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11.이장회의서류

[사벌맨]

                                                      07.12.11(화) 11:00

이   장   회   의 

회 의 서 류

사  벌  면

【총무담당 분야】

□ 제17대 대통령선거 기권방지로 투표율 제고 협조

   ○ 투표일시 : 2007.12.19(월) 06:00～18:00

   ○ 투표장소 : 제1투(사벌초1-1), 제2투(두릉초 급식실)

    ○ 중점 독려대상

       ․타지에서 대학교, 직장에 다니며 관내에 주소를 둔 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 기 배부한 방송문안집을 활용 수시 앰프방송 실시

□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이장 추천시 유의사항

   ○ 규정 : 상주시리․통장및반장임명또는위촉등에관한규칙

   ○ 이장은 당해 리에 거주하는 자,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중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자 중 적임자를         면장이 임명토록 규정

   ○ 따라서 이장을 임명할 경우 반드시 주민총회를 통한 공정성과 자격        검토의 신중성을 유지하여 주민의 신망이 투터운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이장 추천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주민총회에서 이장추천시 최소 20명이상 서명토록 할 것

□ 유휴농지활용 경작 수확한‘사랑의 쌀’전달 계획

   ○ 전달일시 : 2007. 12.14(금) 예정

   ○ 전달대상 : 25명정도(마을별 1명)

   ○ 전달주관 : 사벌면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

   ※ 금일중 리별 1명씩 추천(면 서무담당자 전화통지), 가능한 수급자 제외

□ 폐농약봉지류와 곤포사일리지 비닐수거

    ○ 기간 : 2008. 1. 1 ~

    ○ 농약봉지류- 개당 30원 수거비 지급

       곤포사일리지 비닐 - 환경자원공사에 무상수거

    ○ 수거기관 : 한국환경자원공사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챔임에 관한 조례 시행

   ○ 시행일시 : 올겨울부터

   ○ 주요내용

     ․눈 치우는 순서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순

      ․눈 치우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예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까지

      ․눈치우는 범위

        -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5m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5m 구간

      ․눈 치우는 방법

        -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 제빙 작업도구를 건축물내 매년12월15일            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 : 도로상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고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 홍보방송

매  체	시간	협찬프로	기  간	회수	비  고
YTN-TV	08:59	뉴스오늘 1부	12. 1～12.30	30회	(예정)

□ 사벌보건지소 신축공사 계획

   ○ 위    치 : 사벌면 덕담리 1053-1번지

   ○ 공사시행 내역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도급업체	비  고
계	321,837		4개업체
사벌보건지소 신축공사	286,482	‘07.12.07～ ’08.04.04	(주)동현종합건설 임상우
사벌보건지소 신축전기공사	21,306	“	(주)신일전력  김동영
사벌보건지소 신축통신공사	8,406	“	(주)영남엔지니어링 류병기
사벌보건지소 신축공사감리용역	5,643	“	신진건축사  김성배

□ 하계방역제도에 관한 만족도 설문조사

   ○ 설문내용 : 배부한 설문서와 같음

   ○ 설문기간 : 오늘 회의 종료시까지 작성 제출 협조

   ○ 주    관 : 상주시보건소

□ 다둥이 가족 현황 조사

   ○ 조사기간 : 2007.12.14한

   ○ 조사대상 : 출산아수가 3명이상으로서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족

   ○ 조사내용 : 별도 조사표와 같음

【주민생활지원담당 분야】

□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부기간 : 2007. 12. 16 ~ 12. 31.

   ○ 부과현황 : 41,567천원(386건. 2006.12월기준)

   ○ 부과대상 : 2007.12.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

   ※ 고지서송달 : 12.10일경 우편발송 예정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홍보

   ○ 도입시기 : 2007. 12월부터

   ○ 납부가능카드 : 신한카드(LG포함) - 부과한지 6개월이내

                    현대카드 - 부과한지 1년이내

   ○ 납부가능세목 : 지방세 전세목(등록세제외)

   ○ 이용절차

       카드론 방식 :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가맹점 방식 : 재정팀 혹은 무양청사 카드체크기 이용납부

□ 자동납부신청제도 변경홍보

구  분	현  행	변경후	비  고
대상제목	지방세 정기분	좌  동
대상금융기관	농협.우체국.대구은행,제일은행	전국 금융기관	해외계좌제외
이체 관리기관	농  협	금융결제원
신청서 접수	본청 및 읍면동	해당 금융기관	신규/변경/해지
적용시기	2007.12월부터

□『희망 2008 나눔캠페인』홍보

   ○ 모금기간 : 2007.12. 1 ～ 2008. 1.31(2개월)

   ○ 모금권장액 : 12,190,000원(2006년 10,800,000원 대비 12.9%증)

      ※ 전년도 모금액 12,890,770원(목표대비 119.4%)

   ○ 이동별 모금 목표액 : 붙임 내역과 같음

     ․금  액 : (전체세대수-기초생활수급세대수) × 6,800원(천원단위사사오입)

□ “희망 2008 나눔캠페인”생방송 집중모금행사 계획

   ○ 일  시 : 2007.12.17(월) 13:30～  ※사벌면 참여시간

   ○ 장   소 : 북천공원 야외음악당

   ○ 주   관 :(주)새로넷방송,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

   ※ 뜻 있는 단체, 면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2007 저소득층 월동대책용 긴급구호미 지원 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 계절적인 실직자(일용노동), 장기와병자,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 및 차상위 계층

      -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급적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10kg, 총 38명 지원

   ○ 이동별 추천 대상 세대수

      - 2세대:덕담1, 덕담2, 덕담3, 원흥2, 두릉, 목가, 덕가, 묵상, 묵하,                 매호2, 엄암, 화달1, 삼덕(13개리)

       - 1세대 : 위 리를 제외한 12개리

   ○ 추천기한 : 12월 12일까지

□『아이돌보미 사업』 홍보

   ○ 이용대상 : 0세(3개월이상)～만12세이하(초등학교)자녀를 둔 가정

   ○ 이용시간 : 신청가정 월 120시간 이내

   ○ 이용요금 : 기본2시간기준 8,000원

                (시간 추가시 추가시간당 500원 ～ 3,000원)

   ○ 문의처 : 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 상주여성회관 (536-2201)

□ 분묘 개장공고

   ○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용담리 437-1 번지 내 2기

   ○ 공고기간 : 11월30일로부터 3개월간

   ○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 신고 및 문의처 : 상주시청 건설사업팀 (☎ 054-537-7554)

【민원담당 분야】

□ 인터넷 민원서비스(전자민원G4C)이용 안내

  ○ 인터넷(전자민원G4C)민원발급 서비스 이용방법 : 별첨

   ○ 인터넷 ‘발급대상’ 민원목록(32종)              : 별첨

   ○ 인터넷 ‘열람대상’ 민원목록(25종)              : 별첨

【산업담당 분야】

□‘07주요 농업기계 보유량 조사

   ○ 기  간 : 2007. 12. 6 ～ 12. 11

      ※ 조사 기준일 : ‘07. 12. 1

   ○ 대  상 : 사용가능한 농기계(경운기 등 10개 기종)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등 4개 기종은 규격별로 구분조사

   ○ 조사자 : 각이동 분담공무원, 이장 합동조사

□ 폐비닐, 농약빈병 등 농산폐기물 수거 지도․홍보

  ○ 대상지역 : 주요 도로변, 마을진입로, 관광지(경천대 주변) 등

  ○ 협조사항 : 농지소유자(경작자)에게 통지하여 수거토록 적극독려

                 - 이행이 안될시는 면에 통보요망

   ※ 1차 수거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임

□ 겨울철 산불예방 홍보

  ○ 중점 추진기간 : ‘07. 11. 15 ～ 12. 31

  ○ 협조사항

     ․ 취약지역 수시 순찰실시

     ․ 마을앰프 방송실시(1일 2회이상)

     ․ 정신질환자, 무속인, 노약자 등 관리․감시철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및 신고 확행(면사무소 ☎ 532-1301, 532-8167)

인터넷(전자민원G4C)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방법

□ 서비스 목적

 ○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 공무원에게는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

□ 준비사항

 ○ 컴퓨터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 프린터 : 공유프린터를 제외한 모든 프린터

 ○ 인증서 : 공무원용(GPKI), 일반용(NPKI), 금융거래용 등

□ 접속 사이트

 ○ www.egov.go.kr, www.g4c.go.kr

 ○ 네이버, 다음, 야후 등 민간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전자민원”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함.

□ 인터넷(전자민원G4C) 발급 및 열람 민원 종류 : 붙임 참조

□ 발급절차

 ❶ 전자민원G4C 접속 → ❷ 민원신청 메뉴선택 → ❸ 필요민원 선택 → ❹ 민원신청내용 입력 → ❺ 본인확인(인증서) → ❻ 수수료 납부 →
❼ 민원신청결과 확인 → ❽ 증명서 출력

□ 인터넷 발급시 혜택

 ○ 민원인 이동시간 및 교통비, 인건비 등 경제적 기회비용 절감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7종의 발급수수료는 방문대비 무료이거나 인하(50%이상)

[ 붙 임 ]

인터넷 ‘발급대상’ 민원 목록(32종, ‘07.11월 현재)

연번	민 원  사 무 명	수 수 료	비고
1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등본:300원(방문 500원)	‘03.9 (3종)
2	개별공시지가 확인	조례로 결정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보장시설)증명*	무료
4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무료(방문 350원)	‘04. 4 (5종)
5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및열람신청	1면당:300원(방문 500원)
6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500원(방문 1,000원)
7	장애인증명서발급*	무료
8	모부자가정증명서의발급*	무료
9	병적증명서 발급*	무료	‘05. 7 (12종)
10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무료
11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무료
12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무료
1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000원
14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	1,000원
15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무료
16	교육지원대상자증명	무료
17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무료
1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00원
19	승무경력증명	무료(방문 1,000원)
20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	무료(방문 2,000원)
21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1,000원	‘06. 9. 20 (8종)
22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	1,000원
23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발급:300원 열람:100원
24	공사기성고증명(공사실적증명원)	무료
25	실적증명(공사,제조)	무료
26	수산물검정증명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71조 1항 참고
27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조례로 결정
28	구급및구조증명서*	1부당 500원
29	합격증명(확인서) *	무료	‘06. 10
30	개별주택가격확인서	800원	‘07. 6. 1
31	공동주택가격확인서	800원	‘07. 6. 1
3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조례로 결정(400～1,200)	‘07. 6. 1
33	지방세 납세증명서*	조례로 결정(300～1,500)	‘08년 예정

   *  본인확인 필요 민원(18종)

인터넷 ‘열람대상’ 민원 목록(25종, ‘07. 11월 현재)

연번	민 원 사 무 명	수 수 료	서비스 개시일
1	건축물대장 발급 *	300원	‘02.11월 (16종)
2	납세사실증명*	무료
3	납세증명서*	무료
4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500원(방문 1,000원)
5	사업자등록증명*	무료
6	소득금액증명*	무료
7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발급:300원 열람:100원
8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200원, 추가1장당 50원 (방문 3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열람)신청*	같은 시.도내 100원, 타 시.도 1,000원
10	주민등록표의열람*	무료
11	의료급여증명서*	무료
12	휴업사실증명*	무료
13	폐업사실증명*	무료
1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000원	‘05.7월 (6종)
15	병적증명서발급*	무료
16	승무경력증명	무료(방문 1,000원)
1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00원
1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000원
19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조례로 결정	‘06.8월 (4종)
20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1,000원
21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	1,000원
22	구급및구조증명서*	1부당 500원
23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무료
2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무료	‘07. 6. 1
2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무료

 *  본인확인 필요 민원(23종)

반상회 홍보“안”

❒ 서비스 목적

  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 공무원에게는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

❒ 준비사항

   컴퓨터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 프린터 : 공유프린터를 제외한 모든 프린터

   인증서 : 공무원용(GPKI), 일반용(NPKI), 금융거래용 등

❒ 접속사이트

   www.egov.go.kr, www.g4c.go.kr

   네이버, 다음, 야후 등 민간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전자민원”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함

❒ 인터넷(전자민원G4C) 발급 및 열람 민원 종류 : 붙임 참조

❒ 발급절차

 ❶ 전자민원G4C 접속 → ❷ 민원신청 메뉴선택 → ❸ 필요민원 선택

   → ❹ 민원신청내용 입력 → ❺ 본인확인(인증서) → ❻ 수수료 납부

   → ❼ 민원신청결과 확인 → ❽ 증명서 출력

❒ 인터넷 발급시 혜택

   민원인 이동시간 및 교통비, 인건비 등 경제적 기회비용 절감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7종의 발급수수료는 방문대비  무료이거나 인하(50%이상)

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통합전자민원창구

   서비스센터(02-2100-4040 09:00~1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