 주민여러분에게도 조금 체면이 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경제청 직원들하고 여수시를 제가 무수히 다니면서 이것을 많은 공부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수시만 해도 간수 때면 상하수도 뭐 해양, 건설, 환경 너무나 부처가 많습니다. 일을 서로 떠 넘겨버립니다. 우리 경제청, 해양항만청 3개 기관이 이럴진대 일이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주대책 및 바지락 피해보상 협의체 구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우리 전남도가 3개 기관을 아우러서 아니 우리 전남도까지 4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버스를 빌어서 이렇게 새벽밥 먹고 의회를 오고 지사님 수차례 면담을 요청해도 지사님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면담이 되지도 않고 있고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O 도지사 박 준 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안을 찾는데 이미 오래 전에 보상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업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어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O 의원 김 상 배

예.

O 도지사 박 준 영 그런데 그 후로 또 어업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것은 여수 그 지역 한군데만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것이 관례가 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혜적인 조치를 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주문제는 금방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어업은 우리가 식량문제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는 대책을 아까 기업화라든가 또 도구들을 과학화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 어민들께서도 바로 규모화 기업화 이런 것은 함께해 주시면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O 의원 김 상 배 지금 사람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 지사님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문제가 없이 지역주민들이 공업지역으로 되어서 공역지역에 포함이 되니까 이주를 시켜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데 이런 문제가 일방적으로 보전녹지로 묶어버리고 배상만 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 것입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마만큼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꼭 법으로 해결이 됐다 , 그 이전에 이것은 순리적으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O 도지사 박 준 영 제가 고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한번, 너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기록을 잘 찾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상 배 고맙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도민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도립대에 전라남도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학과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지사님?

O 도지사 박 준 영 내가 너무나 잘 알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사가 되어서부터 도립대학은 바로 한국 전통에 관련된 그런 인재들을 배출해야 된다 해서 꾸준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최근에 아마 그렇게 강화해서 갈 것입니다.

O 의원 김 상 배 지난번 도정질문 때 담양 출신 박철홍 의원님이 도립대에 중국 관광객을 대비한 중국관광객 전문 가이드학과를 유치했으면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좋은 제안이다 생각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박 준 영 도립대를 한국 전통 분야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것이 의식주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국 의상과 그러니까 한복이지요? 한복 또 한약, 한옥 또 한국음식 뭐 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교수들의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잘 안되다가 아마 조금씩조금씩 바뀌어 가면서 올해 될 거라고 봅니다.

O 의원 김 상 배 예,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O 도지사 박 준 영 예. (방청석 소란)

O 부의장 임 명 규 방청석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김상배 의원님 계속하세요. (방청석 소란)

O 의원 김 상 배 지역구 주민들이 이렇게 격앙되어 있고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만채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