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지방직(수탁) 9급

[심철수]

2011 지방직 9급 (2011.5.14)

[1]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

② 별정직 공무원

③ 고용직 공무원

④ 특정직 공무원

정답> ④

해설> ④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에 해당된다.

경력직(經歷職)	특수경력직
(1) 일반직 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부장 이하의 직원) (3) 기능직 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1) 정무직 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2) 별정직 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 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876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① 대통령

② 주무 기관의 장

③ 해당 공기업의 장

④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③

해설> ③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의 인사(임원)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1) 공기업

① 기관장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감사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2) 준정부기관

① 기관장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678

[3]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②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④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미국은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통과되므로 예산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예산이 법률이 아닌 의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199

[4] 근무성적 평정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는?

① 엄격화 경향 (tendency of strictness)

② 규칙적 오류 (systematic)

③ 총계적 오류 (total error)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 (prejudice error)

정답> ②

해설> ② ‘어느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항상 좋은 점수를 주거나 항상 나쁜 점수를 줌으로써 나타나는 오차’를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라고 한다. 일관적 오류, 체계적 오류라고도 한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960

[5] Nakamura와 Smallwood가 정책대안의 소망스러움(desirability)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① 노력

② 능률성

③ 효과성

④ 실현가능성

정답> ④

해설> ④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 실현가능성(feasibility)과 소망성(desirability)을 제시하였다. 소망성(desirability)에는 노력,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평가기준>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정책효과의 평가기준
실현가능성	소망성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재정적 실현가능성 ③ 행정적 실현가능성 ④ 법적 실현가능성 ⑤ 윤리적 실현가능성 ⑥ 정치적 실현가능성	① 노력 ② 능률성 ③ 효과성 ④ 형평성 ⑤ 대응성	① 효과성 ② 능률성 ③ 주민만족도 ④ 체제유지도 ⑤ 수익자 대응성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534

[6] 혼돈이론(chao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화, 정형화를 추구한다.

② 비선형적, 역동적 체제에서의 불규칙성을 중시한다.

③ 전통적 관료제 조직의 통제중심적 성향을 타파하도록 처방한다.

④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혼돈이론은 질서와 무질서, 부정적 환류와 긍정적 환류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복잡한 관계를 전통적인 과학처럼 단순화하려 하지 않는다.

혼돈이론의 주요특징

(1) 대상체제의 복잡성 : 대상체제, 즉 행정조직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환경적 세력이 교호 작용하는 복잡한 체제라고 가정한다.

(2) 통합적 연구 : 질서와 무질서, 부정적 환류와 긍정적 환류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복잡한 관계를 전통적인 과학처럼 단순화하려 하지 않는다.

(3) 발전의 전제조건 : 혼돈을 회피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발전의 불가결한 조건으로 이해한다.

(4) 자기조직화 능력 :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한다. 혼돈의 긍정적 효용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러한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5) 반(탈)관료주의적 처방 : 혼돈이론의 처방적 선호는 탈관료제적이다. 창의적 학습과 계획을 위하여 제한된 무질서를 용인하도록 조성한다. 계층제의 탈피, 업무의 유동성, 다기능적 팀의 활용, 흐름중심의 조직, 저층구조화 등을 추구한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604

[7] 지식행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연성조직의 강화

② 의사소통의 활성화

③ 인적자본의 강화

④ 암묵지의 축소화

정답> ④

해설> ④ 지식행정관리에서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시켜 조직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813

[8] 외국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경우 1982년에 재정관리 프로그램(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을 도입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호주의 경우 지출통제를 위해서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게 했다.

③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에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예산개혁을 추진하였다.

④ 미국의 경우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최고의 가치(Best Value) 프로그램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④ ‘최고가치(best value)’ 정책은 1980년 영국의 보수당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던 '강제경쟁입찰(CCT, 의무경쟁입찰)' 제도가 2000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개편된 것이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316

▶ 2011 4월 문제풀이 p.27 제4회 [2]번 문제

[9] 라이트(D.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리형(separated model)은 중앙-지방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② 내포형(inclusive model)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③ 중첩형(overlapping model)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방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한다.

④ 경쟁형(competitive model)은 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경쟁관계를 의미한다.

정답> ④

해설> ④ D. Wright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 및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간 관계를 분리형(separated type), 포괄형(inclusive type), 그리고 중첩형(overlapping type)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 분	분리형	포괄형	중첩형
관 계	분리 · 독립적	포괄 · 종속적	상호의존적
권 위	독립형	계층형	협상형
재정 · 인사	완전 분리	완전 종속	상호 의존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339

[10] 인공지능의 한 응용분야로서 컴퓨터시스템이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을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① 관리정보시스템(MIS)

②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③ 전문가시스템(ES)

④ 거래처리시스템(TPS)

정답> ③

해설> ③ 설문은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에 관한 설명이다. Expert System(전문가체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의료, 법률, 건축 등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컴퓨터에 미리 기억시켜 둠으로써 의사결정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않고도 전문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① 관리정보시스템(MIS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거래처리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바꾸어 주는 시스템으로 PMIS에 비하여 정형화된 관리업무에 적합하다. 정보처리체계를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활용하기 시작한 시스템이다.

②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 Decision Support System)은 컴퓨터와의 대화식 시스템으로써 비구조적 · 비정형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의 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려는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④ 거래처리시스템(TPS ;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은 거래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써 민간기업이나 중간관리층의 관리정보체제에서 많이 사용한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772

[1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자로서 관료의 역할 상을 강조한다.

② 분석단위로 조직 내(intra-organization) 연구를 강조한다.

③ 경쟁적 작동원리보다는 협력적 작동원리를 중시한다.

④ 공공문제 해결의 기제로써 네트워크의 활용을 중시한다.

정답> ②

해설> ② Governance는 조직 내의 관계를 다루는데 비해, New Governance는 조직 간의 연계 · 관계를 중시한다.

구분 기준	거버넌스(=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 기구	시장	연계망(network)
관리 가치	결과(outcomes)	신뢰(trust)
관료 역할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	조정자(coordinator)
작동 원리	경쟁(시장 메커니즘)	협력 체제(partnership)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등	공동 공급(시민, 기업 등 참여)
관리 방식	고객 지향	임무 중심
분석 수준	조직 내(intra-organizational)	조직 간(inter-organizational)
인간관	Hobbes적 인간관	Locke적 인간관
경쟁 vs 신뢰	경쟁의 원리를 중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정과 협조를 강조
시장화 vs 참여	민영화 ․ 민간위탁	적극적 참여에 의한 공적 문제 해결
고객 vs 시민	고객으로서의 국민	시민으로서의 국민
효율 vs 민주	생산성 · 효율성 중시	참여와 합의에 바탕한 민주성 중시
정치와 행정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결과 vs 과정	결과에 초점	과정을 중시
조정기제	개별적 선택	신뢰 ․ 협조 ․ 상호의존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	시민재창조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50

[1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② 개방형임용 방법, 직위공모 방법, 자율임용 방법을 실시한다.

③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행정부지사 · 행정부시장 ·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고위공무원단 포함범위>

	포 함	제 외
직종별	․ 국가직 ․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 특정직 중 외무직	․ 지방직 ․ 기능직, 정무직, 고용직 ․ 특정직(외무직 외)
기관별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직위 포함) ․ 행정부 각급기관	․ 국회, 법원, 헌재소, 선관위 등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 ․ 감사원
정부별	․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 ·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 지방교육행정기관 부교육감	․ 광역자치단체 정무부지사 · 정무부시장 ․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의 부단체장

1)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국민권익위 등)도 중앙행정기관의 실 · 국장에 해당하는 직위는 포함

2) 감사원은 기존의 고위공무원단제도와는 별도로 고위감사공무원단제도를 도입 · 운영

3)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므로 제외

4) 정무부지사 · 정무부시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무직)이므로 대상에서 제외

5)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의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므로 제외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 898

[13] 민츠버그(H. 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유사하다.

② 임시조직(adhocracy)은 대개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③ 폐쇄체계(closed system)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④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기능별, 서비스별 독립성으로 인해 조직전체 공통관리비의 감소효과가 크다.

정답> ①

해설> ①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단순하고 안정적 환경하에서 지배적 구성부분이 복합적이며 기술구조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직이다. 작업과정의 표준화를 중시하는 것으로써 M. Weber의 관료제와 유사하다.

② 임시조직(adhocracy)은 복잡하고 급격히 변동하는 환경 하에서의 표준화를 거부하는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를 말한다. 창의적 업무수행에 적합하며 지원참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배적이다.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과제에 적합하다.

③ Mintzberg는 조직의 양태를 결정하고 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의 주요 구성부분, 조정 메커니즘, 상황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방체제적 관점, 다차원적 시각에서 조직을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1979).

④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독립성으로 인한 중복적인 기능 수행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힘들어 조직전체의 공통관리비를 절감하기 힘들다.

구 분	조정기제	구성부분	상황요인	장·단점
㉠ 단순구조	직접통제	최고관리층이 가장 중요한 위치 차지	∙규모 : 소규모 ∙기술 : 단순 ∙환경 : 단순·동태적 ∙권력 : 최고관리층 ∙역사 : 신생조직	∙장점 : 신축성·적응성의 제고 ∙단점 : 장기적 전략결정 소홀
㉡ 기계적 관료제	작업과정의 표준화	기술 구조가 가장 중요	∙규모 : 대규모 ∙기술 : 비교적 단순 ∙환경 : 단순·안정적 ∙권력 : 기술관료 ∙역사 : 오래된 조직	∙장점 : 효율성 제고 ∙단점 : 상하간 갈등, 환경 부적응
㉢ 전문적 관료제	작업기술의 표준화	작업계층이 가장 중요	∙규모 : 가변적 ∙기술 : 복잡 ∙환경 : 복잡·안정적 ∙권력 : 전문가 ∙역사 : 가변적	∙장점 : 전문성 제고 ∙단점 : 환경 부적응
㉣ 사업부제	산출물의 표준화	중간계층이 가장 중요	∙규모 : 대규모 ∙기술 : 가변적 ∙환경 : 단순·안정적 ∙권력 : 중간층 ∙역사 : 오래된 조직	∙장점 : 탄력적 적응 가능 ∙단점 : 권한간 마찰 가능성
㉤ Adhocracy	구성원의 상호조절	지원참모의 역할이 중요	∙규모 : 가변적(소규모) ∙기술 : 매우 복잡 ∙환경 : 복잡·동태적 ∙권력 : 전문가 ∙역사 : 신생조직	∙장점 : 창의성·융통성↑, 성과관리 용이 ∙단점 : 책임불분명, 갈등 유발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559

[14]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민주적 통제의 강화

②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③ 자율과 책임의 조화

④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

정답> ①

해설> ① 총액인건비제도는 ‘총액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부처에 조직관리와 보수결정의 자율성을 주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인력예산운영방식’으로서 부처별 예산총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원과 기구 ·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정부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율과 성과 및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인사제도로써 민주적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999

[15]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 · 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②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④ 경직적인 법규의 적용은 행정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준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정부가 행정심판기능을 비롯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기능(행정구제)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역할이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206, 279

[16] 해크먼(J.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의 직무특성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잠재적 동기지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 MPS) 공식에 의하면 제시된 직무특성들 중 직무정체성과 직무중요성이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허즈버그의 욕구총족요인이원론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직무정체성이란 주어진 직무의 내용이 하나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④ 이 모델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직무특성을 제시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해크먼(J.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 등의 다섯 가지 직무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면서 동기를 유발시키며, 특히 '자율성'과 '환류'가 동기부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M＝{(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직무중요성)/3}×자율성×환류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585

[17] 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게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예산과 기금의 운용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예산편성 일정이 조정되어 그 동안 분리 운용되던 예산과 기금이 통합 운용되면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일정이 일치되게 되었다.

④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111

[18]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증주의 모형에 따르면 합리적 방법에 의한 쇄신보다는 기존의 상태에 바탕을 둔 점진적 변동을 시도한다고 본다.

ㄴ. 공공선택 모형은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를 배제한 공익차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ㄷ. 엘리슨 모형은 정책결정 모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ㄹ.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문제 흐름, 선택기회 흐름 및 참여자 흐름이 만나 무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해설> ② ㄴ, ㄹ은 옳지 못하다.

(ㄴ) 공공선택 모형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관료, 정치인, 시민)이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ㄹ)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 흐름, 참여자의 흐름)가 만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16, 410, 418, 422

[19]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그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④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정답> ①

해설> ①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된다.

공 기 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14개 기관
	준시장형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연구재단, 에너지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장학재단,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수산자원사업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60여개 기관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677

[20]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②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③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은 정책목표와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안정적일수록 집행이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

효과적 집행의 요건 (Sabatier & Mazmanian ; 1979)

(1) 타당한 인과모형 : 정책수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변화와 인과관계(기술적 타당성)가 분명해야 한다.

(2) 명확한 정책지침과 대상집단의 순응 극대화 : 명확한 정책목표, 충분한 재정적 자원, 적절한 집행기관, 집행기관간 계층적 통합, 적합한 의사결정규칙(SOP), 이해관계자의 참여

(3)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4) 관련집단의 지지 :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국회의원), 행정부의 장(대통령)과 관료 등의 지속적 지지

(5)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정책목표간 안정성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488

2011 지방직9급(2011.5.14) (심철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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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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